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06년 9월 1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45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이동관 관훈클럽 운영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토론 : 손관수 KBS 국제팀 데스크

이미숙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존 허스코비츠 로이터통신 한국지사 수석특파원

김창기 총무 :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창기입니다. 오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관훈토론회에 초청한 것은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외교적 상황에 놓여있고, 국제관계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만고불변의 상수일 것으로 생각됐던 한·미관계를 포함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든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들이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언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있는 외신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모신 반기문 장관님은 외교통상부장관이시기도 하지만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 패널리스트 4명 중에 절반을 외신기자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우리 한국기자들로 하고 한 분은 일본에서 또 한 분은 영국에서 오신 특파원들로 모셨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진행 내용을 동시통역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참석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어로 질문하는 경우에만 순차통역을 하여 이어폰 없이 들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한국어는 영어로 동시통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관례에 따라서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아직 식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식사가 덜 끝나신 분들은 천천히 식사를 계속하시고요 다음 순서로 들어갈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초청 연사이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요즘 대단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2주일 후에는 워싱톤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10월에는 연례 한·미국방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 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사무총장에 입후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될 처지에 있고 오늘도 당장 오전 10시부터 국회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회는 가능하면 예정대로 9시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들이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온 걸로 알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을 질문을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회원여러분들이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우리 클럽측의 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클럽의 운영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저 이외에 또 다른 운영위원으로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동관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경 중앙일보 정치데스크입니다. 유병철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2명 있습니다. KBS 이정옥 연구위원입니다. 한겨레신문 오태규 스포츠부 선임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이 여러분 있습니다. 황정미 세계일보 정치전문기자입니다. 박성희 한국경제논설위원입니다. 유희림 YTN 편성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초청연사이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연단에 모시기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반 장관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1970년에 외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외교부내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미주국장, 주미공사, 그리고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을 거쳤고요. 다자외교 쪽에도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일찍이 외교부 본부에서 국제연합과장을 지내셨고, 역시 유엔기구가 많이 나가있는 비엔나에서 우리 국제기구대표부 대표대사로 오스트리아 대사를 겸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1년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다자외교에 대해서 정통한 경력을 쌓으셨습니다.그리고 외교부 차관을 거쳐서 현재 외교부 장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단으로 반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김창기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신 특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004년에 여러분들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고 저를 두 번째로 불러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영광입니다. 관훈클럽은 50여년에 걸친 오랜 역사사와 전통에 빛나고 그 회원님들은 명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서 제가 늘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지도를 받던 많은 원로 언론인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사이 자주 연락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현안문제로 뉴스의 초점에 있고 어느 경우에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외교하는 사람으로서도 간혹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교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9월 4-5일 한·일 EEZ경계획정 실무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제3차 협상이 9월초 내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밖에 북한 핵문제나 미사일문제 요즘 자꾸 나오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일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께서 많이 해외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속에서 외교통상부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조직혁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우선 모두 말씀으로서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양국 동맹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은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미 FTA 등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후 질문을 받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며칠 있으면 9.19 공동성명 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공동성명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완전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아서 제 자신 상당히 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번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북한에 대해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남북한 관계는 거의 냉각상태로 돌입해 있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말 Asian Regional Forum에 제가 참석했었을 때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엄중했습니다. 그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물론 우리정부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지지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계속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어떻게든지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두 갈래의 approach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에 자연스럽게 복귀할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의 외무장관들이 전부 다모였고, 또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6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거기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수석대표들끼리라도 만나자는 등 여러 가지 장을 열어놓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고 좋은 기회를 북한으로서는 놓친 것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을 해 가면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일 모레 9월 3일부터 구주순방에 이어서 ASEM 정상회의,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저는 또 그 이후에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여러 나라 외상들이나 정상들과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워싱턴을 방문해서 힐 차관보나 번스 정무차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 또 힐 차관보가 며칠 있으면 서울을 방문하는데 한.중.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움직임들이 우리정부가 늘 말씀드리는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축성을 보일 수 있을 때 보이고 또 창의력을 발휘할 때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북한 외무성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면 북한 자신들이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자회담을 더 하고 싶으며 또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성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북한은 늘 한반도 비핵화, 북핵포기 이런데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신들도 얻을 것이 많다고 한 것이 솔직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의를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금융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과제입니다. 북한이 이것을조건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 정부가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문제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국들과 북한의 동향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또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미 관계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우리의 안보·경제 및 여러 가지 민주화 발전이라든지 사회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의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방송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20여년 이상을 한·미 관계에만 전념을 해 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잘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한·미 관계는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변혁기, 전환기를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50년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50년 후를 볼 때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manage)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은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미국한테도 중요합니다.외교적인 표현이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호혜적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2003년 5월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했습니다.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외교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 한·미 관계가 나갈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미관계, 외교의 주체는 정부였습니다. 외교관 중심으로 정상회담, 외상회담, 국장회담 등 정부가 actor였는데 지금은 actor가 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입니다. 종교인, 스포츠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actor가 정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포괄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려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정부도 외교하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왜 한·미관계에 대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논란 꺼리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50년간 미국이 변한 폭하고 지난 50년간 한국이 변한 폭 그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거기서 나오는 괴리를 우리가 메꿔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좀 더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를 뒤돌아보면 옛날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나가는 중이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그 필요성이 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는데 한국에서 더 크겠지요. 그런데 미국도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의 미국 군사전략이 전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글로벌 뉴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글로벌 포스처링(global posturing)이라고 해서 주한 미군 일부도 감축하고 전략적 유연성도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난 20, 30년간 쌓였던 한·미 간의 문제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와중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용산기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전시작통권 환수 이런 문제도 이해하시기가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무조건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이해를 해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혹시 국민들하고 대화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재 참여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대화의 폭을 과거보다 많이 넓혔습니다. 저 자신도 외교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느냐 이럴 정도로, 저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고 계속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면 정부가 해야할 여러 가지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든지 위태롭다든지 한·미 동맹관계가 어렵다든지 이런 일은 안할 것임으로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벌써 40, 50년 언론에 종사하면서 과거의 정부가 어떤 방침을 취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우리 나라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 우선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미동맹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외에 한·일 관계, 한.중관계, 러시아관계 이런 데 우리가 외교에 중심을 많이 두고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한·일관계도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는 또 일본에서 나오신 특파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일본과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최인방이고 핵문제라든지, 경제협력문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이고 또 동북아의 공동번영 이런데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역사인식에 아주 심각한 이해의 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도 경제문제라든지 문화교류, 국민간 교류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은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불가분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한·일관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 하순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일본에서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정부 등장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일 간에 좀 더 원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그런 과정에도 지난 3월달에 단기사증에 대해서 항구적인 면제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었다 생각하고, 셔틀도 4편에서 8편까지 늘렸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앞으로 좀 더 일본 지도자들이 한·일관계의 근간인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갈등을 초래해 왔던 제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5일 EEZ 경계획정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양측 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정부로서는 한·일 양국이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의 진정한 지역경제파트너로서 같이 노력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FTA는 제3차 협상이 시애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일부 또 농민단체에서 아마 시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러한데 대해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미 FTA협상이 가치를 분할하는 협상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한·미 양국 간에 균등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시기를 늦춰야 된다.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시간에 쫓겨서 내용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점은 대원칙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그런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폭넓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정부내에 FTA지원 특별위원회가 한덕수 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 특히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과 늘 대화를 하면서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오늘 관훈클럽의 토론도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총무 :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리스트들의 질문 외에 플로어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 또 내외신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추가하실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지로 질문을 작성하셔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에게 전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 진행에 따라서 가급적 최대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사회를 맡아주실 동아일보 이동관 논설위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정치부 기자로 오래 활약했습니다. 도쿄특파원,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을 지내고 지금 논설위원으로 있습니다. 이 위원 마이크를 넘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 방금 소개받은 동아일보 이동관입니다.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패널리스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앉아계신분이 KBS 국제팀 데스크인 손관수 차장입니다. 그 옆이 존 허스코비츠 로이터통신 한국지사 수석특파원입니다. 존 허스코비츠 서울 특파원은 아사히 워싱턴지국에서 근무했고 일본 교도통신 기자를 거쳐서 1년6개월 전에 서울에 부임했습니다. 다음에 왼쪽에 문화일보의 이미숙 정치부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서 현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맨 끝쪽에 히라이 히사시 일본 교도통신지국장이십니다. 히라이 지국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3년 처음 한국어 연수를 위해서 서울에 오신 이후로 23년간 한국과 인연을 맺어오셨고, 지금 세 번째 서울 근무를 하시는데 통산 12년 서울 체류의 기록을 갖고있습니다. 한국통이십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 반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오랫동안 출입기자를 하면서 반 장관님을 옆에서 많이 뵈었습니다. 워낙 노련하고 관록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시간쯤 얘기를 잘 들어도 설명은 잘 들은 것 같은데 기사거리가 없다는 것이 중평이었습니다. 아까 본인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외교의 계절을 앞두고 솔직한 답변으로 여기 오신 내외신 기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론 분열의 양상까지 빗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손관수 KBS 국제팀 데스크 질문해주시죠.

손관수 : 관훈토론의 첫 질문자로 나선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환수’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또 ‘단독행사’를 쓰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두 가지 양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한국정부의 설명처럼 국방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정당하고 아무 무리없는 절차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말려들어 가고 있다 그런 것인지. 결국 미국에서도 전시 작전권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한 신뢰위기에 빠져 있는지 상대방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 그리고 추진방향 또 미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 질문이 길어졌습니다만 요는 지금 ‘미국이 울고 싶은 데 빰 때려 준 격’이 아니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기동군 강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터에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말려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주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작통권문제는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통권 환수에 대한 큰 원칙, fundamental principle 그것은 합의가 대개 다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미 양국 간에 공동 연합방위 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체제 정비를 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또 이것을 언제 환수하는 것이 적기냐 이런데 대해서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닙니다.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1990년대초에 East Asia Strategic Initative, EASI라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미국측에서 이러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넘겨주는 것이 낫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북한핵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7천명 일부 감축하고 모든 계획이 중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국토 방위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자신감의 표현, 발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네 가지 원칙을 세웠지요. 즉 한·미 상호동맹관계는 계속 철저히 유지해 나간다는 점, 주한미군의 주둔, 다음에 정보자산의 활용·지원 이런 것은 틀림없이 해 나간다, 또 한·미 상호방위체제를 굳건히 해 나간다는 이런 대원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하고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관수 :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은 근거없다, 그런 것인지요?

반기문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수 :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중에 눈길이 가는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체제를 굳건히 유지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1월달에 합의했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 전시 작통권문제까지 넘겨주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전략적 유연성과의 관계가 작통권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까지 나간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반기문 : 전략적 유연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9.11 테러 이후 21세기 들어와서 미국 자신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군사전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과 달리 훨씬 더 서피스티케이티드(sophisticated) 하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미국도 군 전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경량화하고, 신속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나왔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또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우리 정부의 노 대통령께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상호협의가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어떤 지역의 지역분쟁 어디에도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대원칙 하에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를 해 준 것이며, 전시 작통권문제하고 전략적 유연성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존 허스코비츠 : 작통권 이양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작통권 이양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약해 질 것이라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 국방장관께서도 이런 우려를 표명했고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가 논의되기 이전에도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걱정들은 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년 SCM을 통해서 한·미 연례국방장관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이 확인되어왔습니다. 이것이 30 몇 년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걱정이 있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임무, 정부의 책임은 그러한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완벽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하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확실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 장관님께서 전시작통권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설명하셨는데요. 노태우 정부때 처음 제기가 됐고, 김영삼 정부때 평시 작통권이 환수됐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미국문제도 잘 아시는 데 DJ정부 5년동안은 전혀 작통권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 노무현 정부는 외교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만큼 박식한 분은 아니셨는데, 죄송합니다,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외교적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통권문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것을 자주권 문제랑 연결시켰습니다. 장관님께서는 DJ정부때 외교부차관을 했고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 옆에서 외교보좌관을 하셨는데 도대체 DJ정부때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작통권문제가 왜 참여정부 들어서 갑작스레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기문 : 어느 특정사안이 어느 대통령때는 논의되고 어느 대통령때는 논의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 언론에 계시고 저도 외교에 약40년간 있습니다마는 상황은 늘 정체하지 않고 늘 변합니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해가는 상황에 정부의 지도자나 정책의 결정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그 정부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판단이었고 또 노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은 우리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방현대화계획을 세웠습니다. 롱텀(long term)으로 세웠지요.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주’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주국방’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도움 없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그러면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나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덜 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서 자주국방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것이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이미숙 : 전시작통권 환수문제가 제기된 2003년의 한반도 상황은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2년10월에 제임스 켈리가 방북한 상황에서 농축우라늄문제가 불거졌구요. 그 이후에 2003년 저는 워싱턴에 있었지만, 미국의 이른바 네오콘들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아서 한국에서도 북폭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컸습니다. 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통권에 대한 집착이라면 집착, 과도한 관심은 그런 북폭을 피하기 위해서 미군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해 작통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요?

반기문 :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폭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미 간에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방침은 누차 표명이 됐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라크전쟁이 났었을 때 다음은 한국 아니냐 이런 면이 외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와 북한핵문제와 이라크 사태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북한핵문제는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전략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럼스펠드 장관이나 당시의 파월 국무장관 등 모든 책임있는 분들이 그것을 누차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점이 미국 당국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군사적인 방법을 포함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한국문제,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점이 누차 표명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전시 작통권환수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 간단히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께서 전시 작통권문제와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를 연관시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컨대 전시작통권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있을 때 그리고 변화돼서 한국에 환수됐을 때 만약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난다면, 북한체제 이상 징후가 생긴다면 한국군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요?

반기문 : 우리에게 작전계획, 작계로 알려져 있는 작전계획이 다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국방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입장도 설명을 했으며, 김성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시작통권문제가 해결이 돼서 환수가 되는 경우에 CFC가 해체되고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한·미 양국 간에 군사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아마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협력·협의하는 체제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국 정상들 간에 협의해서 하는 그런 체제는 변함 없을 것입니다.

히라이 히사시 : 최근에 북한에서도 전시 작통권문제에 대해서 환수를 지지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보안법 철폐, 북방한계선 문제, 작통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장관직을 지냈던 분들도 노무현 정부가 너무 작통권 환수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 가는 준비작업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석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조금 주제가 틀리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추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반기문 : 작통권 환수문제는 작통권 환수문제로 이해를 하시구요.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포석으로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시작통권이 환수가 되는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의 이런 데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계속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를 우리한테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할 때 분위기는 우리 입장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어떤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질의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해서 상당히 야당이 격앙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 나가셔서 상당히 시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그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미 동맹 문제에 중점을 둬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 반기문 장관님 주전공 분야로 가겠습니다. 장관님 모두 발언에서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우리외교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이른바 자주코드 외교 이것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려는 외교부와 번번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사안 사안마다 이견이 들려오고 외교부가 결국 또 뜻을 접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통일부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러한 자주코드를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최근 ‘친미자주가 대미정책의 기조다’ 이런 선언적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장관님께서는 참여정부의 대미정책 기조가 과연 자주와 친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의 기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적인 기조는 실용적인 균형외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실용적으로 또 상호 호혜적인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기는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니까 우리의 대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각료들도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데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하는 분은 저는 한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각료들을 다 포함해서, 특히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하지만 이러한 대미관계에 있어서만은 조금도 저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요. 북한에 대해서 어느 때에 무얼 어느 만큼 하는 것이 좋으냐, 또 회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외교부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통일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청와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론 과정에서의 수준이고 정부의 입장으로서 대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도 추진해 나가고 대미관계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미관계가 우리의 장래나 우리의 대외관계를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라(pillar)가 되어 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숙 : 그렇게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전부 이해가 되고 공식적으로는 한·미 양국이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하시는데 최근 방한한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같은 경우 “한국의 반미감정이 가장 한·미 동맹에 위험요소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이견이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구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도 “북한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비전과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며 이견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문제가 핵심 아젠다가 되고 있는데 한·미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장관님이 언급하신 9.14 한·미 정상회담때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 방법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남은 1년 반을 참여정부가 관리해 나가려 할지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기문 :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글로벌 이슈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WMD의 확산을 방지하고핵물질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글로벌 이슈이지요. 그런 면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의 한·미 간에 전체적인 원칙이라든지 틀 이런 데서 전혀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갈 때 메서돌러지(methodology)나 어프러치(approach) 이런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전통적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라는 구라파의 몇 나라도 아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이견이 있고 그런 이견은 당연하구요.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역시 제일 주된 당사자입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입장을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냉전시대때 외교 경험을 보면 사실상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완전히 100% 군사 원조에 기대를 하고, 경제도 완전히 미국 일변도이고 그럴 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만큼 경제 10대 12대 대국으로 올라서고, 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숙도가 아주 높아지면서 역시 한·미 간에도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디테일한 면을 조율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나 다른 실무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구요. 한·미 정상회담 간에는 여러 가지 북핵문제라든지 미사일문제 또 남북한 관계, 동북아의 정세라든지 FTA 문제등등 폭넓은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손관수 : 정상회담 관련해서 폭넓은 협의를 말씀 해 주셨는데, 흔히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멘텀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실수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각박한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기문 : 노 대통령께서 아마 부시 대통령 만나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회고해 보면 과거 그때 그때 마다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들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퍼셉션 갭(perception gap)이 생겨 있습니다. 국민들 간에. 이 퍼셉션이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한번 딱 프레임(frame)이 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문서로 해도 안 되고, 구두로 해도안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제가 며 칠 전에 보고 드릴 때 그런 면을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손 차장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안하고 안심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외교보좌관하면서 노 대통령님 정상회담하실 때 빠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상회담이든지, 어느 나라와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속속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관수 : 국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한나라당에서는 결의안까지 내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 조차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10% 지지율까지언급하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도 되지만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한나라당의 요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반기문 : 저는 이런 안보문제 같이 중요한 것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도 우리 안보에 대해서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교는 이것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 전체 어느 나라든지 다 동의하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데 대해서 이것이 너무 정치 쟁점화 되면 결과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한·미 관계도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인지 모르지만 또 제가 틀릴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전시 작통권문제가 우리 한국내에서 상당한 논란 꺼리로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논란 꺼리로 돼서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언론에 많이 난 것이 바깥으로 투영이 될 때에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다, 한·미 동맹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투영이 됐습니다. 한국내에서의 논란 꺼리가 이상하게 방향이 잘못 잡히고 그것이 다시 거꾸로 들어올 때는 한·미 간에 이견이 더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손관수 : 정부의 성실한 답변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도 중국과 미국이 새로 시작한 전략대화가 깊이 있는 대화로 인식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 간에 2+2라고 해서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하는 상시 대화 채널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1월초에 간단한 대화체제가 출범했는데 바로 이런 때 일수록 그런 양자대화 4자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이 없으십니까?

반기문 :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고요. 금년 1월 19일 제가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한·미 장관급전략대화를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미 외교부장관은 매년 여러 차례 자주 만나니까 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동맹 50년에 보면 이러한 한·미 외교장관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킨 것은 처음입니다. 한·미 연례 국방장관은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지만 36, 37년 계속되어 왔고,또 하나의 외교차원에서의 전략대화채널이 열렸다는 것은 비단 한·미 양국 간에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좀 더 지역적인 전세계적인 문제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이 장관급에서 이런 전략대화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본하고 2+2라고 해서 외교·국방당국 간에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따로 따로 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 : 다음은 허스코비츠 특파원께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일련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시겠습니다.

존 허스코비츠 :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한국측에서는 계속해서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한·미 FTA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측에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FTA라는 것 자체가 미국 의회에서 승인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에 반입되는 것은 미국 의회로부터 거부당할 것이 거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기문 : 개성공단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순수한, 물론 경제적인 면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차원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아주 상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 주한 외교단들을 전부 다 인솔해서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다, 개성공단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 남북한 간에 화해나 교류협력에 아주 절대적으로 긴요하겠다 이런 점을 거기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허용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하고 할 때에 특혜관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미 발효된 면도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FTA에서 특혜관세를 인정받느냐 이런 것은 다른 나라와의 FTA를 협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측한테 입장을 표명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좀 더 미국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받느냐 이런 것은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한·미 FTA를 발표할 때에 의회 여러 의원들의 참여하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정부나 의회가 개성공단 상품과 유사한 경우에 특혜관세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중동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동 프로세스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제품도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화해·교류·협력에 공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을 우리가 미국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허스코비츠 :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요. 북한 6자회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장관님께서 곧 미국을 방문하시게 될 텐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떠 노력을 할 예정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마지막 6자회담이개최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데 향후 개최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반기문 :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도 참 여러분께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19 공동성명이 벌써 1주년이 되어 가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어떤 전망이 어떻다 말씀드릴만한 형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실장이 지난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 천영우 본부장, 힐 차관보 등등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구라파 가고 미국 가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려고 합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문제 때문에 교착상태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BDA 문제는 법 집행차원의 문제이니까 6자회담 프로세스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것을 연계시켜 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를 어떻게 띠어 내느냐 이런 점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한·미 간에 대화를 하고,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러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서 이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이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거기에서 이 BDA 문제를 포함한 양자 간에 문제를 다 협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고, 중국도 이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와중에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중단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외교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가 포착해서 어떤 기회든지 포착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 허스코비츠 : 몇 가지 질문 더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에 5자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그러한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진행할 의사는 있으신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장관님께서 직접 평양으로 가셔서 이러한 노력을 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반기문 : 5자회담을 우리가 검토해서 우방국하고 협의를 하게 된 동기는 6자회담의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 와중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입니다. 6자회담이 잘 안 되니까 다섯 나라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데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해 나가고, 그러한 팩키지를 만들어서 북한측과 협의하면 시간도 더 단축하고 북한측한테도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의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6자회담을 그만 두고 다섯 나라가 만날 경우에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는 5자회담의 여러 가지 추진 필요성이나 추동력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5자회담이 지금 현재 개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양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노력이 어떤 도움이 된다면 평양이든지 어떠한 데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측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 콸라룸프루에서 개최된 ARF 각료회의때 백남순 외무상이 와서 같이 협의하자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백남순 외무상이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004년, 2005년 두 번에 걸쳐서 백남순 외무상하고 여러 차례 만났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자연스러운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 장관님께서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 간에 협력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최근 상황을 보면 한국이 미국, 일본과 파상적인 외교갈등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어떤 편 가르기를 굳이 한다면 미·일 대 남·북·중·러 이런 구도가 고착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추진했는데요. 그때 유엔헌장 7장이 원용이 됐지요. 무력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인데, 이것을 한국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고 막판에 끼어들어서 조율해서 겨우 중국의 대체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재난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의를 좀 더 했다면 이런 외교적 재난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장관께서는 미국과 일본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 무력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안을 넣었다는 것을 언제 파악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외교 뒷 얘기를 전해주시지요.

반기문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 1695호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취한 정책이 중국과 편을 짠다든지 편을 가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입장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서 우리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절대 한.중 대 미·일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들어서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편가르기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챕터 7을 원용하는 문제가 논란과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북한핵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당사자이고, 이러한 챕터 7이 원용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합의 이런 것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하에서 우리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중국한테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유엔회원국에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문안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1695호의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했던 입장이나 미국과 일본이 추진했던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유엔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그러한 방향으로 한 것은 현실적인 조치였다 생각하고, 우리정부가 결의안이 채택됐을 때 바로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가장 강력한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정부가 그 문제를 언제 알았느냐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자기들끼리 비공식협의라는 체제를 통해서 쭉 협의를 해 나가고, 꼭 필요한 당사국과 협의를 그 이후에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정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국에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사회 :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어쨌든 새로운 아베 정권 출범을 앞두고 관계회복 움직임,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히라이 지국장이 질문하시겠습니다.

히라이 히사시 : 중국이 포스트 고이즈미라고 할까 다음 정권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한국이 좀 소극적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하시모토 총리 장례식때 가시고 아베 장관하고 만났던것이 아주 시기 적절한 대단히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기 총리가 거의 유력시 되는 아베씨의 인물평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아베 정권이 탄생하면 그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양국 관계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큰 틀로 생각할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두운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기문 : 저는 개인적으로나 한국의 외교부장관으로서나 차기 총리가 유력시 되시는 아베 장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1, 2년간 한·일 관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도 있고, 모든지 변화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계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베 관방장관하고 지난 8월 9일 면담을 했고요. 그 면담은 아주 우호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또 역사인식문제 이런데 대해서 우리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베 관방장관께서도 “역사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겸허해야 된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런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앞으로 긴밀히 한·일 양국 지도자 간에 협의를 해 하나가겠습니다.

히라이 히사시 : 아까 발언 속에 EEZ 협상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의 야치 차관께서 다음 주쯤에 오는 것 아닌가, 전략대화가 한·일 간에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기문 : 한·일 간에는 차관급전략대화가 쭉 개최되어 왔습니다. 한·일 간에 전략대화를 위해서 야치 차관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우리는 야치 차관이 온다면 환영하는 입장이고, 한·일 간에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록 대화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도 한·일 간에 아주 어려울 때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한국내에서도 어려웠지만 일본에서도 상당히 어려웠고, 하시모토 전 총리 장례식 때 한·일관계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는 이런 일념에서 제가 직접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이런 때일수록 고위외교관들 간에 대화가 계속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이 히사시 : 9월중에는 어렵습니까?

반기문 :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이 히사시 :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과거의 관례를 보면 다음 총리가 취임하시면 보통 여러 나라에 전화나 취임인사를 합니다. 아마 다음 총리가 되시는 분과 전화회담이 실현될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중단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노이에서 APEC이 있고 마닐라에서 ASEAN+3가 있는데 그때 다자회담 속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 같은데, 연내 APEC때나 마닐라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반기문 : 과거에 한·일관계를 보면 일본의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또 장관이 바뀌고 그럴 때 서로 전화로 상호 먼저 인사를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정상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이제까지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이라든지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한 새로운 지도자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되실지 또 새로 되신 분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예단은 힘들고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로 하는 경우에 우리로서는 열린 마음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 : 아까 히라이 지국장이 질문하셨지만 추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지금 아마 일본쪽에서는 정상회담은 중국과 먼저 하더라도, 처음 취임 축하전화는 노무현 대통령께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고 실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전화를 걸었을때 안받는다든가 그럴 리는 없겠지요?

반기문 : 그런 순서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히라이 히사시 : 야스쿠니 신사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A급 전범의 분사가 실현되면 괜찮다. 또 야스쿠니에 가는 것은 총리, 외상, 관방장관 세분만 안가면 된다.' 그런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요즘은 한국이 야스쿠니 신사문제에 대해서 더 엄중한 자세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급 전범의 분사는 안 됩니까? 야스쿠니 신사문제에 대한 제3의 추모시설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기문 : 야스쿠니 신사문제에 있어서 물론 A급 전범 14명이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우리정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어떤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 또 ‘유슈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침략전쟁을 미화한다든지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벌써 2002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 고이즈미 총리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04년 6월달에도 고이즈미 총리가 어려운 과정에서 서울을 방문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권이나 정부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 문제가 많은 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의 모든 책임이라든지 역할이 일본측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에 늘 말합니다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행위를 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안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가느냐 안가느냐 콘트롤을 못합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가면 됩니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일본정부의 손에 달려있고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하면 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도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가 자연히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키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일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국측에 해결하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교과서를 써줄 수 있으며 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 정부 지도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일본정부가 취해 달라 이런 점을 말씀트립니다.

손관수 :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한·일 간에 인식차가 분명히 드러난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역시 외교적인 측면은 좀 더 냉정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힐 차관보가 한·미·일을 순방한다고 해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티콕, 한·미·일 사전협의체가 무산된 지 오래이고, 기억하는 분들도 지금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미·일 3각관계 협조관계가 상징적이었는데 이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역시 외교의 실패라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협조 이런 부분은 복원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반기문 : 티콕문제 한·미·일 간에 협의를 말씀하시는 데 이런 문제가 과거에 활발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그 문제를 우리정부가 한·미 간에, 한·일 간에, 한.중 간에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떤 계기에 또 어떤 경우에 한·미·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더구나 모두에 밝힌 것처럼 장관께서 국회에 출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토론 주제중에 하나지만 간단히 허스코비츠 특파원하고 히라이 지국장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유엔 사무총장 출마문제인데 지금 가능성은 본인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70% 80%?

반기문 : 유엔 사무총장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엔 회원국이 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유엔 사무총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결정 했었을 때에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총장 후보를 내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한국이 지금 세계 거의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민주화가 됐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이상 이런 것을 한국이 짧은 시간내에 다 달성한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되어 있고, 지금 유엔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엔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혁신과 개혁을 한국만큼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역시 남북한의 분단으로부터 오는 문제, 안보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일, 북한핵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스트로 폴이라는 예비투표에서 다행히 제가 제일 좋은 득표를 얻어서, 우리 국민들도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던 것을 약간씩 더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주 예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아주 겸허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열다섯 나라의 완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좀 더 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 투표한지 한 달이 벌써 넘어갔고 그사이에 특별한 후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 자신도 그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다른 후보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출마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감사를 드릴 것은 언론을 포함해서 한국내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인 성원을 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언론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국내에서 조차 많은 논란 꺼리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지난번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동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관련국들하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 두 분 해외특파원의 질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 허스코비츠 :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아시아의 외교계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신데요.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관계 때문에 어쩌면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서 불리한 입지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중국이 대만과의 갈등시 미국의 개입을 원치 않듯이 또 자국 국내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를 선출하기를 꺼려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 그런 점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 사무총장의 권위, 권능, 책임, 역할 이런 것은 어느 특정국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모든 권리나 역할, 권능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출과정에서 보면 또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 능력, 후보가 나오는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국력 이런 것을 보는 것도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고, 저도 한·미 군사동맹이나 지금 현재 한·일 간에 관계가 어려운 데 일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은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어떤 특정한 나라의 입장을 배려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점이 분명하고 또 그런 점이 유엔 사무총장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나라에서 나오느냐 그 나라의 배경도 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국가적인 위상 브랜드 이런 것이 상당히 존중받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다 명예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국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분명히 유엔,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아마 다 감안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예비투표에서 모든 상황이 다 검토되고 그 바탕 위에서 그런 지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구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 한국이 처한 특수한 사정, 분단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애셑(asset)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것보다 그런데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히라이 히사시 :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일본이 반 장관을 열심히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7월에 일단 예비투표에서 일본이 장관을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벌써 답이 나왔던 것 같지만 일본 지원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반기문 : 제 개인적인 희망은 일본이 저의 후보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를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원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한·일 관계가 항상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앞으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을 비춰서 볼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느냐 그것은 일본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 :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압축을 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 다. 첫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정부로서 만약 핵실험이 현실화 될 경우에 액션 플랜(action plan)을 갖고 있는지 또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만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기문 : 10시에, 국회에서 장관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쓰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실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우리정부가 염두에 두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인 징후가 나온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주 가상적인 질문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전세계적인 비확산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정부가 북핵 불용이라는 3대 원칙중에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북핵 불용에 상응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정책이겠지만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대비책 액션 플랜(action plan)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뉴스를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 답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기 총무 :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제142회 관훈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관례대로 초청에 응해주신 반기문 장관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49년 동안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6년 9월 1일

관훈클럽 총무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