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07년 11월 7일 오전 10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사회 : 이재호 관훈클럽 총무(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토론자 : 손현덕 매일경제 부장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문 선임데스크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재훈 MBC 사회총괄데스크

 

 

이재호(사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동아일보 이재호입니다. 오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를 모시고 관훈클럽 토론회를 갖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초청에 응해주신 정 후보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고 절묘한 시점에 정 후보를 모시게 되어 오늘 토론회는 더 의미 있고 뜻 깊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훈클럽은 1987년부터 이런 대선 토론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을 불러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그의 공약과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봄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1987년도 관훈클럽 대선후보 첫 토론회가 본격적인 선거토론회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자부합니다. 역대 관훈토론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이 항상 본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정 후보의 선전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관훈클럽의 관례에 따라 먼저 정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 정 후보에게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동영：관훈클럽 회원 출신으로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된 것은 정동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면서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음 5년간의 의미와 차기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 정동영이 만들고 싶은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이 건국 60년입니다. 사람도 60세를 맞으면 60갑자를 한 바퀴 돌았다 하여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나간 6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이정표를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그러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자본과 기술도 없고 운명처럼 가난했던 황무지에서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고, 또 선거 경험, 민주주의 경험 한 번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유수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감히 지난 60년을 이끌어오신 우리 선배님들을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거쳐 10년 전부터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일해 오늘에 이르렀지만 은연중 여러 가지 적폐와 모순이 득세하는 세상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장만능주의, 그리고 경제 열패자들의 그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5년은 지난 60주년을 돌아보며 고칠 점은 고치고 새로 만들 것은 새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국민 가슴속에 있는 가치, 갈망은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와 가족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는 한편 세계화, 양극화라는 조류 앞에서 개인의 불안요소를 덜어주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4,800만 대한민국 국민과 2,300만 북한동포, 700만 해외동포를 포함해서 8천만 한겨레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장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격조건과 책임이 역사상 가장 무거운 대통령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향상을 만드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60년을 달려온 우리 국민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과 이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의 자격요건으로 변화를 추동해낼 열정, 능력과 이를 극대화할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똑같은 말과 계획을 얘기해도 그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요체는 도덕성이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와 결탁된 투명하지 않은 지도자를 가진 선진국은 못 봤습니다. 결국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선진국은 대부분 지도층, 지도자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본보기로 해서 그런 나라를 건설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최근 선거 전개양상을 보고 많은 양식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실용주의의 옷을 입고 대세를 몰았던 후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부패와 비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부패와 비리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국민은 이제 털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다시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혹감은 머지않아 분노와 청산이라는 민심의 대전환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정동영이 승리한다면 참여정부 및 노무현 시대와 확연히 다른 정부와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와 확실히 달랐듯이,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시대와 달랐듯이 정동영 시대 역시 노무현 시대, 참여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정부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철학과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실행방법과 정치방식은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6주 뒤에 치러질 선거, 정동영이 승리할 경우에 대비하여 저는 정부 이름을 미리 지어놓았습니다. ‘통합의 정부’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 편 가르기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탕탕평평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사탕평, 예산, 재정, 정책의 탕평 시대를 열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 원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관훈클럽 회원, 선배님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책무의 핵심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잘살아 보세’의 시대, ‘타는 목마름’의 시대를 넘어 이제 8천만 한민족의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가족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합당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경제에 있어 세계 기준에 부합되는 투명성 확보가 긴요합니다. 부패, 비리, 비자금, 뒷돈 같은 커다란 불투명성과 관민접대, 관관접대, 민민접대 등 최근 우리가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는 이런 퇴행적이고 관행적 불투명성은 다음 정부에서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부패 기득권 세력이 물려준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한편으로 투명성 확보에 힘써 왔지만 부족했습니다. 삼성의 최근 비자금 의혹관련, 2002년 대선 이후 그리고 사회투명성 협약 이후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아직도 곳곳에 과거의 뿌리, 부패의 뿌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아연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43위권입니다. 엊그제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는 11등이었는데 부패지수, 투명성지수만 10위권 이내로 끌어올리면 한국도 이제 어깨를 펴는 투명국가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이 못살고 서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역시 사회투명성과 관련 있습니다. 불투명성은 강자에게 편리하고 특권층에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고발범위 확대, 차명거래 처벌 규정… 지금 차명통장 만들어도 과태료 500만원만 물면 그만입니다.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부패사범, 반인권 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종이호랑이입니다. 여기에 조사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국가투명도를 이끌어가는 실체적 기구로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평생을 88만원 세대로 살아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기회와 희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88만원 세대》라는 책입니다. 젊은 경제학자 두 분이 썼는데 제가 읽은 책 중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회와 희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일산의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밤 10시인데 학생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몰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원에 오는 것이 괴로운가, 즐거운가 했더니 버스 속에서 일제히 “즐거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야유로 생각했습니다만 곰곰이 따져보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또래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원에 안 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 12시에 학원에 앉아 있는 10대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나 싶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냉전종식 이후 군비통제를 선진국 기준으로 한반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전협정이 되는 날 태어났습니다만 아직껏 55년째 휴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휴전체제를 뜯어내겠습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가족의 행복과 생의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선진사회처럼 연금을 아끼면 노부부가 1년에 2주일 정도는 가까운 외국여행을 다닐 수 있는 복지수준, 그런 여유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1가구 1주택 1정규직 같은 근본 안정시책을 국가적으로 펴겠습니다. 집값 불안, 사교육 불안,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이것이 4대 불안입니다. 4대 불안을 가족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 가겠습니다.

사회개발, 사람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노후건강보험 확대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보육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국가의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하겠습니다.

관훈클럽 회원, 국민 여러분, 노동자를 더 고달프게 하고 양극화의 격차를 더 벌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울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초국적 기업의 영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휴양과 복지, 교육과 문화, 평화와 기회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도달해야 할 국제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많은 나라,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강한 나라, 복지가 잘된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제1종복입니다. 지금은 그 종복을 뽑는 시간입니다. 용기와 열정,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 세계 모범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회：정 후보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곧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이 손현덕 매일경제 경제부장입니다. 워싱턴특파원과 국제부장을 지냈습니다. 그 옆이 한겨레신문 성한용 정치담당 선임기자입니다. 정치부장을 지내고 현장에서 선임기자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맨 왼쪽이 이재훈 MBC 보도국 사회총괄데스크입니다. 청와대 출입을 했고 사회팀장을 지냈습니다. 그 옆이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정치담당 부국장을 지낸 정치외교안보통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입니다. 기명칼럼인 ‘김창균 칼럼’의 필자이기도 합니다.

토론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고 답변은 3분 이내로 역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추가질문과 보충질문이 2, 3회 정도 허용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후보나 토론자는 모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박수는 삼가 주십시오. 관훈토론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박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은 나중에 메모로 받아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성 논설위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계성：오늘은 정동영 후보와 우리 관훈클럽이 장을 보는 날인데 엉뚱한 곳에서 장이 선다고 해서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그렇습니다. 알려진 대로 오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한나라당 탈당 선언과 함께 출마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곧이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총재의 돌발적인 출마가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떠나서 출마행위 자체에 대해 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영：제가 대변인 할 때 이계성 위원님께서 출입기자를 하셨는데 첫 번째 제일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11월 7일이 올해 17대 대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른바 이명박 후보 대세론은 어제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식적 의미 말고 일반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상식에 반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식에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양식은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은 통념이라고 생각할 때 2가지 다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저희 같은 범여권 정치인에게도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민심을 얻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회창 후보의 등장으로 12월 19일 선거의 선택의 의미는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의 한판승부’라는 성격의 전선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대중 후보와 대결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노무현 후보와 대결해서 심판을 받았던 후보가 이제는 다시 정동영을 상대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후보 때 저는 대변인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때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이회창 후보를 꺾기 위해 앞장서 싸웠습니다. 이제 후보가 되어 다시 이회창 후보를 상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출마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 분연히 싸워 이기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성한용：이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명분도 중요하지만 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구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특이한 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동영 후보께서는 3위로 물러나는 흐름이 현재 대선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앞으로 6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영：현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신’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 살았다 죽었다 하기도 합니다. 고정불변이라면 재미가 없겠죠.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국민은 냉정한 눈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이회창 총재의 등장으로 정책이 실종되고 이 선거가 정치화된 선거로 가는 것입니다. 1등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제가 미리 1등 했으면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한용：이른바 3강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동영：예측은 성한용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성한용：정동영 후보께서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 둘 중 한 사람과 양강 구도를 이루어서 대통령선거일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어느 분과 맞서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둘 다 자신 있습니다. 두 분 다 장점도 있고요, 그러나 또 두 분 다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업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질러놓은 각종 불법과 비리… 한 분은 경제적 부패에 대한 의혹을 설명해야 하고 또 한 분은 정치부패, 선거부패,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저울대에 놓고 달았을 때 어느 쪽이 무거운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한용：한나라당이 분열하는 양상에서도 정동영 후보께서는 여론조사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오늘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3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나는 사실 연초만 해도 대선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다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경선이 유종의 미를 거뒀을 때 노무현 정부 만들고 김대중 정부 만들었던 지지자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주일 동안 내부 대통합을 하는 데 집중했고 이명박 후보와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는 데 주목했고, 그때만 해도 이회창 후보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진영, 범여진영 대표주자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오늘 시작이니까 대(對)이명박, 대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정동영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파고들겠습니다.

 

성한용：권역별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여쭤 보겠는데요, 유권자의 48％ 정도,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영남과 수도권이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수도권 유권자에게 별로 매력 없는 후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동영：수도권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지난 10년 전, 5년 전에 열정을 갖고 새정부 창출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과거행이냐 미래행이냐는 선택이 분명해지면 저는 20대와 30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과거형 리더십에 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목말라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눈앞에 아주 사소한 지엽․말단적인 현안에 파묻히지 말고 세계중심으로 나가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의 설득 포인트라고 할까요.

 

성한용：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몰표가 나오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이 있고,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이 있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정동영 후보께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동영：국민이 정치인을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은 늘 지역을 중심으로 계산을 출발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은 한걸음 진화했습니다. 2007년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29％보다 더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 대통령후보입니다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양식과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갖고 있고 앞서 있기 때문에 저 정동영이 그 일을, 10년 전에 김대중 후보가 못 넘었던 장벽을, 노무현 후보가 다 못 넘었던 장벽을 정동영이 넘어보고 싶습니다.

 

김창균：정 후보께서 5일 제안하신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에 대해 묻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있는 시점인 만큼 결국 후보단일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후보단일화 데드라인은 언제입니까？ 지금 후보등록일자가 18일 남았는데 그 이전까지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도 가능합니까？

 

정동영：5년 전 11월 25일 후보등록 전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내에 비공식 TF를 만들었습니다.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록 전에 범여 후보통합, ‘단일화’와 ‘통합’이라는 말이 섞여 쓰이는데요, 단일화는 후보끼리의 협력이고 통합은 지지세력이 함께하는 의미에서 조금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일 남아 있는 시간 속에 범여 후보통합을 만들어낼 작정입니다.

 

김창균：그날 제안하시면서 그 대상으로 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꼽으셨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순서를 꼽는다면 여기 말씀하신 순서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순서입니까？

 

정동영：그 부분은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 대상이지요. 후보통합 대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석회의가 이른바 ‘후보통합의 전초전’ 아니냐고 분석합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성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김창균：민주노동당과도 정책을 공유하는 세력통합 내지 후보단일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동영：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우선 후보통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김창균：결국 후보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난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령 97년 DJP연합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되었고, 지난 대선 때는 두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에 가깝게 진행되겠습니까？

 

정동영：그건 비밀인데요, 정치적 결단과 국민의 선택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서로 원칙과 방향에 따른 확인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설명할 내용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계성：아까 ‘여론조사가 신’이라는 말씀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만만찮은데 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계십니까？

 

정동영：현실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5년 전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방식이 어떤 신선한 감동을 줄 것 같지 않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재훈：현 정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참여정부의 공과 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반노무현 정서’, 다시 말해서 ‘노대통령이 싫기 때문에 정 후보도 싫다, 현 정권이 싫기 때문에 정동영도 싫다’ 이런 정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아울러 노대통령과 앞으로 적절한 대립각을 유지하거나 더 벌리는 것이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동영：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12월에 출마하지 않잖습니까？ 결국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정동영이 싸우는 것이지요. 이제 노대통령께서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국정 마무리에 전념하셔야 되고, 또 대통합민주신당은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잘 마무리 지으시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정동영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승리한다면 노무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 다른 정신, 다른 테제를 가지고 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모두에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와 확연하게 달랐듯이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 뿌리, 역사성은 공유하지만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담아서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훈：현 정부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잘못했다, 가장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역시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가 벌어진 것입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은 통계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5분위 소득도 벌어졌고요.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이 작년에만 250조나 발생했는데 이런 등등이 서민에게 생활의 심리적 박탈감을 주었고 실제 어려움을… 과거 10년 전 IMF 직전에 펀더멘털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시지표 이런 것을 들이댔던 것처럼 참여정부도 그런 과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지수, 수출, GDP, 이런 지표가 먹고사는 문제와는 사실 먼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 서서 좀더 섬세하게 보살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창균：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시면서 당선되신다면 노무현 정부와 다른 테제,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테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동영：6주 뒤 제가 당선되면 다음날 새 정부의 이름을 ‘통합의 정부’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 통합의 정부의 사명은 상처의 치유, 갈등의 치유, 그래서 계층통합과 지역통합을 밀고 가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적 남남통합을 바탕으로 내부적 동의로 힘을 모아서 남북 경제통합을 힘 있게 밀고 가겠습니다. 평화협정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동북아 통합에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물론 참여정부도 처음 국민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만 지난 5년을 돌이켜볼 때 초기에 내걸었던 기치와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계성：방향을 좀 틀어서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가족행복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국민성공시대’와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문화일보에서 후보 이름을 가리고 거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슬로건에 관한 한 확실하게 이명박 후보보다 앞섰는데 막상 가족행복시대를 가져올 공약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적절성과 상관없이 한반도대운하 건설 같은 공약에 견줄 만한 대표공약을 무엇을 내세울 계획입니까？

 

정동영：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일견 보기는 좋지만 부담이 큽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에 급격히 유턴하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꺾기에는 덩치도 크고 대단히 복합성이 커져 있는 경제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대운하나 행정수도가 아니고 저는 국민의 가슴속에서 원하는 문제를, 가렵고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4대 불안, 이것을 대통령 어젠다로 설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문제, 사교육 문제, 주택 문제, 노후 문제, 그리고 이 4대 불안 이외의 다른 경제사회적 어젠다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과 자율, 글로벌 스탠더드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이 사교육, 아까 일산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이든 어느 분야에 근무하건 사교육 폐해는 이미 한계선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면 2008년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언하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지식인, 시민사회, 여야 정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박 대통령 때의 고교평준화, 중학평준화 이후 획기적인 교육의 전환은 없었습니다. 30여년 만에 근본적인 교육의 대수술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는 못하지만 4,800만의 지혜를 모아서 동의를 확보하면 저는 교육을 일대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족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어젠다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정치분야는 이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답변을 너무 잘하십니다. 다음은 정 후보의 장기로 알려진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계성 위원 계속해 주시죠.

 

이계성：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개성동영’을 슬로건으로 내거셨습니다. 2005년 5월 방북하셔서 당시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었고 6자회담도 교착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남북관계 재개 물꼬를 트고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한 공적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께서 개성공단이 그 이전에 이미 많이 진척되었는데 너무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성공단의 공을 너무 독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물론입니다. 어떻게 저 혼자 했겠습니까？ 다만 당시의 흐름이 미국이 암묵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EAR법, 즉 수출통제법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니었다면, 집권여당의 당 의장 출신 장관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것을 힘있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미국에 가서 네오콘의 수장, 맏형 격이었던 럼즈펠드 장관과의 담판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개성공단을 이해하고 그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거기서 개성공단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롤리스 차관보가 워싱턴특파원들에게 그것을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아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뚫지 않았으면 그 뒤에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봐요. 핵문제니 뭐니 해서. 그러면 지금도 설계도 상태로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공장으로 만들어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정주영 회장이 통크게 설계한 것은 2천만평 규모인데 제가 밀고 후임장관들이 추진한 것은 5만평이거든요. 2천만분의 5만이니까 400분의 1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 보기에는 성이 안 차는 거죠. 2000년에 합의한 것인데 이제 8년째 접어드는데 400분의 1 해놓고 개성공단을 자랑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게 생각하지요.

 

이계성：개성공단이 남북경제에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 기준으로 16개사가 들어가 있는데 13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든지 적자액이 많아서 자본금 잠식상태에 빠진 기업도 있고,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에 대해 굉장히 실적이 없다고 해서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을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명박 후보가 과연 경제전문가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께 맞짱토론 좀 하자, 경제정책 가지고 해보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비리의 백화점, 종합선물세트처럼 터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경제를 잘할 것 같다, 경제전문가 이미지’라고 하는데 개성공단에서 적자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 전문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현재 45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들어간 것이 25개인데 이 가운데 13개가 적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국내 공장이나 인도에 진출한 공장이나 설비투자해서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데 빨라야 3년, 대개는 5년입니다. 장치비가 있으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간 공장도 마찬가지로 가령 50억 설비투자했으면 첫해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31％ 까도록 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15억을 차변 마이너스 변에 올려놓으니까. 또 두 번째 연도에 30％ 해서… 장부상에 적자로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증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25개 기업 중에 13개, 절반 이상이 2천평 대지 위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비 증설을 200％, 205％ 분양받아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천평짜리 돌리던 사장님들이 4천평, 5천평 추가분양받아서 더 투자에 들어갔거든요.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남쪽에서 공장 지은 분 중 2년만에 공장설비를 2, 3배 확장하겠다고 결심한 공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아직 흑자로 나와 있지 않은, 아직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사실을 가지고 ‘개성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저는 이명박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성：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말씀했고 그 직후 통일부에서는 홈페이지 개성공단관련 코너에서 이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저는 노대통령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은 이미 보편화된 가치중립적 용어입니다. 중국이 수시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베트남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합니다. 북한이 외부세계와 적대적인 상태에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는 ‘체제의 위협’으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60년의 적대와 증오와 대립으로부터 뉴 프렌드, ‘새로운 친구의 시대’로 가자는 약속을 하기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 근본적 질서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개혁․개방은 수단입니다.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 개방해야 하고 또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작년 1월달에 심천, 주해, 무안, 상해를 보름 동안 스터디 투어, 학습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국에 가서 확인한 것은 그때 주 관심사가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모든 질문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2개월 뒤 군 장성을 포함한 30여명의 대규모 시찰단을 본인이 죽 돌았던 곳을 그대로 따라 돌면서 학습하게 한 사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개혁․개방이라는 말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한반도 질서가 재편되면 개혁․개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내부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개방이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베트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을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시장경제 전환에 성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 개혁․개방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손현덕：제가 짧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언급하셨는데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을 어떤 지도자로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동영：한나라당 후보가 김정일 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라고 못박은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음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해야 합니다. 상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비핵화를 확실하게 달성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실패한 지도자라고 규정했는데 어떻게 만나서 실질적인 대화와 진전이 가능하겠나 그 점을 지적합니다.

2년 전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소회는 안테나가 밖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서울에 북경에, 모스크바와 도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국제정치 흐름이 자신들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직결돼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한다, 대화가 된다는 생각에 많이 안도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 즉석에서 수용했습니다. 또 그것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반대한다는, 명시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5시간의 대화결과로 1년 이상 교착상태에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정상회담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최상급 표현 ‘아버지의 유언이다, 핵무기를 하나도 가질 필요 없다, 초강대국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뢰만 생긴다면 다 와서 보라고 하겠다, 다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는 약속의 연장 속에 최근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6․27면담의 합의내용을 가지고 석 달 뒤 9․19공동성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9․19성명은 차기 대통령이 시공해야 할 기초 설계도입니다. 이 기초 설계도를 지난번 2차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는 설계도를 인정할지 말지, 이 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도를 만들든지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소위 냉전적 수구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역사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9․19성명, 2차 정상회담, 그리고 3차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수교,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균：북한 핵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핵프로그램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하십니까？ 북핵문제는 이제 비핵화의 돌이킬 수 없는 궤도로 들어섰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아직도 불확실합니다. 핵불능화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Disablement. 그 뒤 불능화 이후에 폐기, 뜯어내는 것, 이것은 아직 그려진 그림이 없습니다. 미국도 비핵화라는 포괄적 개념은 쓰지만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증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속에서 한반도비핵화를 집권 초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쌓인 기초적인 신뢰를 한 단계 더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워싱턴 쳐다보고, 평양 쳐다보고, 북경 쳐다보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북이 9․19성명을 통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북․미간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표가 옆으로 일탈하지 않고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다음 대통령이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 그것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민, 남북한입니다. 지난 60년 우리 운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결정됐습니다. 6․25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까맣게 모르는 상황에서 새벽에 터졌습니다. 분단도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하고 해방 만세를 불렀는데 그 순간이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60년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내는 것은 미국의 몫이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한국이, 한국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도 다음정권의 성격에 따라 5년 넘게 더 지연되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단축하느냐 다음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균：방금 말씀하신 한․미간에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을 일단 분리해서 종전선언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미국정부는 그 2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한․미간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긴밀한 한․미 공조 그리고 핵불능화, 12월말까지 불능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북․미 대화 이런 것에 영향받게 되는데요, 저는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훈：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논란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되면 NLL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NLL과 관련해서 우리 주권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토로 해상경계선이다, NLL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NLL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여기서 낡은 사고와 새로운 사고가 부딪칩니다. 세계적으로 땅 위의 경계선, 영토선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선은 없습니다. 바다는 영해로 구분될 뿐입니다.

NLL을 지난 54년 개념으로부터 이제 바다의 개성공단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서회랑 고속도로가 뚫리고 개성공단이 되면서 긴장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철문이 닫히고 남북 양쪽의 군인들이 서로 총구를 겨누지만 새벽이 되면 문을 열고 오늘 아침에도 700대의 차량이 서쪽 회랑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긴장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두 번, 99년과 2002년에 전쟁이 날 뻔했지 않았습니까？ 긴장을 떨어뜨리는 것,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NLL이 영토냐, 아니냐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입니다. NLL은 53년도에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전투기와 유엔군 전함 함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금지한 북상한계선이었습니다. 그것을 20~30년 동안 북쪽도 받아들였고,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간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 기존 관할수역을 그대로 준수한다” 이렇게 합의해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두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서해 긴장의 바다를, 대결의 바다를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성은 6․25 전에는 남쪽 땅이었는데 6․25 끝나고 북쪽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남쪽에 2천만 평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떨어지고 평화경제지역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훈：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입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 북한 경비정이 NLL 5㎞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천영택 의원이 “국방부의 대응이 왜 미흡했느냐” 하니까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이 “NLL은 북한이 넘어와도 종전협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이었던 정동영 후보께서 “이양호 장관의 발언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사태다, 이양호 장관을 파면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입장과 지금 입장이 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동영：지난번 어디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 뒤에 못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당시 야당 대변인으로서 정부를 공격하느라고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양호 장관이 정전협정과 무관하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는 안 됩니다. NLL을 무단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군이 정당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북한의 긴장, 질서, 대결의 구도를 바꾸는 관점에서 NLL을 영토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그때 어떤 맥락에서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창균：조금 전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이 NLL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젊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젊은 병사들은 허상을 위해 피를 흘렸던 것인지, 그런 관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동영：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처럼 당시 말하자면 해군에 부여된 임무를 수칙에 따라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한용：남북관계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좋은데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아무래도 정면으로 제기하지는 못했고요, 또 탈북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과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북한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정동영：탈북자 문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 하면서 탈북자를 ‘새터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탈북자 자녀들이 ‘탈북자’로 불리는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의식이 심해서 국어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500만원 국민의 세금 써서 바꾸었는데 당시 여러 언론에서 많이 꼬집었습니다. 쓸데없는 데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 했는데 저는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세력이고 지금은 새터민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은 중국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관계, 미․중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에 나오기 이후와 이전의 중국의 인권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북한인권을 하루에 100번씩 외쳐서 북한인권이 개선된다면 저는 수백 번이라도 매일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서 돈도 빌리고 물건도 팔고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시민적 인권, 정치적 권리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가장 빠른 북한인권 향상의 길입니다. 12월 19일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인권 향상의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호：역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좌우 또는 권역간에 생각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부분 같습니다. 다음은 외교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짧게 해주십시오. 김창균 차장 질문하시죠.

 

김창균：정 후보께서 10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국익을 위해 자이툰부대 주둔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후보는 ‘한국군이 세계 용병의 공급원이 돼도 좋은지 대답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정 후보는 자이툰부대를 용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오해라는 것이 무섭다, 또 말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주의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제 책임이고 앞으로 더 신중하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에게 물은 것입니다. 국군의 헌법상 존재이유가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 국제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자원외교를 위해, 공사수주를 위해 주둔을 연장해야 한다는 발상에 대해 그것은 헌법에 있는 국군의 존재이유에 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용병도 좋다는 말이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용어 자체를 입에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수주를 위해서라도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국가들이 다 원합니다. 한국군 1,300명이 쿠르드 지역에 남아 있다는 것이 공사수주에 오히려 부담되고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년 2006년 12월에 파병을 1년 연장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년만 연장하고 2007년말에는 철군하겠다고 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에 반대합니다.

 

이계성：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툰부대의 철군이라는 것이 그런 약속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미간 공조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 명분 없는 전쟁이라지만 이라크에서 미군을 비롯해서 주요 군대가 빠져버리면 이라크가 엄청난 혼란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전 세계의 안보불안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이툰부대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네. 미국도 국내에서 단계적 철군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또 한국도 미국과 똑같이 3권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행정부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국회가 또 국민의 대표로서 다른 관점에서 결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수시로 상반된 의견을 갖지 않습니까？

한․미 공조를 위해서도 철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더 큰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바람직한 한․미 공조라는 것은 일방적 관계, 일방적 공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국민의 약속을 받들어 철군하고, 정부는 노력했지만 안 됐다면 미국은 그것이 논리에 맞고 상식에 맞으면 다 이해하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정부이고 국가입니다. 따라서 철군이 한․미 공조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계성：노무현 정부의 접촉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관계가 공고해졌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전혀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더 위험에 흔들리고 있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개인관계도 그렇고, 나라관계도 그렇고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제일 생명이 신중성, prud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말의 비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이툰부대 파병을 비롯해서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특별히 국민의 정부 또는 김영삼 정부와 비교해서 수준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같은 좀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말을 아끼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관계 중시론자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100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저는 한․미관계는 프레시 스타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0년 성공한 동맹으로서 새로운 미래동맹, 군사동맹, 억지력으로서의 동맹으로부터 포괄적 동맹으로, 미래동맹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고, 미국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거대한 질서변화에 발맞춰 한․미관계를 좀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긴밀화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외교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미, 한․중까지도 질문이 잡혀 있지만 한․미관계 중시론에서 대충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현덕 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손현덕：아까 이명박 후보와 경제문제에 대해 맞짱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첫 번째 어젠다가 금산분리 아닐까 싶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시중은행 7개 중 6개가 외국은행의 손에 있습니다. 지분이 줄어들었겠지만 60％가 넘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토종은행이 우리금융입니다. 이것까지 외국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한다는 원칙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영：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산업자본에 허용하면 외국의 산업자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의 미쓰비시나 미쓰이나 산업자본들이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업자본만 은행 소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10년 전에 일부 대기업, 일부 재벌기업이 종금사 소유해서 사금고화한 것이 IMF의 도화선이었는데 그것이 엊그제 일인데요, 아마 금산분리를 해제하면 한두 개 대기업이 은행을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은행을 갖게 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자금경색이 왔을 때 어려움에 처할 서민 금융이나 중소기업 이런 것을 생각해봐도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닙니다.

10년 전의 뼈아픈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해제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지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 삼성이 은행을 갖고 싶다면 금융지주회사를 산업지주회사로 분리해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지분을 소유하면 됩니다.

 

손현덕：실제 재벌기업들은 은행소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산법상 정확히 얘기하면 은행법의 비금융 주력사 규정인데 그것을 4％ 규정에서 10％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은행소유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현재 국내 금융기관, 은행은 론스타나 HSBC 같은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영：원치 않는데 굳이 터서 가지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100대 은행 지분율을 조사해 보니까 독일계 은행 6개, 영국계 은행 1개만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해 있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뉴욕, 런던에는 산업자본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우리만 법을 만들어서 재벌이, 대기업이 은행을 갖도록 허용한다면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부 특정 재벌기업 인사들이 야당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야당후보의 귀를 잡고 로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한용：경제문제이면서 사회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업 비자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거액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천주교 사제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삼성에 몸담았던 변호사가 폭로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삼성비자금 전모를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세상이 뒤집힐 수 있는 전면수사를 왜 하느냐 반대하는 의견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충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정동영 후보처럼 유력한 정치인이면 삼성에서 관리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정치자금이나 떡값을 받으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동영：저는 그런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그런 비자금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공항과 거리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섰구나. 그런데 국내에서 무슨 일입니까？ 저는 GE나 도요타가 차명계좌로 비자금 통장 만들고,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떡값 돌렸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삼성 문제, 요즘 국세청장, 청와대 비서관, 쌍용비자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진통의 극성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소득이 5천 달러가 넘어서면 부패지수가 경제성장률을 깎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투명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라고 특검제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검찰, 국세청, 재경부 이런 데 이른바 권력과 힘 있는 기관의 대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벌기업과의 유착의 고리 관행을 확실하게 끊어내겠습니다. 그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현덕：20 대 80 경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자본주의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속성상 정글 속에서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경쟁의 열패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희생을 딛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경제국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쟁 없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지난 10년 IMF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계화, 비정규직 급증, 중국의 부상… 이런 속에서 그늘이 넓어졌습니다. 다음 정부가 그 그늘을 좁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것은 바로 12월 선거가 서민경제냐 특권경제냐 하는 전선으로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산분리를 포함해서, 자사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포함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포함해서 모두가 강자와 대기업 쪽에 자원과 이익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생기는 기회가 좁아지거나 열패자가 많아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와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시장경제 신봉자이고 건전한 자본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신봉합니다. 오히려 저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재벌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시장의 연고나 무엇도 없습니다. 공정경쟁 질서를 가장 잘 지키고 그것을 수호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런 속에서 발전한다고 봅니다.

기득권과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이 나라는 당연히 끊임없이 특혜 시비와 기득권 보호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노조가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재훈：아까 기조연설에서 88만원 세대를 언급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일 심각한 우리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랜드노조 농성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정규직관련 대책을 쏟아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간접고용, 아웃소싱에 의한 비정규직 차별문제라고 봅니다. 이랜드 문제의 핵심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비정규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선되시면 이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동영：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웃소싱, 간접고용의 우회로를 판 것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접고용을 해도 사용주는 똑같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 제소하면 ‘당신이 사용자 맞다’ 판시하게 되면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간접고용, 아웃소싱할 이유가 없잖아요. 직접 비정규직을 쓰나 간접고용을 하나 똑같은 사용주라면 사용주로서 단체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경제가 살아나면서 오히려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봅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YS정부 때 설비투자 9％ 수준, 국민의 정부 때 6~7％ 수준인데 지난 5년간 1.6％ 수준으로 투자가 줄어든 것이 아주 뼈아픕니다. 이 부분을 적어도 7~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1,000대 기업의 사내 유보자금이 360조나 되는데 이 사내 유보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를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니까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가 줄어든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150억 수준이 작년에 6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합작투자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합니다.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1,000개의 해외 일류기업을 다음 정부 내에 국내에 유치하는 작업을 대통령이 직접 ‘팀코리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4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115개 해외기업을 뛰어다니면서 유치했다, 14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와 한 팀을 이루어 FDI를 적극 유치하면 거기에 따라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다시 투자로, 합작으로 이어질 것이고, 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자연히 사람값이 올라가니까 비정규직의 고통도 완화될 것이다, 이것이 근본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현덕：비정규직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 파견근로자는 제외이고 소위 계약기간에 따라 움직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대신 용역이나 일용근로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고용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지고 고용의 안정성이 훼손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업들은 거기에 다르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동영：통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540만이던 것이 지난 1/4분기에 577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3/4분기에 570만으로, 일단 피크에 갔다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통계를 이해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역시 사회활력, 경제활력이고 부차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처우라는 것을 관행으로 확립하는 것이고, 비정규직법은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구실을 한다고 봅니다.

 

이계성：저는 조세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근본적인 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정 후보께서는 용세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얼른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조세형평을 위해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올려서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영：제가 대통령이 되면 ‘신세’, 새로운 세금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이명박 후보가 25％에서 20％로 깎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1％ 깎으면 중소기업은 1년에 800억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는 1조가 돌아갑니다. 5％ 깎으면 대기업은 5조 혜택을 보는데요, 이명박 후보는 중소기업에 13％ 세율을 10％로 3％ 깎아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중소기업 2,400억 혜택이지만 동시에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면 혜택은 없고, 대기업은 부채비율도 400％에서 80％ 수준으로 낮아져 있고 이윤율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인세 깎아줘서 무슨 경제 혜택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중소기업의 일자리,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큰돈 안 들이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도, 기업이 돈을 벌어도 고용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을 한 사람 쓰면 5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면 기업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100만원밖에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500만원 정도로 늘리면 10만명의 고용을 2천억 정도 갖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원 깎아주지만 한 사람이 취직해서 월급 받고 돈을 쓰게 되면 세금으로 환류되는 부분이 300만원 정도 되고 200만원 정도가 재정지출로 부담이 되는데 10만명이라면 2천억 정도거든요. 이런 고용증대특별세액제도가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어렵게 종합부동산세가 정착되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3조 정도 세수가 늘었는데요, 3조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서민주거복지세, 서민주거안정세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잘 정착시켜서 부동산세를 내는 분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서민들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쓰이고 하면 보람도 있고 명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도 기본원칙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장기 15년, 20년, 30년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성：고유가사태 대책과 관련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거기에 대해 정 후보께서는 25％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정 후보께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공약을 실천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일종의 조세관련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동영：서민들에게 기름값 참 부담이 많습니다. 국가경제 큰 차원에서 보면 소비절약을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되겠고요, IMF 이후 서민들이 여러 가지 부담 중 유류세 부담을 많이 떠안았습니다. 예컨대 기름값이 지금 리터당 1,700원 하는데 절반인 800원이 유류세입니다. IMF 전에는 500원이었습니다. IMF가 되면서 세수확대를 위해 800원으로 올려서 10년 동안 수십조를 말하자면 돈 많은 분이나 일반서민이나 똑같이 리터당 300원을 물었습니다.

10년 지났는데 IMF 전 상황으로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재원은 선물․옵션 거래세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거래할 때는 거래세 0.3％가 붙는데 선물․옵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과 옵션이 세계 1등 가고 거래액이 5천조 되는데도 무세입니다. 증권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넓혀서 적용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당할 수 있고, 이미 관계부처에서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덕：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긴다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질문합니다. 세금은 경제왜곡을 가져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면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효율성을 해치고, 특히 외국에서 국내시장에 거래세가 있는데 들어오려 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를 육성한다는데 여기에 상충되는데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감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동영：육성하기 위해 10년 동안 무세, 세금 안 물렸더니 선물은 세계 1등, 옵션은 2등 됐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물리고 있잖아요. 세계 1, 2등으로 성장했으니까 주식거래에 물리는 세금이 0.3％인데 0.1％ 정도만 부과해도 그런 재원 충당이 된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훈：교육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대통령이 되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이틀 전에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으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11년에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 사교육이나 입시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는 이해합니다만 교육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논술 본고사는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유일한 전형방법이 학업성적과 봉사활동으로 사실상 현재의 내신입니다. 결국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입시제도를 내신 하나로만 뽑는 파격적인 입시제도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전문가들 지적을 보면 그나마 현재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변별력 기능을 갖는 것이 수능인데 수능마저도 사실상 폐지하고, 더구나 고등학교 학력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내신 하나만 가지고 학생을 뽑아라 하는 것이 과연 현재 우리 교육현실에서 가능한 전형방법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정동영：지금 제도를 전제하면 상상이 잘 안됩니다. 저는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년 동안 교육 전반에 대해 사회대협약을 맺겠습니다. 그 협약을 맺는 방향으로서 대학입시를 혁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전부 서열화된, 서울대, 연대, 고대… 몇 개 대학에 들어가야 일자리가 보장되고 장래가 보장되는 이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세계 2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지금 3개라는데 이것을 15개 정도는 육성해야 중국, 일본과 비등해질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10개, 일본이 1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50개 정도 만들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문이 넓어집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제도, 그 다음에 교원의 학생평가… 지금은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이 불신받고 변별력도 없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선진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딱 몇 개 대학의 좁은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선 넓히는 것과 함께 학생 뽑는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재훈：참고로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여론조사해 보니까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바뀐 입시제도가 시행된 것이 2008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만에 다시 대학입시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고요, 새로운 입시제도가 과연 공부 잘하는 가난한 우수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 나고 신분상승할 수 있는 입시방법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정동영：바로 그 목적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지금 기회의 창이 점점 닫히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시제도, 대학입학시험을 이렇게 저렇게 뜯어고친 지난 30년의 역사였는데, 그 대신 교육 전반, 학제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다섯 과목 내지 여섯 과목밖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4과목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통령의 생각, 교육부총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4,800만이 다 전문가이고 4,800만이 다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청와대에서 매분기 매달 한 것처럼 교육혁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협약을 만들겠습니다. 그 속에서 대학입시 폐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시안으로 한번 던진 것입니다.

 

이계성：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후보께서는 시군구별 우수 공립고교를 300개 가량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런 목적과 다르게 공립 고등학교 내부에서 우열이 생기는 것이고, 또 아까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우수 공립고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는 다른 학교와 똑같이 대학입시에서 대우해야 되는 것인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수단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정책을 보면 과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세밀히 따져보고 공약을 제시하는 건지, 그냥 아이디어만 툭툭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동영：이미 시험사례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화순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농어촌 우수공립고 시범사업으로 화순고 운영비를 다른 학교보다 50％ 더 줍니다. 운영비가 다른 학교보다 풍족하니까 앞으로 교장공모제로 열정과 청사진을 가진 교장선생님을 모셔오고 그 교장선생님이 교원인사권을 갖고, 학교 교과운영권을 갖고…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골학교에서는 수도비, 전기비를 못 내서 매번 수도꼭지 잠그러 다니고 전기스위치 끄러 다니는 것이 교장선생님들 업무인데, 지원을 해서 우수 공립 고등학교를 농촌, 어촌, 산촌, 강북의 낙후된 동네부터 300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300개, 500개, 일반계 고등학교 1,400개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맹점은 모든 정책을 획일화해서 일제히 실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점과 경쟁요소가 안 생겼습니다. 우선 낙후된 지역에서부터 우수 공립 고등학교를 육성해보니 그 효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화순군민들이 이제 대도시로 안 나갑니다. 화순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오히려 대도시에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농촌문제도 사실 첫 번째가 교육문제거든요. 이건 성공사례가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간 1천만원 내는 100개의 자사고를 선발로 뽑게 되면 유치원부터 입시지옥이 되고 고등학교 평준화는 해체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기, 서울, 경복 등 전국에 명문이 40~50개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그 명문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지독한 지옥입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100개 학교 못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 보내기 위해 모든 학부모가 모든 것을 걸게 될 겁니다. 저는 그 같은 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계성：특목고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 후보께서는 특목고 가운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자사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특목고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특목고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특목고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우수 공립 고등학교가 자리잡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자사고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현재 자사고가 6개 있고, 외국어 특목고가 1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바로 자사고 100개 만들겠다, 기숙사 학교 150개 만들겠다, 특목고 50개 300개 특수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식 교육철학과 닿아 있는데 지금 수월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양대 목표는 수월성과 기회균등인데 여러 신문에서 사설을 썼습니다. 균등성만 보고 수월성을 보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수월성을 중․고등학교에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무 개발되었습니다. 오버 디벨로프(과잉 개발)됐다고 할까요. 너무 투자가 많이 되었고, 너무 많이 공부합니다. 오히려 대학에 수월성의 잣대를 대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피사(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하면 수학, 과학 다 등수 안에 드는데 대학은 세계 대학과 경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풀어줘야 되고 대학을 공부하도록, 세계 대학과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돈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올해 교육예산 30.7조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5조, 13％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OECD 기준인데요, 대학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성과주의 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미국, 캐나다에서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서 몇십조 짜낼 수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사람투자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신, 출산, 육아, 보육에 집어넣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우수 공립고등학교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에 집어넣겠습니다. 사람의 질을 올리는 것이 토지, 자본, 노동 3요소에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생산성 올리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산성이 그냥 올라갑니까？ 거기에 돈을 집어넣겠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쟁력의 핵심은 대학과 대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공부의 목표는 학사 따는 것인데 학사학위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석사, 박사 따는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3％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15％입니다. 그러니까 학사 갖고 안 되고 대학원이 경쟁력 있으면 미국 유학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학사 따고 다 미국유학 갑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력 있는 15개 대학, 특성화된 50개 대학 만들기 위해 돈 집어넣고 경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넓혀놓고 대입 선발할 때는 대학에 자율권 주겠습니다. 대신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5․31교육개혁과 2003년도 5년 전 참여정부 출범하면서 시간표 짠 것이 2008년부터는 내신으로 뽑는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면서 저항에 부딪혀서 좌초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선생님이 평가하고 학교생활에서 영어, 수학, 국어 공부한 내신, 본인의 에세이 소개서, SAT 점수 가지고 학생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곳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대학입시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도 고통스럽고 학생들도 불행한 이 구조를 사회협약을 통해 해결하겠다, 그런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문제와 연금개혁문제를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을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짓는 순서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균 위원 해주시죠.

 

김창균：기조연설에서 ‘관훈클럽 출신으로서 유력정당의 첫 대선후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 후보를 정치인이기에 앞서 언론인 선배로 보고 항상 ‘정 선배’라고 부르면서 지내왔는데 원내 제1당 대선후보가 되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법조계 출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노무현 정부의 언론통제조치,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 등 대못질해 놓은 것을 집권하자마자 대못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께서도 언론계 대선배로 후배들이 있는 앞에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 내년 2월 25일 취임하면 그날로 대못을 뽑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정동영：언론정책 바꾸겠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이 정부가 언론과의 불화 5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국민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목표와 언론이 그리는 건강한 사회는 같습니다. 물론 역할이 다릅니다만 건강한 긴장관계 그것이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불화의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제가 외교부를 오래 출입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바닥에 앉아 있는 후배기자들 사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론정책,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건강한 언론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눈과 귀의 접근권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재호：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박수)

 

성한용：연금이 복잡한데 그중에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인데요, 정부예산으로 특수직분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공무원표가 많긴 한데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집권 이후에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연금개혁에 관한 저의 구상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밀어붙이기식 개혁으로는 또 많은 사회적 코스트, 불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70％를 내고 60％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친 것은 이해합니다만 소득의 50％로 줄였고 이것을 40％로 더 축소하려는 그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연금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연금은 적립식과 부과식 중 대부분의 나라가 처음에는 적립해서 연금을 지급하다가 다 고갈되고 결국은 당해 연도에 거둬서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금 고갈 연도를 늦추는 데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 2047년도를 2067년도로 늦춰놓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목표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면 아까 말씀처럼 연금을 잘 아껴 쓰면 여행도 좀 다니고 노후걱정 없이 여생을 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연금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식 일본 NHK 서울지국장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당 대 야당의 선거인가, 아니면 지난 5년간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인가？” 답변해 주시죠.

 

정동영：어제까지는 평가적 성격이 컸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11월 7일부터 진짜 대선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5년은 정동영이 대통령 되면 정동영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국민들은 대선에 임해서 언제나 그전의 5년과는 확실히 다른 5년을 선택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5년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대식 국장님 지금까지 한국 대선을 관찰해온 선입견은 다 접어두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답변 잘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 후보의 자서전 격인 《개나리 아저씨》라는 책 서문에 “나는 정치는 꿈을 파는 기술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정치인 정동영이 팔 꿈이 과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꿈이 현실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과연 뿌리 내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 대선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관훈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정동영 후보에게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0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7년 11월 7일 관훈클럽 총무 이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