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06년 5월 8일(월) 11:30-14: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사회 : 이동관 관훈클럽 운영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토론 : 김성곤 서울신문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이정민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남종원 매일경제 부국장 겸 증권부장

         한기천 연합뉴스 지방자치부 부장대우

 

 

 

 

  김창기 총무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김창기입니다. 오늘은 5.31지방선거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하실 열린우리당 강금실 예비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예비후보를 모시고 제140회 관훈토론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청에 응해주신 두 예비후보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토론회 취재를 위해서 나와 주신 여러 취재진들, 또 선후배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한 뜻은 역시 4대 지방선거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갖고 있는 비중과 상징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4대선거중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제일 중요한 대표적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민의 인구중 2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GDP의 2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선거구이고, 따라서 서울시민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민적인 관심사를 모으고 있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과 또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치적 비중 또한 작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주지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시도지사를 지내신 분들 중에 대선 출마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고, 특히 역대 서울시장을 지내신 분들 중에는 현재도 대선 출마 후보자로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도 언젠가는 그런 꿈을 펼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토론회가 진지하고도 건전하게 이루어져서 공명한 선거 분위기에도 이바지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 밝혀두고자 합니다. 초청대상자의 범위에 관해서인데요, 이번 선거에 아시다시피 예비후보들이 적어도 주요 정당에서만 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말이죠. 그런데 저희 클럽에서는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과 또 시민들의 관심사와 현재 상태에서의 시민들의 지지도 판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몇분을 초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들, 또 올해 임원들이 심사숙고를 했고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양당후보를 초청했습니다만 그때의 관례, 이런 것들을 두루 감안해서 최종 결론은 역시 두 분으로 압축해서 모시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두 예비 후보들을 초청한 초청자인 관훈클럽의 올해 임원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이외에 운영위원이 네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임원석에 앉아있는 김형민 SBS논설위원을 소개합니다(일동박수).

  그리고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아줄, 지금 앞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만 동아일보 이동관 논설위원을 소개합니다(일동박수).

  연합뉴스 송현승 부국장입니다(일동박수).

  그리고 감사 두 명이 있는데요, 이정옥 KBS연구위원입니다(일동박수).

  오태규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입니다(일동박수).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손태규 단국대 교수님(일동박수).

  박성희 한국경제 논설위원(일동박수).

  유희림 YTN 편성운영팀장(일동박수).

  김승현 문화일보 문화부장(일동박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관례대로 우선 점심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초청연사들의 연설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점심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기 총무 : 일부 테이블에서 식사가 아직 진행중입니다만 시간관계상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청 연사이신 강금실 오세훈 두 예비후보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금실 후보께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 13년간 서울과 부산등지에서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일하시다가 96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확대해서 법무법인 지평을 세우고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서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사임한 걸로 들었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그동안 정부의 자문직에도 여러 자리에서 일했는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외교통상부 인권위원 등을 지내셨고 2003년에  법무부장관도 지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은 26회로 강 후보 보다 3년 뒤에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오 후보는 그 뒤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MBC TV, SBS TV 등에서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00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2004년 초에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를 차례로 한분씩 한분씩 연단으로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금실 후보를 소개합니다.

  강금실 후보 : 존경하는 관훈클럽 총무님 그리고 임원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강금실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역사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참석을 못해봤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의 엄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1세기 서울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저 나름대로 전망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가 갖고 있는 서울의 발전 전망을 더욱 풍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이 나가야 할 21세기 서울의 발전구상입니다. 둘째는 시정의 중심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두겠다는 정책기조와 내용입니다. 셋째는 시민참여로 실현하겠다는 시민 가버넌스 정신에 입각한 시정에 대해서입니다.

  첫째로 저는 21세기에 맞는 서울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서울은 600년전 정도전의 인구 5만 사대문 중심의 도시계획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정도전의 구상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6,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은 사라지고 개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과밀화 그리고 불균형 발전입니다. 21세기 세계도시 서울의 미래에 대한 저의 구상은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와 녹지 숲을 복원하고 용산 마포 성동지구에 국제 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확대된 신도심을 중심으로 서울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미래구상입니다. 지금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행정기능이 일부 빠져나간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현실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이미 10년전 민선시장의 등장과 함께 준비되어 왔습니다. 2000년에 서울의 생태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 생태 현황도가 완성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생태변화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추진한 청계천 복원도 그런 바탕 위에서 가능했고 바람길 회복이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도시 서울의 미래는 이미 그 청사진이 완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녹지쪽 회복에 관한 장기 구상을 내거는 것도 그 지도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97년에 1도심 3부심을 조성 발전시킨다는 201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시행되었고, 2001년부터는 2020년까지의 서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1개 도심과 5개 부도심을 축으로 하는 서울의 도시기본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도심은 잘 아시겠지만 강남, 영등포 여의도, 청량리이고, 나중에 추가된 2부도심이 용산과 상암입니다. 정도전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4개 문안에 계획을 세웠다면 저는 한강을 중심으로 1개 도심 5개 부도심을 축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남 강북의 차별없는 강남북의 균형 발전, 사람이 있는 곳에 일자리를 집중시키는 5개 부도심 발전 계획이 저의 기본 발전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에 부도심에서 용산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념으로 순환시키고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의 이런 계획은 서울시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핵심은 교육과 서민 복지입니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서울시민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당장에 서울시민의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서울의 미래에 관한 투자입니다. 서울은 교육투자에 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교육투자에서 서울시가 담당할 몫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고, 미래의 서울시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지나 그밖에 것 역시 지금 말씀드린 교육 분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해나갈 겁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모든 목표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소환제를 비롯해서 시민참여 조례, 주민참여 예산제, 시정 정책 토론 청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이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원 제도를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방만한 직속 산하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의 사각지대인 기관들에 대한 엄격한 결산 검사를 시행하여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정이 아니라 서울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정, 지방자치의 정신인 시민참여로 시민 가버넌스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미래, 서울의 미래가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획은 아직은 가능성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비판은 저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총무 : 강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창기 총무님과 언론인 여러분,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관훈클럽에서 서울의 미래에 대한 저의 꿈과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나라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달은 누가 보아도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선을 통해 분출된 새로움과 변화를 어떻게 우리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기간 내내 늘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의 뜻을 잊지 않고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당선도 중요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드는 정치 개혁에 모범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에 바라시는 점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을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뚝섬 숲과 서울광장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복마전이라고까지 불렸던 서울 시정도 투명행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참 많은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4년이라는 짧은 임기 중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넓고 또 복잡합니다. 교육, 복지, 환경, 문화, 균형발전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새롭게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저는 서울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필두로 하는 서울의 3대 비전, 12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은 분명히 특색 있고 균형 잡힌 세계 일류도시로 성큼 다가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서울의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론에 대한 깊은 연구도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꿈을 꿉니다. 서로 함께 나아가는 세상, 진심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언젠가 시청 앞을 지나다가 분수대 위에서 물을 흠뻑 맞으며 환하게 웃는 청소년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맑고 즐겁게 즐길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시정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민만족 행정일 것입니다.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늘진 곳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가 함께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된다면 그런 서울, 그런 삶터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언론인들의 높은 경륜과 지식을 배우고 더 나  은 서울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총무 : 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을 이동관 동아일보 논설위원(관훈클럽 운영위원)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동아일보 입사 후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니만펠로우로 1년간 수학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도쿄특파원,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논설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께서 사회를 진행해주시죠.

  사회 : 방금 소개받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동관입니다. 앞서 김창기 총무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께서 확정된 이후에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처음 양당 후보만을 초청해서 갖는 토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벌써 맞장 토론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표현이 이미 장안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만큼 토론의 원활한 진행, 밀도 있는 토론, 형평성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규칙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패널리스트의 질문이든 두 후보간의 질문이든 30초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은 첫 번째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질문은 3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SBS에서 작가 두 분이 나와계십니다. 그런데 답변의 시간을 재기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30초전 10초전 5초전에 팻말을 들어서 두 분 후보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종료시 2분이나 1분이 되면 가볍게 종을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5초가 지나면 두 번 종을 울리겠습니다 두 분 작가께서. 그리고 좀 야박하지만 10초가 지나면 제가 수신호를 해서 저쪽에서 마이크를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방송 되는 TV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융통성을 갖고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꺼지는 사태가 없으리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은 형평을 위해서 한분씩 교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먼저 오 후보께 드렸으면 그다음은 강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플로어에 참석하신 관훈클럽 선배님들, 취재진, 기타 방청을 위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펜과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질문을 써주시고 나중에 저희 관훈클럽 직원들이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닐 때 전해주십시요. 일괄해서 마지막에 두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두 후보의 토론에서 대표 질문자로 활약해주실 패널리스트들을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은 매일경제 남종원 부국장 겸 증권부장이십니다.

  그 옆에 서울신문 김성곤 지방자치 뉴스부 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중앙일보 이정민 정치부 차장입니다.

  맨끝에 앉아계신 분이 연합뉴스 한기천 지방자치부 부장대우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후보께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압축성장, 나쁜 의미에서는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단기간에 부상하셔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후보의 입후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이정민 차장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정민 : 소개받은 중앙일보 이정민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오 후보는 올 1월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오세훈 : 예.

  이정민 : 그러다가 경선 16일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셨는데, 처음에 불출마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당내 경선이 자신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말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 이거 좀 기회주의적인 처사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정확히는 작년 8월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언론에서, 다소 빠른 감이 있는 시기인데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느라고 바빴고요. 공저 형태의 책이 8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지지율조사가 시작돼서 계속 그런대로 괜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인지라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니 관심이 많이 가고 결국에는 마음이 많이 쏠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11월 중순까지 지속이 됐고요, 4개월 정도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연관된 지방경쟁력 강화 방안, 서울시정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신중히 고민하는 시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11월 중순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8월 달에 냈던 저서 때문에 각 대학의 강연 요청이 많아서 강연을 하던 도중에 11월 중순쯤에 중앙대로 기억이 됩니다만 중앙대에서 모 대학생의 질문을 받고 아무래도 출마하는 것이 힘들겠다, 마음을 접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언론사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그걸 바로 기사화해서 그 다음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난바 있어요. 그 이후 4월 초에 제가 경선 참여선언을 할 때까지는 거의 정치인들과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당내에 일부 요구가 나오면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과가 이렇습니다.

  이정민 :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 건 작년 8월부터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찾아가신 걸로 압니다. 그때 정무부시장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동안 오 후보께서 계속 표방해왔던 새정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오히려 구태정치 아닙니까?

  오세훈 :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책이 나온 시점쯤에 제가 아마 시장님께 이 책을 드리려고 했는지 그때 만나 뵙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만나 뵙던 것은 정무부시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릴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만나 뵙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연초부터 정무 부시장 교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라고 여쭤 봤는데 시장님께서 아 ! 오세훈이라는 친구가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으로 바깥에 알려진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 후보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오 후보께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으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공청 타진을 했다가 지역구 문제로 한나라당에 가서 강남을 받고 당선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세훈 : 이게 열린우리당에서 물어본 13가지 중에 한가지인데요, 일체 답변을 안 하기로 결심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타진을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저한테 타진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균환 원내총무님을 세 번 정도 만나 뵙는데요, 두 번 만나고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피했습니다만 정균환 원내총무께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마음이 없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총선 직전이 돼서 이회창 총재께서 직접 영입에 나서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 한 말씀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물어보시길래 총재님 지역구를 물려받았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총선 직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송파갑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갈 데가 없어진 거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강북의 좀 어려운 곳으로 보낼 걸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홍사덕 의원께서 무지개 정당을 추진하시다가 잘 안되신 이후에 한나라당에 전국구 1번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을이 한나라당 몫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도 제 몫이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강남을을 저에게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등장하는 분들이 모두 생존해 계신 분들이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일자별로 다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증명이 됩니다.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자 민주당에서 정치공세를 폈습니다. 기웃기웃하다가 결국 한나라당으로 갔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 그러면 이제 강금실 후보에 대한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천 부장께서 해주시죠.

  한기천 : 강 후보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 줄곧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강 후보께서 출마하신 것을 놓고 출마전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특별한 동기나 배경이 있는지, 혹시 노대통령의 권유를 받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강금실 : 제가 올해 1월부터 고민과정까지 사실상 다 공개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할 생각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저는 판사 때부터, 법관 서명운동에도 참여해왔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정치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투신할 생각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연말 연초부터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맡고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 지지도 떨어지고 열린우리당 지지도 떨어지는 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 냉정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방향을 못 잡고 많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참담해지고 저도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여권 당선 가능성 후보로 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선 때 연설에서 솔직히 말씀드렸거니와 참여정부의 개혁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위기를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주관적인 계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때문에 대통령의 권유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단 한번도 뵌 적 없고 전화 통화 한번 한적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에지지 세력이 젊은 층이고, 투표장에 오지 않고 득표율도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15%는 앞서야지만 당선 가능성 있다. 나가면 반드시 진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 결심의 계기는 당선에 있지 않고,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그런 주관적 결심과 서울시에 대한 많은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기천 : 대통령의 권유가 없었다는 말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강금실 : 그렇습니다.

  한기천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 일성으로 네가티브 선거를 안하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확인 그런 작업은 네가티브 선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우리당이 오세훈 후보께 보낸 공개 질의 13개 항목을 보면 정책이나 비전 보다는 개인 인물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네가티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강금실 : 저는 네가티브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아무 근거없는 비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가티브는 반칙입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네가티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관들이 재산검증을 당하거나 병역 비리, 자녀의 병역비리 문제로 그만두는 것도 바로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한다면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 오로지 명예훼손 목적으로 집요하게 어떤 사실을 퍼트리는 것, 그리고 자질과 관계 없는 것, 도덕적 검증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들은 네가티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티브는 없어지길 바라지만 후보자의 자질 문제나 정책 능력 문제는 철저히 검증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점에서는 저도 철저히 검증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 :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강 후보께서 출마 초기에 당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개인 강금실을 버리고 열린우리당 강금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이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거리를 두시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당에 기대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금실 : 저는 처음부터 당과 거리두기를 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시민후보라는 말도 거론이 됐습니다. 저는 거리두기 한적 없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열린우리당 후보라면 열린우리당 후보답게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달동안 경선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정책을 준비해왔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당에 실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하지 못한 창조적인 대안까지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기존의 선거 관행과는 조금 다르게 원칙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지 오락가락 행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정당 경험이 없이 선거에 뛰어들어서 제가 원했던 선거 원칙들과 당과의 여러 가지 조율 하모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 저희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앞부분에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곤란한 질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질문을 드려보니까 너무나도 명쾌하고 매끄럽게, 더구나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키시는 걸 보니까 역시 두 분은 그냥 공짜로 사법시험 합격하신 게 아니라는 실감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가장 큰 자질은 정책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서울시정을 이끌 것인가 하는 점에서 다음에 간단히 두 분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 후보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명박 현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업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이것만은 내가 시장이 된다면 꼭 승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만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강금실 : 업적으로 한다면 역시 청계천 복원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결점들도 지적되고 있지만 시장 취임 당시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이 나가야 되는 생태 녹지축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 다음에는 오 후보께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명박 시장의 정책이나 업적 가운데서 이것만은 내가 시장이 되면 꼭 폐기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하나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오세훈 :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예산확보도 들어갔고요. 제가 공약을 검토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문화 시설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 근처를 다녀 봐도 접근로를 확실하게 확보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위치를 노들섬으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소를 따로 물색할 생각입니다.

  사회 :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차장께서 질문해주시죠.

  김성곤 :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대표적 공약으로 뉴타운을 50개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뉴타운이 26개인가 지정이 돼있는데요 은평 뉴타운을 빼고는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상태에서 또 50개로 확대가 가능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훈 :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부동산을 건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래에 재개발 사업이 변형된 형태거든요. 도시 기반시설을 좀더 강화하고 좀더 광역화하는 형태가 뉴타운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을 해도 그렇게 빨리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이유는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중화 뉴타운이나 왕십리나 이런 데는 상가 임차인들의 반대가 심한 부분이 있고요, 한남 뉴타운의 경우에는 층고제한 같은 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의 합의가 힘듭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들어요.

  제가 뉴타운을 5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첫 토론회 때 드리면서 50개로 확대하든지 더 광역화하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뉴타운과 뉴타운 사이에 소외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시민들께 잘 정비된 도시환경을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구상 때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50개를 임기 중에 다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3개의 지역, 그리고 기왕에 이시장님 시절에 지정된 26개 지역은 아마도 다음 시장 임기 때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50개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스물 몇 개 정도는 아마 지구 지정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다음 시장 임기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왜 50개를 미리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지구를 지정해 놓음으로서 난개발을 막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서울이 보다 아름답게 계획적으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50개 정도를 광역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김성곤 :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은평 뉴타운은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빠르고요, 나머지 지역은 자력개발이거든요. 그 부분의 차이를 여쭤봤는데 다른 대답을 해주셨고요, 덧붙여서 지금 뉴타운 중에 정릉 등 일부 뉴타운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지는 가구 수보다 조합원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시장이 되신다면?

  오세훈 : 일단 정상적으로 했다면 초과될 이유가 없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수용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수용과정에서 미리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물딱지 같은 이런 개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평 쪽을 좀 연구해보니까 이번에는 입주권을 판 게 아니라고 합니다.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래요. 아마 그 리스트를 작성한 상태에서 전매가 금지돼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보호가 되지 않는 전매가 된 부분 같은 것들이 생겨서 지금 조합원 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생긴 것 아닌가 싶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각각의 특이한 사정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강금실 후보에 대해서는 남종원 부국장께서 질문해주시죠.

  남종원 : 용산 성동 마포 지역에 3백만평의 아파트 16만호를 짓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용산에 3백만평이 아니고 610만평의 땅에 16만호를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봤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제를 풀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금실 :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마포 용산 성동 일대를 신도심으로 해서 국제업무단지로 서울의 원동력이 되게끔 발전시켜보자는 게 저의 기본 구상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체 계획이 612만평이고 주거 타운이 270만평 정도인데 면적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남종원 :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으로 가지고 계신 지역이 용산 성동 마포, 어떻게 보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북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미 많이 오른 지역에 이렇게 많은 호수를 짓는다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해서 또 다른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금실 : 제 구상으로는 기존에 살고 계신 분이 한 6만호쯤 되기 때문에 10만호쯤 추가하겠다는 것은 국제 업무단지가 들어설 경우를 전제한 개념이고요, 사실은 올해 2월에 뉴턴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용산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넓혀서 신도심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1도심 5부심에서 용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이 나왔는데 거기는 지금 25만호까지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적게 잡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지금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있고 철도 차량기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고, 난개발하게 하고 매우 복잡하게 하기 보다는 정부와 시와 민간이 용산 전체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서 다른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비전 제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 : 재건축 정책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부장께서 두분 후보께 질문을 드리십시오.

  한기천 : 강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자이익 환수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와 똑같은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시면 규제 우선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강금실 : 저는 기본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는 동의합니다. 위헌 소송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100% 환수가 아니고 50%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번에 서울시정에 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고 오랫동안 제한에 묶여있던 강북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역점이 두어지지 않고 너무 강남 집값 안정에 주력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저항도 생기고, 부작용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시행이 되면 규제 완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시장에 당선된다면 전체적으로 강북에 주택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종합계획 같은 걸 세워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천 : 오 후보님께 같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권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통합니다. 시장이 되시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남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복안이 있습니까?

  오세훈 : 일단 재건축의 경우에는 강남에 특이한 현상만은 아닙니다. 물론 비율을 따져보면 강남이 훨씬 비율적으로 넓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결국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세금으로나 개발이익 환수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강북쪽의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위축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은 분명히 강남북 공히 주택물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강남지역의 재건축 물량을 순차적으로 풀어서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별도의 신도시를 하나 만들지 않더라도 대체 수요가 충족이 가능한 정도로 약 10만호 정도가 강남에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공급 가능한 물량을 투기를 막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대체 수요를 공급하지 못해서 부동산값이 오히려 뛰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그동안 감당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강남북 막론하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집값도 잡고 그리고 서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 플로어에서 박수 치거나 하는 것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 문제가 워낙 민감하니까 아마도 지금 박수 치신 분도 그런 뜻에서 박수 치신 걸로 이해됩니다만 혹시 지금 두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성곤 : 오 후보께 여쭙겠는데요, 순차개발은 이미 이명박 시장이나 정부의 기조에 나와있습니다. 이미 순차개발하고 있고요, 강남은 악재도 호재로 둔갑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집값이 오를텐데 그 집값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세훈 :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재건축을 계속 눌러놓는다고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사회 : 강 후보께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장에 당선되시면 종합적으로 부분적인 재검토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금실 : 구체적인 복안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된 것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창출하게 되는 이익의 여러 가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환수해서 투기성을 규제하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지금은 재건축문제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집값 안정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의 이 기조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 잡힌다면 어차피 강남도 지금 당장은 재건축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만 아파트의 노후화라든지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하면서 집을 옮길 때 여러 가지 공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맡게 된다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도 대처할까 합니다.

  사회 :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 두 분끼리도 질문하실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뒤에 따로 자유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는 이른바 맞장토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두 후보간의 토론시간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지정토론, 또 한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정토론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청 이전문제인데 강 후보와 오 후보, 오 후보와 강 후보의 입장이 기존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입장이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께서 서로에 대해서 우선 이 사안을 놓고 질문을 주고 받으시는데 추가질문은 두 번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 후보께서 강 후보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세훈 : 여러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어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의 위치에 다시 재건축하는 안에 찬성입니다. 최첨단 IT시대에 많은 재원을 들여서 대규모로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하는 근거 하나, 한국 도심이 갖는 서울 600년의 역사성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이전해가죠 행정중심도시로. 그래서 현 상황에서 신청사가 시내에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시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 또 한가지는 시청사는 공무원이 입주해서 근무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찾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시청 지하철역 버스역 이런 것이 전부다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용산으로 간다는 게 낭비다 하는 생각, 그 외에도 용산 미군기지 부근은 다른 용도로 쓸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나 금융지구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전 부지로 이야기가 되는 USO 부지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청사는 그 자리에 그냥 짓는 게 낫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SBS 토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곳이 14000평에 불과한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적율이 50%에 불과합니다, 높이 짓질 못합니다. 과거에 조순 전 시장께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5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왕 옮기는 건 통합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부족하 면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 점을 인정하시고 꼭 고집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꼭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강금실 : 일단 신청사 이전 문제는 제가 제기한 결과가 됐는데 이명박 시장께서 제기한 문제점, 그러니까 시장임기 두 달 남기고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셔서 공사중단 하신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집부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저의 정책이지만 이명박 시장께서 이번에 받아들이시고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장이 되든 간에 새롭게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고집부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반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신청사 이전에 관해서 많은, 특히 문화 건축계 쪽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1도심 5부심 말씀드릴 때 4대문 안은 역사 문화도시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광화문 복원하고, 시청도 유적지이고, 남대문으로 이어지고 5대 궁궐 복원해서 녹색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지금의 청사 바로 옆자리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있고요, 이 점에서 많은 시민단체 쪽에서 반대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1도심 5부심의 도시계획이 강북 발전을 위해서 부심들을 발전시키고 도심은 과밀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점에서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조순 고건 시장께서 결정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능한 한 연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점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 : 추가질문 하시려면 두 번 하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 조순 전 시장께서 결정했던 곳은 제가 듣기로는 용산 USO 부지가 아니라 녹사평 역 쪽이었다고 듣고 있고요, 그 지역은 아까 질문드린대로 다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도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하실 때 말씀하신 USO 부지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14000평 안에 지으려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데 서울시민들께 일정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해주신 용도 지역 기준을 시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만 대폭 푼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금실 : 신청사 이전은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용산 신도심 플랜의 일부로 제안된 겁니다. 그 부분만 독립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다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논란이 벌어진 것이고요, 신도심 플랜은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2020 도시계획하고도 같이 가는, 12년 20년 걸릴 수 있는 플랜이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그 일대를 세계도시화 생태환경으로 바꾼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몇 십년씩 걸리는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신도심에, 한강 중앙에 강남북을 통합하는 중앙을 만들자, 국제업무단지를 만들자는 것도 지금 예를 든다면 금융 같은 경우도 도심과 여의도에 흩어져 있는데 네트워크나 허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플랜에서 시청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고요, 녹사평역도 시청을 전제로 넓게 지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세훈 :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대상지에 접한 한강로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신청사 입주시 교통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후면에는 고속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군기지가 이전해가려면 2008년까지가 저희의 목표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그때까지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 시장 때도 역시 신청사의 문제는 또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단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실 : 용산 이전은 용산을 새롭게 부각시키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재 상태를 전제로 구체적인 지적을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이 발전할 때 시청이라는 중심 센터가 어느 위치에 놓이는 것이 서울의 기본구상 계획에 비춰서 맞는가 하는 거시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 그러면 강 후보께서 반론을 겸한 질문을 오 후보께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금실 : 신청사 이전 문제는 충분히 얘기가 돼서 특별히 반론할 것은 없는데요, 오 후보께 다시 한번 묻는다면 지금의 청사가 굳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역사문화 복원, 관광 도시화 하는, 도심의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세훈 :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문제에 대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역사문화 거리, 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 500만정도의 시대를 1000만시대로 열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그랜드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잘 돼야 하는데, 더군다나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를 역사문화 거리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도심 부활 프로젝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대문부터 덕수궁을 거쳐서 경복궁, 그리고 기무사 이전 터까지를 중앙정부에서 지금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 자리에 녹지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 위치에 현대식 시청사가 하나 지어지고 그 시청사가 청계천과 함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금실 : 없습니다.

  사회 : 그러면 열기를 다소 식히는 의미에서 질의 응답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서민후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걸 표방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우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 후보께, 혹시 요 근래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신 일이 있나요?

  강금실 : 네. 지하철 자주 탔습니다.

  사회 : 지하철 기본 요금이 얼마죠.

  강금실 : 900원이고요, 저는 카드로 만원씩 충전해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사회 : 오 후보도 자주 타시나요?

  오세훈 : 네.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여기 키...

  사회 : 버스요금 얼마입니까?

  오세훈 : 800원 900원 그렇죠. 현금으로 타면.

  사회 : 죄송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서. 그러나 이 뒤에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을 이정민 차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정민 : 먼저 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다 변호사신데요, 강 후보께서는 지금 생계비를 제가 알기로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받으시는 걸로 아는데요.

  강금실 : 지금은 실직자입니다.

  이정민 : 지금은 안받으시나요? 실직자세요?

  강금실 : 네, 퇴직했습니다.

  이정민 : 직전까지 대표변호사이셨잖아요.

  강금실 : 네.

  이정민 : 그러면 한달 수입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변호사는 매달 받는 급여, 또 상여금이 있는 걸로 알고요, 또 대표변호사 하셨으니까 파트너한테 법인영업에서 얻는 이익도 배당받는 걸로 아는데 그걸 12달로 가른다면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강금실 : 글쎄... 여기서 제 수입은 밝힐 수는 있는데 지평에 누가 될까 조금 염려됩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한나라당에서 100억원 소송을 맡았다, 100억원 벌었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사실무근입니다. 저희 40명중에 25명 이상이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일반 변호사보다는 낮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높은 수익입니다. 한달 평균 1500만원쯤 받고 연말에 작년의 경우에 한 1억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빚은 다 못 갚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민 : 2004년도 법무장관할 때 신고하신 걸 보면 빚이 6억7천만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갚으셨나요?

  강금실 : 작년에 로펌에 가서 특별 보너스 받은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연말에 받은 돈 해서 은행 대출금을 갚고 지금 좀 남아있습니다.

  이정민 :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공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금실 : 3,4억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또 지평에서 초기에 월급이 적어서 제가 이자 부담 많을 때 대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계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본선 후보로 재산등록하게 되면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 한달에 한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이신데 가족은 현재 없으시잖아요. 생활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대략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강금실 : 출마하면서 퇴직을 해갖고 지금은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웃음) 사실은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언니 집에서 살고 있고, 그 대신에 제가 생활비를 좀 부담해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일체하고 몇 백만원씩 나가는 이자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는 언니한테 맡기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정민 : 한 가지만 더... 수입이 없으신 게 아니고, 물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입이 많으신데,

  강금실 : 그렇습니다.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민 :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으신지요?

  강금실 : 선산 1000평이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 임야인데 한 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 다음은 오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재산신고를 22억 하셨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몇 년전 일인데요, 그 사이에 조금 더 불어났나요?

  오세훈 : 조금 불어났을 겁니다.

  이정민 : 22억 가진 후보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서민 후보는 아니죠.

  오세훈 : 네, 그렇습니다.

  이정민 :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지성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계시죠.

  오세훈 : 네 그렇습니다.

  이정민 : 아까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 네. 저희 사무실은 지금 현재 20명이 조금 넘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파트너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처음에 파트너 사이에 약속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로펌을 키우는데 전력을 하고 집에 돈을 많이 가져가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 배당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1천만원을 가져갈 때도 있었고 2천만원을 가져갈 때도 있었으니까 저도 아마 평균으로 하면 15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대신 연말 배당이 없었습니다.

  이정민 : 빚이 없으시니까 빚 갚으실 일은 없으시고, 대략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생활비 가지고 대략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쓰시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세훈 : 구체적인 내역은 잘 모르고요. 일단 받는 금액을 전부 저희 아내에게 줍니다. 제가 좀 장가를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까지 고3짜리가 있었고요. 올해 이제 대학을 둘 다 들여보낸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교육비로 꽤 많은 지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정민 : 재테크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오세훈 : 재테크는 하는 족족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강남에 아파트를 샀었으면 지금쯤 상당히 많이 불어났을 텐데 제가 땅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화초 가꾸는 재미로 텃밭이 있는 빌라를 샀는데 그 빌라는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높게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부동산에 관한한 별로 썩 성공적이지 않고요, 주식투자도 하고 있는데 주식도 작년에 그 좋은 장에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손해 본 상태에서 지금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이정민 : 더 여쭤보면 사생활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사회 : 두 분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두 분은 물론 입장이 다르시지만 로펌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분들이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서 세원 포착이 잘 안되고 과표도 낮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로펌의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100%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개업하신 변호사 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투명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금실 : 저희는 2000년도에 세종로펌에서 나온 어소시스트 변호사들하고 로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약속한 것이 공익성을 지키는 로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시민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만큼은 단 1원도 숨기지 않고 철저히 해왔습니다.

  사회 :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두 후보 분의 체취랄까 생활상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책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최근에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남 부국장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죠.

  남종원 :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세훈 후보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버스와 지하철 문제는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아직도 택시 문제는 영세화와 과잉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가 서울에 256개가 있고 23000대 정도가 좀 안됩니다만, 그리고 회사마다 평균 89대 밖에는 안됩니다. 개인택시 49000대, 총합해서 72000대인데 택시 문제가 교통문제로 큰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 후보부터 택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책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 제가 듣기로는 질문의 요점은 요즘의 문제는 공차율이 많이 높다 하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택시업계가 영세하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한 한달여 전에 롯데 백화점 앞으로 밤 10시~ 10시 반쯤 지나가는데 택시가 제 기억에 무려 50대이상 줄을 서있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고도 생계가 유지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공차율이 40%라고 합니다. 평균 60%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셈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의 분담율이 65%정도 됩니다. 지하철이 39% 버스가 26%, 택시는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6.5%, 승용차 23.6% 정도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승용차 이용률을 한 5% 낮추어서 18%정도를 목표로 잡겠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한 5% 높여서 한 13%정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게 되면 공차율을 한 9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릴 것이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콜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부르면 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우선시 할 것이고, 더군다나 대기업체 임원, 중소기업체 임원들이 승용차를 회사에서 받거나 보조 받아서 이용하는데 콜택시를 늘 승용차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외국처럼 만들게 되면 아마도 승용차 구입비 유지 관리비도 절약해서 경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도 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GPS를 활성화한 콜제도를 반드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립니다.

  남종원 : 강 후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금실 : 현재 7만대 중에 2만대정도는 초과공급 상태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큰 현안이 과연 대중교통수단으로 이걸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냐, 고급화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화가 불가피한데 고급화해 나갈 때 초과된 택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영세 사업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실제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러시아워시간을 피해서. 이것은 대중교통 라인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오 후보께서 말씀하신 콜택시화 하는 문제, 콜로 천원을 지원하든지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 또는 교통카드화 하는 것 등 다양한 수요창출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이용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이 대중교통으로 정착이 됐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지만 부정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 다음에는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 차장께서 해주시죠.

  김성곤 :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금실 후보께 묻겠는데요, 강 후보께서는 최근에 TV 토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아름답게 꾸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아시다시피 불법입니다. 그 말씀은 불법인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양성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강금실 : 그 부분은 역시 역사 문화 복원으로 광화문 광장을 만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관광 산업화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는 정책을 봐야 되겠지만 싱가포르 같은데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쭉 노점 같은 데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한다거나, 그런 재미를 주고 한국적인 음식 같은 걸 개발해서 서울시에서 예컨대 일정한 규격과 모양 같은 걸 지원하고 깨끗하게 만들게끔 한다면 양성화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관광단지화 하는 데서 하나의 정보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청계천 관련해서는 노점상 문제가 동대문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대로 세금을 내거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강금실 : 결국은 노점상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화문 일대 역사 문화 거리에 한국적인 노점상 문화를 한번 가미해보자는 제안이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규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 오 후보께도 여쭙겠는데요, 이명박 시장도 이 노점상 문제는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강남에 노점상 빌딩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못했는데요, 오 후보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세훈 : 일단 노점상 문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의 예를 좀 살펴봤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전부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권리금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허가제를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허가로 오인이 되어서 노점상들끼리 사고팔게 되는 권리금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곧 고착화가 되면 나중에 경제성장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겠고요, 지금 서울시 행정을 보면 절대 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나눠놓았습니다. 절대금지구역에는 방금 전에 말씀이 나왔던 세종로나 광화문 같은 데서는 아마 포장마차를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금지가 돼있고, 그런 이외의 곳, 종로라든가 그래도 주민의 소통에 방해는 주지만 생계를 위해서 허락을 해줘야 될 부분은 상대적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지하철역 근처라든가 버스정류장 근처라든가 이렇게 다중이 통행하는 곳, 다시 말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에는 가급적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당이득금 형태로 걷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 없이 이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후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그러면 강남북간에 재정불균형에 대해서 한기천 부장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한기천 : 두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간에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 후보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4월 중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세목교환보다 공동재산세가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동세는 한나라당의 권고적 당론인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강금실 :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에 재산세를 옮겨 쓰는 문제는 우리당에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세목교환 안을 냈고, 그것이 각 구청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한나라당에서 공동세 30%, 50% 안을 냈습니다. 우리당은 100%라면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세목교환이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재산세를 구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세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한 면이 있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고려했습니다. 우선 세목교환이냐 공동세안이냐 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이고 시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각 구청장들이 공동세안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가 돼있다면 1차적으로 우선 그렇게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둘째는 강남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정책 결정할 때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지금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세금 과다문제 이런 걸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인데 재산세를 왜 재산세나 세목교환으로 강북으로 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경선을 통과해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됐고 세목교환이 당론으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심층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 오 후보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세와 세목교환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 저는 세목교환보다는 한나라당의 권고적 당론인 구 공동세 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간접세인 담배세나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세인 재산세와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일단 서울시는 재정수입이 한 3천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 재정 상태가 좋은 강남구, 서초구, 중구의 경우에는 한 천억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나머지 21개구는 한 4천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서울시가 3천억 손해 보게 되는데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개편된 세제에 의해서 재산세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담배 소비세는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세목교환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래를 내다보고. 아마 협의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구 공동세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50%를 구 공동세, 50%를 각자 고유세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정격차가 해소되는가를 보니까 현재 재정교부금을 50%~55%로 증가해서 주게 되면 열악한 21개구의 재정이 평균 126억이 증가하게 돼서 평균 재정수요 충족도가 53%에서 7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도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구 공동세 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른바 수도권 공동화 우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종원 부국장께서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다.

  남종원 : 우선 오세훈 후보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위한 혁신도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을 포함합니다만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고 연간 한 80만 명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서울이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20여개, 면적으로 하면 13만평 정도가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경제 효과를 보면 3조원 정도, 고용인원수로 보면 3만명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큰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용산공작창이나 구로 차량기지, 성북 휘경지역 차량기지 같은 것도 민원에 의해서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기무사터, 송파 특전사 이런 것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과 공공기관들 중에서 주변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시설도 있지만 그것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역기능을 했던 시설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도시기반 시설들, 문화복합시설 도서관 병원 호텔 컨벤션센터 같은 경제개발 요소가 있는 시설들, 백화점, 이런 것들을 지음으로써 민자 유치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게 되면 그 지역 경제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종원 : 강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동화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에 추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금실 : 제가 말씀드린 사대문안 역사문화 관광 거점을 만들고 마포 성동 용산 일대에 미군기지 이전하고 공원화에 대해서 이견이 일치된 상태에 있는 그 부분을 좀더 국제단지로 만드는 미래 비전이 있는 신도심 개념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가 행정복합도시 이전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청사진을 지금 만들 때입니다. 경제 문화도시로 거듭날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본 서울 구상을 사대문안 역사복원 관광,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 받자 그런 취지이고, 신도심으로 해서 강북에 상암, 마곡, 여러 일대에 지금 나와 있는 계획들과 비어있는 동북부 서남부까지도 산업복합단지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신도시로 키우는 비전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복합도시 자체에 대해서는 실례를 든다면 문광부가 빠져나가는 자리와 미국 대사관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미술관을 옮기는 안도 있을 수 있고 문화센터화해서 광화문복원과 광화문 광장이 어우러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누가 되든 간에 이 대안을 위해서 우선은 수도의 지위에 관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의 경제 문화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서울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플랜들은 계속 그 안에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듬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벌써 토론을 시작한지 1시간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정책문제라는 것이 지루하기 쉬운 사안인데 명료하게 자기 입장을 잘 정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잠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컨닝한 걸 소개해드리면 두 분 다 식사를 못하셨습니다.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일이긴 합니다만 여쭤보니까 강 후보께서는 어제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거의 잠을 못 주무셨대요.

  강금실 : 새벽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잤습니다.

  사회 :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 혹시 졸릴까봐 못 드신다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강금실 : 지금도 좀 졸립습니다.

  사회 : 또 우리 오 후보께서는 밤에 커피를 드셨는데 잠이 안와서 1시간 밖에 못 잤다고, 속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식사를 전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특히 선거가 갖는 중압감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1시간 반 이상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답변해주시는 두 분께 다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자유토론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상대후보에게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질문하시고 두 번까지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2분 1분 1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 후보께서 이번에 먼저 하시죠.

  강금실 : 저는 시정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 가버넌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든 후 형해화하여 실제로는 결정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정비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시민 가버넌스 시정을 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또 시민이 그런 식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통과된 주민소환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오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시민 가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 제가 아시다시피 시민단체 중에 환경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할 대 조순시장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 아마 100인으로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 회의를 해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형해화된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썩 그렇게 즐겁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들은 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정말 시정에 알토란같이 보탬이 되는 그런 위원회들만 잘 선정을 해서 이용하되 제가 가진 구상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정의 투명화와 관련된 반부패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금 현재 2명의 옴부즈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위원회 제도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한명씩 전담하는 부서로 만들어서 매주 한번씩 그 분들과 회의를 하는 실질적인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명화 방안의 하나로서 이 기구를 구상하고 있고요,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의할 수 있는 요건에 이것이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초의 제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금실 : 시민 가버넌스의 예로써 저는 시민 참여조례나 주민 참여예산 문제, 정부 접근성의 100% 보장 이런 다양한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타운의 경우도 사업성 공동성이 보장이 안돼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런 개발을 사람중심의 개발로 바꿔서 관 민 시가 합동으로 시민 가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개발을 이끌어가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 거듭되는 토론에서 뉴타운 사업이 사업성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까 우리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끼리의 의사 불합치가 원인이 된 부분이 꽤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미리 의논하고 문제점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아마 일의 추진이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뉴타운 사업에도 가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금실 : 네, 고맙습니다.

  사회 : 오 후보께서 그러면 강 후보께 질문하시죠.

  오세훈 : 저는 강 후보께 강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 후보께서는 용산 개발 외에는 별다른 제시하는 강북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용산 개발 공약도 지난 토론에서 강 후보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북에 지금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학교나 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도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택 재개발을 하거나 뉴타운 사업을 해야지 될 입장입니다. 강 후보는 이렇게 열악한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실 : 제가 용산 신도심 문제 많다고 시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정책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뉴타운 사업은 계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뉴타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처음으로 강북의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시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법제가 없이 시작했고 땅값 오르고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좀더 광역화해서 사업성을 보완해주고 기반시설같이 관공서가 해줘야 될 부분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는 여당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께서 뉴타운 관련해서 정부 협조를 구했으나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보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개념으로 가서는 강북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기반시설, 교통, 교육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강북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는 출퇴근이 먼 직장이 아니라 어느 큰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해결하고 집도 팔고 문화도 누리고 공원 녹지도 누리는 복합 뉴타운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의 동북부와 서남부, 중랑구 일대와 관악구 금천구 일대에 특별한 산업시설이나 산업에 관한 대책은 썩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 뉴타운 그런 걸 통해서 센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 후보께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뉴타운 자체가 안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민간 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서울시만으로도 도로나 상하수도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법적 근거 없이 뉴타운을 추진했다, 집값만 올려놓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뉴타운이 만들어질 때 도시개발법 혹은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도촉법은 도정법이나 도시개발법의 특별법 형태로서 좀더 원활하게 좀더 쉽게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도촉법은 특별법으로서 뉴타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는 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실 : 특별히 반론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 못지않게 30년 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강북에 큰 주택사업 벌이고 복합 뉴타운으로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만들어서 강북을 불러일으키려면 정부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며칠 전에 한나라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을 법제화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구체적인 예산을 따지고 그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모두에 고지드렸습니다만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내용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마지막에 두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셔서 저희 관훈클럽 직원들에게 전해주시면 취합해서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먼저 김 차장께서 하시고 다음에 이정민 차장께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김성곤  : 두 후보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론은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총론 부분은 취약하신 것 같은데 준비는 하셨겠죠. 10년 후에 서울의 미래상 이런 부분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두 분 해외에 많이 나가보셨을 텐데 해외 나가보신 중에 외형 중에 서울이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도시가 있으면 꼽아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를 닮고 싶다, 그 부분도 한번 도시를 꼽아주시고 이유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강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강금실 : 서울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도시 하나를 벤치마킹하기는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가본 도시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본 중에 부러웠던 곳은 뉴욕과 파리가 아닌가 합니다. 파리는 지금 구시가지가 문화유적화해서 그걸로 그냥 파리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대문안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도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직공원 같은 경우에 종묘사직을 제사지내는 매우 신성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방치되다시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 문화 복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서울도 파리 로마 못지않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보여주는 곳이고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유일한 세계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뉴욕의 경우 금융과 여러 가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상해의 발전이 매우 눈부십니다. 푸동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고 어떤 도시계획을 갖고 금융 강국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5년 10년 뒤에는 굉장히 뒤쳐진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분석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모델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를 맡고 있는 내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 짧게 기능적으로 금융허브면 금융허브고, 그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강금실 : 기능적으로는 역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허브라는 게 유통의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국제 도시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계 경쟁력을 갖게 키울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문화인프라의 저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한류문화가 나올 수 있는 저력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저력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 같은 질문을 오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외형하고 기능적 두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세훈 : 일단 문화적으로는 뉴욕과 파리가 부럽습니다. 제가 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문화 쪽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문화시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연구하다 보면 문화가 앞으로 21세기에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문화도시,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역사와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먹거리, 특히 무역을 하는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파리와 뉴욕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와 두바이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제 활력으로는 지금 강 후보께서 말씀하신 상하이 그리고 밀라노가 부럽습니다. 대기환경이 지금 굉장히 나쁘죠. 북한산이나 남한산에 올라가서 보면 굵은 띠가 보입니다. 도심에서 조깅을 해도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남산을 뛰는데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수명 3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소 자극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법을 제가 서울시에 접목을 시켜서 시행하고 싶습니다. 이 관점에서 가장 부러운 도시는 LA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도쿄경입니다. 특히 전자 두개의 도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대기환경을 인위적인 힘으로, 예산의 힘으로, 시의 힘으로 완전히 뒤바꿔놓은 도시들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과 관련 싱가포르나 홍콩이 대상이 되겠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든든한 실물자본이 배경이 됩니다. 외환보유고도 많고 유동자금도 많고 기금도 많습니다.

  이정민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면서 동시에 기록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정거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조순 전 시장이 한때 대선에 뜻을 두셨었고 지금 고건 전총리, 이명박 시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됩니다. 먼저 오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시장이 되셔서, 또 시정을 훌륭하게 잘 완수해내셔서 국민들의 성원이 있다면 차기쯤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한번 대선에 도전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오세훈 :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몇 개의 공약들, 그 중에서 도심 부활 프로젝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공약이 있습니다. 또 강북의 주거환경을 강남 수준에 가깝게 만드는 강남북 주거 격차 해소 이런 공약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약들입니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을 50개를 만들고 광역화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려면 적어도 8년 내지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4년의 임기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해서 평가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또 한번의 4년을 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지금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정민 : 다음 강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금실 : 사실은 지금 오 후보 말씀처럼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당선된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저의 솔직한 얘기를 해야 할지 조금 망서려집니다만, 제가 시장 선거에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라는 큰 부담, 정치의 가장 핵심에 뛰어든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당선된 후에 시장의 일은 행정이지 정치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치 안하겠다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큰 선거에 나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와있습니다만 미래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솔직한 제 심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하고 싶지가 않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판사생활을 처음에 시작해서 그런지 공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헌신적 자세가 없이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생활 침해가 많고, 그래서 제가 판사할 때도 그랬고 법무부장관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목숨을 건다, 투신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처음에 13년 판사생활을 해서 그런지 하여간 공직에 대한 공사 분간이 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당선이 되면 열심히 뛰고 또 연임해서 또 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회 : 이것으로 패널들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간략히 간추려서 두 분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훈클럽 임원이기도 한 오태규 한겨레 부장의 질문입니다. 최근 석유값 급등을 이유로 서울시 지하철 배차간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 타고 다니는데 전보다 상당히 늦게 옵니다. 석유값 인상을 이유로, 그리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배차간격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우선 오 후보께서 먼저 대답해주십시오.

  오세훈 : 지하철 공사에 재정상태를 아시면 아마 조금 더 기다리시면 관용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의 빚이, 물론 이명박 시장 임기에 2조원이 줄어들었고 임기말까지는 한 3조원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한 4조8천억 정도 빚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천7백억이 지하철 부채입니다. 지하철 경영상태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지하철의 운행간격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배차간격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사회 : 강 후보님 답변해주시죠.

  강금실 : 예산문제나 공사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경우에 시민의 수혜, 시민이 누리는 이익과의 관계에서 어느 선을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공사 통합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의 대중교통,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하고 채무를 조금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유연하게 탄력 운영하는 방안들을 시가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청수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멍가게 수퍼마켓 서민들의 가게, 재래시장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대형할인매장이나 쇼핑몰 같은 것들은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외곽에만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강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시죠.

  강금실  : 대형할인 규제에 관해서 미국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국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수퍼가 있었는데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마트조차 몇 달 못가고 임대료 부담을 못해서 다시 또 망하는 악순환을 저희가 직접 겪었습니다. 어제도 재래시장에 갔지만 상당히 현대화된 중곡동 재래시장에 갔었는데 사업 수익성 문제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하소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열린우리당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 오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 대형할인매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설 공간이 시내에 있는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모두들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대형 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될 성질의 매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우선으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 시장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서 시외곽으로 옮기라고 하는 취지의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를 한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역시 이청수 교수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노점상에 관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만 이 교수님 질문은 노점상 가능 지역을 지정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는 방안, 아니면 노점상 추첨제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검토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오세훈 :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일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요, 노점상 가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 가능지역, 상대적 금지구역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추첨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몫이 좋은 경우에 순번을 정해서 돌아간다 하는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 노점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서 여기서 뭐라고 결론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시장이 된다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영등포역 앞에 갔더니 단속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하소연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법위반이니까 계속 단속을 하고 노점상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양성화 되어 있으면서 법에는 불법인 지역, 서민들의 삶 속에 이렇게 불법이면서 사실은 양성화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의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법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대책이 더 좋다,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 : 이 질문은 박진석 저희 관훈클럽 회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약간 장학퀴즈 비슷한 질문이지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신가 하는 측면에서. 전국 담세율 가운데서 서울시가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 연간 담세율 중 얼마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국세 지방세로 나눠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대답해주시죠. 강 후보님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강금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훈 :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사회 : 저희 패널리스트들이 며칠 머리를 싸매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역시 날카로운 질문은 경륜 있으신 원로 선배님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짐이 되겠습니다. CBS 방송 맹주섭 기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염증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거운동 기간동안 네가티브 캠페인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할 의향은 없느냐. 앞에 네가티브 캠페인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 후보께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오세훈 : 이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에 확실하게 요구하고 혹시 빗나가면 시정시키겠습니다.

  사회 : 강 후보님도 물론 이의가 없으시죠?

  강금실 : 네, 그렇습니다.

  사회 :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일어나서 악수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 사진 기자들도 계신데. (악수) 네가티브 캠페인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일동박수)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예정보다 조금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성실히 대답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리고, 특히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을 준비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이것이 이른바 두 후보들께 표를 주시는 유권자들에게 변별력과 차별성이 있는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두 분께는 앞으로 시정을 담당하실 때 그걸 준비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저희 질의 답변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마이크를 다시 김창기 총무님께 넘겨서 마무리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합니다.(일동박수)

  김창기 총무: 이동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두 후보 모두 서울시장 출마를 최근에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정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공부, 또 정책 수립 이런 것도 사실상은 상당부분 벼락치기식 준비나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미덥고 또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두 분 초청연사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플로어에는 우리 관훈클럽 회원, 또 취재를 위해서 와주신 여러 언론인들 외에도 양당에서 두 후보들과 끝까지 경합하셨던 열린우리당에 이계안 의원이라든지 한나라당에 맹형규 의원 등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오늘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두 분의 초청연사,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례에 따라 초청된 연사들께 간단한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념패를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 한 소중한 이 자리는 4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8일

관훈클럽 총무 김창기

 

 

 

 

 

기념패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 한 소중한 이 자리는 4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8일

관훈클럽 총무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