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개최일 :
2006-05-09
조회수 :
6,838
첨부파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06년 5월 9일(화)  11:30 - 14: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김창기 관훈클럽 총무(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토론 :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여현호 한겨레 민족국제편집장

       김  백 YTN 보도국 부국장



  김창기 총무 : 5.31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초청에 응해주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보기 위해 나와 주신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와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사연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거푸 토론회를 갖게 돼서 저 자신이 숨이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박 대표를 초청연사로 초청한 이유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야당의 지휘탑으로서, 얼마 전에 여당의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우리가 초청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박 대표를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나라당내 규정에 따라서 내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1년반 앞둔 시점, 그래서 6월 18일에는 박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게 돼있는 점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 2년여 동안의 대표생활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제 기억에 2년전에 우리 클럽이 박 대표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또 대표 자리를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다시 모이셔서 정리를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박 대표로서는 아마 지금까지 당대표라는 위치 때문에 내년 대선 도전을 향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움직임은 제약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좀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설계나 구상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의 일정이 이렇게 바쁘게 짜여진 것은 원래 저희는 지난 2월말에 정동영 의장이 선출된 뒤 바로 정 의장과 박 대표 두 분을 한자리에 모셔서 조금 다른 형식의 토론회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의장 측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좋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만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박 대표측 사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 성사가 되지 못하고 또 박 대표가 지금 선거 때문에 여러모로 일정이 바쁘지만 지방선거 전에 관훈토론회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 오늘이 됐습니다. 어제 토론회와 오늘 토론회는 이처럼 날짜가 따로 따로 잡힌 것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관례대로 식사를 하고 그 뒤에 제가 박 대표를 연단으로 모셔서 기조연설을 듣고 우리 토론자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우선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저 이외에 운영위원이 네 분 더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중에 세분이 나오셨는데 SBS의 김형민 논설위원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 동아일보 이동관 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연합뉴스 송현승 편집부국장입니다.(일동박수)

감사로 두분이 계십니다. KBS의 이정옥 연구위원이십니다.(일동박수)

한겨레신문 오태규 선임기자입니다.(일동박수)

또 저희 편집위원으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먼저 오른쪽에 앉은 순서대로

YTN의 유희림 편성운영팀장입니다.(일동박수)

세계일보 황정미 정치선임기자입니다.(일동박수)

한국경제 박성희 논설위원이십니다.(일동박수)

  그러면 이제 초청연사이신 박근혜 대표를 연단에 모시고 연설을 듣겠습니다. 박 대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관례대로 먼저 박 대표의 약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선 의원으로 있으면서 당대표직을 2년째 맡고 있습니다. 정계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걸스카웃 봉사단명예총재, 새마을 봉사단 총재,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그리고 저는 처음 봅니다만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하군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 등을 하셨습니다. 당에서는 한나라당 부총재, 선대위 고문 등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박 대표를 연단으로 모셔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 :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전통의 관훈클럽에서 오늘 토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근래에는 환율과 유가 문제까지 겹쳐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소득도 줄어들어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는데 세금은 오르고 정부만 살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의 큰 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마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역차별을 없애고 세금을 낮춰준다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한미간에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핵문제 해결에 두게 되면 됩니다.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하면 교육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공급을 중시하는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이런 알기 쉬운 정책을 이 정권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정권은 국민을 빈곤과 분열로 내몰고 미래보다는 과거를 파헤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 정부 핵심부의 머리 속에 자기들 코드에 맞춰서 나라를 바꾸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선진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력에게 나라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고 이런 세력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자기혁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덧씌워진 부패와 기득권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깨끗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처절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 그동안 정치 개혁을 위해서 3가지만은 꼭 해내겠다는 각오로 임해왔습니다.

  첫째로는 정당에서 대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1인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모든 것을 민주적이고 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권의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는 오랫동안 뿌리깊게 지속되어온 선거비리 공천비리 공직비리라는 3가지 잘못된 비리가 있습니다. 선거비리는 일명 오세훈 선거법으로 상당 부분 깨끗해졌고, 공천비리는 지금 저희 한나라당이 제 살을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 척결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손으로 당의 중진의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앞으로도 10명 20명의 국회의원들을 잃더라도 단호히 척결해서 우리 정치에서 공천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비리는 정권을 교체해서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탈정치의 정치로 권력투쟁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내년에는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선진국의 기틀을 다지는 진정한 개혁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이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는 이 정권을 교체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당을 변화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곧 당대표직을 물러나지만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자기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언론의 사명과 책임은 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일동박수)

  김창기 총무(사회) :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도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처럼 토론자는 3명의 대표토론자를 정하고 세분이 조금 더 밀도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소주제별로 한분씩 맡아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보충질문, 추가적인 파생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뿐만 아니고 플로어에 계시는 내외신 기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진행의 편의상 테이블에 준비돼있는 종이에 기록을 하셔서 앞쪽으로 보내주시면 임원석에서 걸러서 제가 나중에 대신 질문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와주신 세분의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김백 YTN 부국장이십니다. 김 부국장은 서강대 철학과와 정외과등 두군데서 학사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KBS에 입사하신 후에 SBS를 거쳐서 지금은 YTN 에 계시고  YTN에서 사회부장 경제부장 문화부장 등 여러 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그 다음에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일동박수)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후에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뉴욕주립대에서 1년간 수학도 했습니다. 2002년부터 논설위원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께서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최은희 여기자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내일 상을 받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일동박수)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여현호 한겨레신문 민족국제편집장입니다.(일동박수) 여 편집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고 한겨레신문에 공채 1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족국제편집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방선거 국면과 관련해서 김백 부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 : 소개받을 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YTN의 김백입니다.(일동박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눈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놓고 한나라당은 박 대표께서 조금전에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정권 3년 집권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2/3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열린우리당의 지방정부 심판론이 더 설득력있게 보이고 한나라당의 정권 심판론은 어쩐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 지방선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론 지역의 발전을 잘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권의 지난 3년간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을 할 수 없다면 심판을 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정책의 실정이라든가 무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한미동맹이라든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심판의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생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가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건다기 보다 정말 나라 살리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정권교체해달라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때에서 정권 심판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꼭 정권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 이상으로 큰 정당 행위라든가 선거운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백 : 금방 박 대표께서는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그 정권에 대한 심판론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일꾼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약의 실질적인 실천을 점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정권 심판론은 공약실천 이런 운동과 배치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근혜 :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정부 심판론을 열린우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의 85%를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다 좋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기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자치단체장을 한 32%인가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2기 때도 그 정도이고 3기에 와가지고 66%입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봐도 한 44%밖에 안 되는데 지방정부를 거의 다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이렇게 자꾸, 바로 잡아줘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정동영 의장께 무슨 근거로 85%라고 하느냐, 그 근거를 대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평가는 중앙정부보다는 그래도 지방정부가 훨씬 잘했다, 한 두배 정도 더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권력이니 예산이니 돈, 이런 것이 전부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비리 같은 것도 나왔지만 그 비리가 가장 많았던 것도 이 정부, 지금 열린우리당이 분당되기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었는데 그때 가장 건수가 많았거든요. 비리가 터져도 지방정부 보다 숫자는 비록 적을지 몰라도 중앙에서 터지는 게 몇 백억씩 되는 정도로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또 매니페스토가 주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권이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심판해줘야 공약을 내걸고는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지 정권 시작하면서 공약만 내걸고 그 다음에는 심판할 길도 없고 책임 물을 길도 없고 한다면 매니페스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매니페스토를 점검하는 것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백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사들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한나라당이 호남과 충청권 일부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완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완승이 대선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박근혜 : 절대로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해도 한나라당에 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만을 한다는 것을 우려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자만하기엔는 한나라당은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이 완전히 해체되고 없어질뻔한 위기를 겪었던 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떤 아픔이 온다는 걸 아마 저희 한나라당 만큼 겪은 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선에서 장애요인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고요, 선거라는 것이 물론 여론조사가 큰 참고는 됩니다만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본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수록 국민 앞에 더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거든지 예상이 어떻든간에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작년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23:0, 27:0으로 이겼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선거에서 저나 동료 국회의원들이 정말 밤 10시가 되도록 굉장히 열심히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선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해야 되고 선거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임하기 때문에 완승을 예상한다든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희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교체 요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우리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약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현호 :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대표께서는 열심히라든지 의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지만으로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 두 번의 선거를 보면 사실은 그런 의지가 없어서 한나라당이 졌다고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한나라당이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서거나 최소한 백중인데 호남 충청권에서는 여전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박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의지, 그리고 노력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랜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 의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경우는 지난 총선, 대선 때 한나라당이 거의 국회의원 한명 건지는 정도, 대선에서도 거기서 우리가 패배를 했고 취약한 곳이었는데 저희가 정성껏 노력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그 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권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열린우리당 보다 더 오르고 있고요, 호남의 경우에는 정말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당장에 이 선거, 당장에 표가 아니라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그 분들이 마음을 여시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2년동안 대표하면서 각 지역에 다닌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한 것도 나왔는데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이나 방문 횟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호남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남북 도지사, 광주시장 후보도 내고, 그 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과거와 같이 거부감이나 이런 것 없이 나중에 결과야 어떻든간에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만큼 마음을 여시는 것을 느끼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덕 :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호남과 충청지역에 어떤 일을 하셨냐고 했더니 정성을 많이 들였다, 많이 다녔다, 방문을 했다,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다니신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박근혜 :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책으로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니는 게 그냥 여행하러 다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표로 다니게 되면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뭐고 그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다 조사하고,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가서 만나고 현지에서 듣고 온 것은 반드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과정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도약의 계기,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한나라당이 16대 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그후에 위헌판결, 합헌 이런 우여곡절을 겪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약속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분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 당 안에서도 많은 우여곡절, 찬반토론이 있었지만 우리 안을 만들었고 여야 합의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 지원, 여태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지켜나갈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충청도민들을 뵙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충북 같은 데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중 하나가 호남 고속철의 분기역을 오송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국토균형발전에도 좋고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거리상으로도 맞다 이런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 지지해가지고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도왔습니다. 또 호남지역에서는 전북에 새만금 사업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작년 예산에도 저희가 적극 반영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약속을 드렸고, 전남에서도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16대 때는 국회는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는데 17대 들어와서는 저희가 국회에서도 숫자가 모자라고 권력도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으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는 실천 백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백 :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충청하고 호남지역에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충북지역에서는 분기역을 오송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김제공항 건설, 그리고 군산 경제 자유지역 지정, 이런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성이나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공약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 저희 한나라당은 또 저도 그렇고 절대로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신뢰를 잃으면 정치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당의 정책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제공항이나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문제는 언뜻 생각하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북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만 보고 이런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 사업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항공 수요라든가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곳이 전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경제자유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북이 그런 면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새만금 사업이 물막이 공사 다 끝났잖습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이런수요가 많이 창출될 거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모든 계산 추정을 해가지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회 : 선거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토론자들께서도 묻고 싶은 게 많고 박 대표께서도 답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질문 답변이 조금 경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께서 질문해주시죠.

  김순덕 : 방금 기조연설에서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이 병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육문제가 달린 사학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지난해 장외투쟁까지 하시면서 사학법 무효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주요 법안 강행처리가 예고됐던 지난 5월 1일과 2일 박 대표는 소위 전투복이 아닌 치마를 입고 오셨고요, 또 당시 출입기자들 조차 민주당이 여당 쪽에 합세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몰랐다고 합니다. 아까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학법 통과를 막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전술적인 판단이나 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박근혜 : 치마 문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제가 치마를 입느냐 바지를 입느냐에 따라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결정이 될 정도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12월에 저희가 농성을 2주간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았습니다. 이번에 사학법은 못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막아냈는데 그때 제가 치마만 계속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달에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하면 여당에도 쟁점 법안이 있고 한나라당에도 있는데 한나라당은 가장 중요한 쟁점법안을 사학법 재개정으로 하고 있고, 저쪽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합의해서 일괄처리하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하나만 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나중에 서로 토의를 해서 한꺼번에 하자고 한 건데 갑자기 주민소환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대로 상임위 법사위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심사도 제대로 안하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약속이 같이 하기로 해놓고 이것만 먼저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주민소환제 같이 안전장치 없이 하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적극 막아야 되는데 민노당의 태도는 저는 정말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저쪽하고 같이 태도를 바꿔서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열린우리당하고 같이 합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의 사무처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나라당 야당 의원들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하고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는 걸 힘으로 막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 말이 안되고, 날치기를 다반사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과반의석을 줬느냐, 또 국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정권 잡았을 때 날치기 계속 하고 강행처리 하고 심사도 제대로 안하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동안 민주화 운동 했던 거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쟁점법안이 몇 개 남아있는데 6월달에는 꼭 약속을 지켜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김순덕 :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재개정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신지요. 왜 이걸 여쭙느냐면 6월 임시국회는 박 대표 개인으로 볼 때 사학법 재개정을 시도할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이걸 만약에 실패한다면 지난 연말 장외집회까지 포함해서 세 번 같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박근혜  : 이건 저희가 모든 것을 걸고 장외투쟁까지 한 것인데, 또 나라의 교육 같이 중요한 게 없잖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이라는 게 인재 밖에 없고 사람 밖에 없는데 교육을 크게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는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쪽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수의 힘만 믿고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이건 국민의 저항을 받고 다음 18대에 가서 크게 심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백 : 박 대표께서는 지난 2일 부동산 관련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은 2002년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2004년 총선 직후에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하고 협약을 통해서 제도화를 약속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는 것은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서 애초부터 도입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박근혜 : 전혀 그렇지 않죠. 특히 제가 17대 대표 맡고 나서 당리당략으로 어떤 법안을 막거나 그런 식으로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또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잘못 한다, 그래서 주민이 소환하겠다 하는데 왜 그걸 반대해야 됩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이 법안이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지 않고 통과됐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거고, 부작용이 심하면 이 좋은 제도가 정착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왜 언제 소환하느냐 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상대방 당이라든가 낙선자가 큰 이유없이 자치단체장을 흔들어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10%만 찬성하면 무조건 소환투표를 해야 되고 거기서 1/3이 찬성하면 그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을 하는데 소신이 필요한 행정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자기 양심껏 추진해야 될 일도 있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물거리고 제대로 못하게 되면 손해는 주민이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요건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잘 보완돼야 되는데 이것은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막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장까지도 이건 이번에는 직권상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당이 민노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민노당이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된다, 꼭 끼어넣어야 된다 하는 바람에 그냥 같이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 그러면 개정안 처리를 다음 국회에서 할 건가요.

  박근혜 : 네, 저희는 할 겁니다.

  사회 : 박 대표 말씀의 요지는 여당이 여러차례 걸쳐서 거듭 불합리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야당 대표로서 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현호 부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여현호 : 리더십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국회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칼럼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 칼럼에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당의 지지율이 40%, 50% 되는데 굳이 투지를 보이고 일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을 보이면서 부담감을 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척하면서 따라갔다 말려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상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박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지난 2년간의 원외투쟁이든 장내에서의 투쟁이든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전심전력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변명이나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  편견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번에 국회의장이 국회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한 것은 표가 모자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못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가서 밤을 샜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또 예결위장에서 밤을 새고. 이런 것이 그냥 밀리는 척하고 하는 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 어떤 국회의원은 막다가 다치기도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지난 2년동안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도 부족한 점은 항상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진정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저희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국회에서는 숫자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쪽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히 노선이 굉장히 다릅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표가 모자란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이라든가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외투쟁도 하고 농성도 하고 이런 걸 했지만 모든 문제를 극한적으로 투쟁을 해서 우리가 꼭 그걸 이겨내고 받아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1년 열두달 국회가 문만 열면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표가 모자르니까 물리적으로 계속 놔두면서 극한 투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바라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한 투쟁까지 벌였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표결로써 지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또 잘못된 법안들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김순덕 위원께서 다음 질문 해주시죠.

  김순덕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표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표가 모자라더라도 그러면 한나라당에 맡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지지율이 1등인 것은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여당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처절히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은 안되겠다,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오늘 잠깐 여기서 만났던 한 아주머니는 자기가 박사모 회원인데 박 대표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요새 너무 실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박 대표 개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난번 방송기자 토론회에서 여성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꼽으셨는데 당을 수렁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여성상 역할은 아주 잘하셨으나 그 이상은 없다는 한계를 보이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 리더십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대표 맡을 때부터 당이 그때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 왜 대표를 맡으려고 하느냐, 거기서 실패하면 정치 생명도 끊어질텐데 하고 만류하는 사람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나서지 않고 나 개인적인 것 이것 저것 생각하면서 회피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로 도리가 아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러 들어왔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맡았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대표를 맡으면서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만은 내가 꼭 변화시키고 이 원칙을 지키겠다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에 생각했던 정치라고 하면 권력 투쟁을 위한 싸움,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 이런 것을 떠올릴 정도로 권력투쟁을 생각했습니다만 진짜 정치의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걸 위한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맨날 싸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민생 문제를 챙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정치 문화를 탈정치의 정치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대표하는 동안에 정말 여당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었어요. 민생문제하고 상관없는 일로. 또 저에 대한 중상모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걸 일일이 대꾸하면서 서로 싸웠으면 가뜩이나 민생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진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다 참자, 그러고 민생 문제와 관계 없는 것은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았고, 물론 저희가 부족한 점은 많지만 과거보다 싸우는 것, 국민과 관계 없는 걸로 하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여당보다 더 정책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공약을 했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는 책까지 다 냈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대표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39%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61%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한국의 정당이 그래왔지만 1인이나 몇 사람이 당론도 결정하고 좌지우지 하는 이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은 분권화 돼있고 인사 공천 제정, 이번에 공천도 그랬지만 모든 것을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선도 아주 공정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 분권적으로 실험하는 거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론도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총회같은 걸 통해서, 미리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100% 자율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기가 말해서 당론이 결정되는 이러한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국회의원들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밀실 정치라든가 공천권을 누가 한사람이 쥐고서 좌지우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저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갖고 있던 큰 업보인 부패정당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던지고자 한나라당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연수원이 저희가 국민에게 헌납할 때 천억원을 호가했는데 그것도 국민께 다 바쳤고,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영원히 출당조치하고 이걸 그대로 지켜왔고,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이 있으면 원칙대로 엄격하게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을 했고 실지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발목 잡으면서 싸우는 것은 많이 줄었지만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노선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물론 아주 민주화된 당이기 때문에 당론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건 개인 생각이지 당론은 절대로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사학법이라든가 지난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또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의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제가 영수회담에서 반대했고 지켜냈고 이런 것은 제가 대표로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김순덕 : 노선을 말씀하셨기에 연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녀 모든 정치인을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국가 정체성을 강조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정구 교수 사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국가정체성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 대통령이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방금 기조연설에서 정권 핵심부에는 자기들 코드에 맞춰 나라를 바꾸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 대표는 그 세력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 정체성을 제가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라 여러번 얘기했는데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선서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국권을 수호하고 시장경제 자유주의 법치 이걸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떳떳하게 확실한 답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또 좌파, 신자유주의, 이런 게 무슨 말이 되냐. 저는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측 깜빡이등을 넣고서 어떤 때는 우측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더 정책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개방화 시대로 가고 이러는데 있어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좌파가 아닌 것 같은데, 기업의 규제를 자꾸 엄격하게 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성장보다는 분배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좌파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외교통일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백 국장 질문해주시죠.

  김백 : 일본에서 납북된 메구미라는 여인과 북에서 결혼한 사람이 남쪽에서 납북된 김명남씨로 밝혀져 가지고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구미씨 부친이 김영남씨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다음 주 서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간에 관계를 고려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인데 박 대표께서는 메구미씨 부친을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건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박근혜 : 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김백 : 메구미씨 가족을 만나는 것이 일본이 메구미를 비롯한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끌어들이는 전략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남북관계라든지 6자 회담 재개의 또다른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구미씨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근혜 : 저는 납북자 문제, 지금 일본 정부는 자국민이 납치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자국민이 납북되고 납치된 것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고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는 북한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납북자라든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정식 의제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한 일이지만 왜 진작 그렇게 못했는가 그런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에 말려들까 봐서 또 6자 회담이 잘못 될까봐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태도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라든가 경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납북자나 국군포로들 생사확인하면서 가족과 연락도 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런데 대해서 소홀해 왔다 이거죠. 또 이거는 기다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국군 포로는 나라 지키다가 그렇게 됐는데, 또 납북자도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그 분들도 너무 연세가 많아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분들 다 돌아가시면 남북의 가족들은 천추의 한을 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김백 : 그래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경제적지원을 해주고 장기수의 북송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박 대표께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특별한 방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박근혜 : 장기수 북송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납북된 우리 국민,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대표로서 그랬습니다, 좋다 이것은. 그러나 납북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송환 요구를 해야 된다, 당연히 연계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더니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고 지금까지도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추진하려면 우리 국민도 챙겨라 연계를 반드시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SOC투자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납치 납북이라는 것은 분명히 범죄거든요. 국제 범죄입니다. 이것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비전향 장기수, 우리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조건없이 보낸다고 한다면 그쪽도 납치된 사람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SOC 대규모 투자 같은 것도 우리가 적극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백 :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4월에 평양을 방문하려다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를 해서 6월에 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잖습니까. 김 전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가서 무엇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근혜 : 지난 4월 방북을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던 것은 지금 말씀대로 선거에 어떤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6월에 방북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분이 가셔가지고 연방제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이런 문제라든가 또 6자회담 실마리 푸는 것, 납북된 가족들과 국군포로들을 빨리 송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진전이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김백 : 박 대표께서도 지난 2002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하셔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셨는데 대표를 그만두신 뒤에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다시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박근혜 :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순덕 :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전에 닉슨 대통령만이 중국을 열수 있었듯이 한나라당만이 북한을 열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군포로 생사확인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부가 북측에 요구를 했기 때문이든 안했기 때문이든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6자 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이 과연 가능한지.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있는한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데 대한 회의론도 슬슬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핵문제 해결에 두면 된다고 하셨는데 박 대표가 대통령이시라면 우선순위를 북핵문제에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각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선 북한이 전향적으로 빨리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6자 회담에 참여한 북한을 뺀 5개국이 어떤 공통된 전략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된 정책을 공조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미간에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6자 회담이 말같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돌파구를 못 찾고 계속 북핵문제가 꼬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공조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간에 계속 엇박자를 내고 다른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해결을 굉장히 지연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공조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지원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이러 이러한 것을 돕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5개국이 같은 목소리로 하고, 또 북한도 아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목소리로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지 엇박자를 내게 되면 북한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순덕 :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해석을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결국은 우리 정부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박근혜 : 예, 그런 면이 있죠.

  여현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납북자하고 국군 포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저쪽에서 조건 없이 보내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난 10몇년간에 북한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이런 방안, 먼저 조건 없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현호: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건없이 이쪽에서 비정향 장기수를 보내고, 저쪽에서도 조건없이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경제적지원 SOC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의 지금 태도하고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십수년간의 북한의 태도에 비춰볼 때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많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다 찬성합니다. 경제 협력이라든가 그것도 다 좋은데 경제협력도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 그럴 때 왜 자국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노력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다 가족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왜 연계해서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크죠.

  여현호: 한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전에 LA법원이 한국출신의 한국국적을 지닌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국적을 지닌 망명신청자가 있습니다. LA법원 판결에는 북한의 정치적 타락 가능성을 망명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사실 한미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망명이라는 것이 결국 해당국가로 돌아가면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망명자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로서는 좀 거북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 미국이 이런 걸 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좀 뭔가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동맹이고 그동안 역사를 볼 때 한미관계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한미간에 말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도 논의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 이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현호 : 또 조금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미간에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상이 남아있고 전시작전통제권 협상도 있고, 작게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등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크게 이전하는 것이 군산 오산 평택 등 공교롭게도 서쪽에 몰려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일이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을 했는데 자위대하고 주일미군이 같이 일치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석하기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될 경우 한국정부가 취해야 될 마지노선, 또는 입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라든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뜬금없이 얘기가 됐다가 미국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외교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한목소리가 나오도록 외교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한국이 정말 동맹관계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중국하고 깊은 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키워나가고 이런 외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서로 상충되게 동맹하고 관계는 또 이렇고 중국하고도 또 이렇고, 지금 이렇게 돼서 경제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왕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정을 못하는.....

  여현호 :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는데요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서 미국 쪽이 주한미군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지금 얘기된 것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조항을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 한미 연합사, 지금 이미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이란으로 주한미군을 보낸다든가 이런 점을 봐도 이미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같이 이런 쪽으로 미국이 정책을 펴려고 할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전에 이런 것이 조정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딱 그냥 터트려놓고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한미간에는 완전히 대립이 되게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여현호 : 알겠습니다. 정부 책임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얼마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가지고 정부의 태도가 미적지근하다, 그리고 대표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한국 쪽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몇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9월달에 일본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아베 관방장관이 가장 유력한데 이 사람은 요즘 태도를 달리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야스쿠니 참배파입니다. 이 사람이 총재에 당선돼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하려고 할 경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대로 한일정상회담을 계속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 두 나라 관계가 어렵게 꼬일수록 양국 정상간에 회담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는 야당대표지만 지난번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하필이면 이렇게 한일관계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최악인 상태에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정치인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가서 뭔가 풀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해서 저는 갔습니다.

  여현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일 외무차관 회담에서 독도주변 해저진영 등재를 6월달에 하려고 했던 것을 좀 늦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늦추기로 했는데요, 좋게 말하면 신중한 방침이고 박 대표께서 전에 말씀하신 기조로 한다면 약간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저진영 등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근혜 : 그것은 외교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그러면 일반 정책분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순덕 : 아까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참 잘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여론도 거세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시한에 꼭 쫓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일정상 내년 하반기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 협상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박 대표는 정의장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 우선 한미 FTA는 우리 국민 경제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만 이런데서 자꾸 탈락되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체결해야 되지만 그 대신에 하는 과정은 굉장히 치밀하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정한 시한, 또 미국의 사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치밀하게 전략을 잘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고 한다면 시한에 쫓겨서 해서는 안 되겠죠.

  김순덕 : FTA가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치권에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찬성하기 때문에 혹은 반대하기 때문에 반미감정이 거세지거나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대선국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혹은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 그런 것을 우려하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양심적인 지도자, 책임 있는 정치가들이라면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 아까 기조연설 하시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다,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시고 바로 한나라당은 집권을 할 경우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한다는 경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국정의 우선순위를 경제에 두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는 기업에 우는 소리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한 다음 경위가 어떻게 됐든간에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8천억을 사회에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 그리고 외국기업인 론스타까지 사회에 거액을 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을 모욕하는 면피성 행동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엄히 다스려야 된다는 그로 인한 비판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기업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근혜 : 기업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행위는 저는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리를 저지르고 면죄부 성격으로, 또는 정부와 흥정하는 그런 상태로 주고받는 걸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 별개 문제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박근혜: 그리고 재벌 개혁을 많이 얘기하는데 , 그리고 한나라당이 친재벌당이라는 둥 걸핏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하는데 최대한 규제도 혁파하고 감세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유를 줘라 이런 걸 주장하고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라 이거지 그걸 봐주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재벌개혁을 맨날 강조하면서 막상 대기업이나 하여튼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또 이런 비리가 있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재벌 개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 오늘 아침 신문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치를 갱신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아기를 안가지신 박 대표께서도 여기에 기여하신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5년간 19억, 1조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박 대표 같으면 어떤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박근혜 : 왜 아기를 이렇게 나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국민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더 늘리고 질을 높이고 다 좋은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 역시 경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키울 엄두가 안 난다는 것, 또 우리 교육문제가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사교육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겁이 나서 애기를 낳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 이런데서 만약에 국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보다도 저출산 문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관련된 주제이기 우선 질문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우리 클럽의 오태규 감사 등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어서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의 과격시위가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 지금 과격시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중에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가 생존권 차원에 주민들의 얘기가 아니라 반미단체, 미군철수를 원하는 단체들이 이것을 빌미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과격시위를 하는 것으로 시위의 내용이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미 통과됐고, 미군 철수는 아직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고, 또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마당이라면 이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또 자신들이 오랫동안 농사짓던 정들었던 땅을 정부가 돈 주고 한다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국책사업같은 문제는 먼저 주민들을 잘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반미시위로 이상하게 변질되기 전에 엄격하게 잘못된 시위에 대해서는 막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이번에 검거하면서도 진짜 핵심인사들은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법집행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보인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역시 플로어에서 뉴스앤피플 여영무 대표께서 보내오셨습니다. 부시대통령이 여러 측면에서 대북 압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지. 김정일 정권의 변동과 종국적인 제거 전략이라고 보지 않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박근혜 : 지금 대북정책에 있어서 압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는 위폐문제로 금융제재하는 거고, 하나는 인권정책, 북한 핵확산 문제, 핵문제는 지금 현재는 원래 6자 회담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한반도에 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위폐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6자 회담에 방해나 장애가 되는 거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폐문제는 엄격히 국제적인 범죄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미국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분명하게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확실하게 원칙을 갖고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같이 살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제 기준이라는 것이 엄중하다는 것,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북한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폐문제 같은 것을 봐줘도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 : 그러니까 미국의 이 같은 대북 압박정책이 결국 김정일 정권의 제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근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갖고 본다면 위폐문제는 당연히 허용할 수 없는 문제고 인권문제도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 소위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북한 정권의 변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은 옳다, 또는 아니다 하는 양론이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입장은 소위 대북 정책변화 내지는 정권변화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박근혜 : 저는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이런 위폐문제 같은 것은 안 된다든지, 핵을 갖고는 도저히 북한은 희망이 없다,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남한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하고 오히려 설득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 다음 질문은 김영희 대기자께서 보내온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남북대화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분명해 보이는데 만일에 박근혜 정부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 딜레마에서,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박근혜 :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금같이 침묵으로만 일관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통일의 목적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남북한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인권 자유 이런 것을 더 크게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 목표인데, 또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도적 차원으로 대북지원도 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이렇게 국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국제 모든 나라들이 우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어떻게 궁극적인 목적이 영토적 통일만이 문제겠냐 이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문화적인 통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계속 침묵으로 있어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아까 서두에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내년 대선에 관한 당의 전략과 문제에 대해서 여현호 편집장께서 계속해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여현호 : 여당에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이 각자 기득권을 버리고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평소 내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기득권을 버릴 수 있다는 말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득권을 버리신다면 국민이나 당원들이 ‘야 저건 정말로 기득권을 버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박근혜 : 저 개인적으로요,  아니면 한나라당으로서요?

  여현호 : 박 대표 개인으로서요.

  박근혜: 저는 지금까지도 대표를 맡은 후로 대표로서 그동안 쭉 누려왔던 갖고있던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공천도 정당사상 처음으로 전부 분권형으로 각 시도당에서 지역 후보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공천과정에도 개입하지 않고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되도록 했고, 그래서 사실은 대표로서 갖고 있던 그동안의 기득권은 이미 다 버렸고 또 사실은 그렇게 버려야 어떤 정당개혁이나 이런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현호 : 알겠습니다. 개인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엔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으로서 어떻게 버릴 것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표께서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봤을 때 명분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자민련이 통합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과 통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충청권과 호남권을 대표하는 정당과 연계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명분이라는 것은 아주 뚜렷한 것입니다. 이런 정권이 또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꼭 해야된다 하는 공감대, 또 추구하는 노선, 철학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데 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서로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어떤 정당이라도 받아들여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를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은 조금 답하기가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명분도 없이 무조건 합친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됩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 무조건 한다하는 것은 정말 명분없는 일이고 국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백 : 그리고 박 대표와 함께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명박 시장이나 강재섭 의원 같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TK 대구 경북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박 대표가 이 같은 한나라당의 지역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역구인 달성을 포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박근혜 : 지금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를 거의 대표로서 마지막 임무가 될텐데 어떻게 잘 치러내느냐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백 : 생각할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근혜 : 그리고 제가 지역을 버리고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지역화합이 된다는 것도 좀 비약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김백 :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내 조직 표에서는 맹형규 후보에 뒤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후보결정 방식이 한나라당의 다음 대선후보 결정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박근혜 : 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광역단체장에 적용되는 것이 대선 후보에도 그대로 적용 됩니다. 

  김백 : 그렇죠? 그래서 박 대표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조직 표보다는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대선후보 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그건 제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구요. 분명한 것은 그런 규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가는데 대개는 큰 차이 없이 당심 민심 이런 것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당원도 국민입니다.

  김백 : 알겠습니다.

  여현호: 거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초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대표로 계시면서 대권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하셨는데요, 7월 초에 임기 끝나시면 내년까지 뭘 우선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 이런 뜻을 밝힐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2년여 대표를 맡으면서 항상 일정이 빡빡해서 거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계속 시간에 쫓기다시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일본 중국 미국을 방문했는데 가능하면 유럽이나 러시아 동남아 이런 지역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권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대표직을 물러난 후에 전당대회도 곧 있게 됩니다. 7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적당한 시점에 제 마음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순덕 : 대권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밝힐 때가 아니라고 나중에 전당대회 끝난 후에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박 대표가 결국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대표한테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외부인사 영입이라든지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세 번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그 사이에서 사심없이 그야말로 나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중 조정을 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어머니나 구원의 여성처럼 그런 역할을 박 대표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근혜 : 누구나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외부인사 영입도 좋은 분이 있으면 우리는 열려있는 정당이니까 다 영입하고 항상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경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서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나온 사람이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되든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위해서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하는 게 원칙이겠죠, 

  여현호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헌문제를 여쭙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헌문제에 대해서 박 대표께서는 주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를 지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개헌의 시기와 방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 걸어가지고 당이든지 국민이든지 선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 :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개헌문제는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구조 문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책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전에부터 생각해왔습니다. 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주기가 전부 바뀌어 가지고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도 굉장히 국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08년도에는 비교적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아 들어가고 또 2012년 가면 같은 해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때가 참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선거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블랙홀같이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서 오로지 개헌만 갖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헌을 하겠다 하는 것을 각 정당이 잘 만들어서 대선 때 그것을 공약으로 내 걸고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다음 총선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매듭을 지어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의 질문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한 두가지 더 들어온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전체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우선 순천향대 이청수 교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만약에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경우에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대응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한나라당은 어떤 대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박근혜 :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정치에 몸 담고있는 저희들이나 한나라당도 그 큰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권력을 다시 잡아보고자 어거지 정계개편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더 잘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국민들은 바람직하게 보지, 만약에 졌다고 해서 어거지로 바꿔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정당에 과연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느냐? 그런 걸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게 머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 신경쓰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잘 노력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신뢰를 회복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성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다음 질문은 요즘 원음방속국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봉두완 선배께서 보내왔습니다. 한나라당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선두에 서있는 이명박 시장과 박 대표, 두 분 사이에 관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명박 시장이 기득권을 버리고 박 대표를 대선 후보로 밀어 줄 경우에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박 대표께서는 이 시장의 겸양지덕을 바라시는지, 또 마찬가지로 박 대표께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는 백의종군 하겠소 하고 이명박 시장을 단일 후보로 밀어 줄 용의는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 뭐 글쎄 그런 것이 겸양지덕이 될까요? 경선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자유롭게 참여해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기면 나가고, 지면 승복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경양지덕에 해당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 이것으로 긴 시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관례대로 초청에 응해주신 연사님께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 대표께 그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패

 

박근혜 한나당 대표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4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5년 5월 9일

관훈클럽 총무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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