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사회)：오늘 제154회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30분 동안 간단히 마련한 조찬을 드신 후에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과 담소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사)

사 회：식사를 다 하신 것 같아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관훈토론회에 모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1대 박준규 의장과 16대 박관용 의장을 초청했었습니다. 정말 어수선하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관훈토론회 초청에 응해 주신 김형오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커튼이 쳐져서 밖이 보이지 않지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두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정치부재, 정치실종, 대의민주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형오 의장께서는 “모든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최근에는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기치를 높이 들고 18대 국회 전반기에 해야겠다며 여러 가지 여론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지도를 보면 범보수로 분리되는 다른 당은 빼고 한나라당만 봐도 200석 가까운 절대적인 여대야소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운영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훈토론회에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기조연설에 앞서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신 김형오 국회의장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7년 출생하셨고요, 경남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사회생활은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대통령‧국무총리 정무비서관 그리고 1992년에 14대 국회에 나오셔서 내리 5선을 하고 계십니다. 신한국당 기획조정위원장, 한나라당 부산광역시지부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17대 총선 대책본부장, 사무총장, 원내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조연설

김형오：존경하는 관훈클럽 김형민 총무님과 언론인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클럽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의당 한 번쯤 오고 싶은 자리지만 ‘관훈클럽’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자긍심이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언론환경도 변하고 정치지형도 변했지만 여전히 언론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고, 정치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입니다. 늘 깨어 있는 자세로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의 파수꾼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최근 시국인식과 개헌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풍요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재와 불의를 정의와 민주주의로 이겨냈습니다. 이제 지난 60년의 성취와 보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선진화는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선진화는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절절한 애국심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주었고, 산업화 역군들은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가치의 지평을 한껏 넓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한 역사 앞에서 피로감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5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큰 눈으로 시대를 봐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현대사와 부딪쳐야 합니다.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포용하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된 이념과 노선 갈등을 선진화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통합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87년체제는 민주화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제9차 개정헌법으로는 시대적 과제와 선진화 비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진화의 출발점을 개헌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헌은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다행히 87년 헌법이 직선제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서막을 열었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헌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괴리를 해소하고 선진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반드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선진화를 위한 ‘선진헌법’이어야 합니다.  당리당략, 정파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등 새로운 가치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개헌의 추진은 먼저,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연구, 논의, 합의의 관문을 통과한 선진헌법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는 ‘대타협’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만 개헌 연구라는 첫걸음을 뗄 뿐입니다. 국민과 국회의원들께서 큰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생문제 중요합니다. 민생은 언제나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개헌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개헌작업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특별한 경우로 민생경제와 개헌은 시공(時空)을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만에 모처럼 개헌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챙기고, 동시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심층적인 연구와 질서 있는 토론은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17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소통과 상생을 실천하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았고, 어떤 계보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몸을 사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부딪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장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러한 저의 정치적 신조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위의 위기, 신뢰의 위기, 소통의 위기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역동성, 자신감, 긍정의 힘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권한과 책임, 정부와 시장, 국회와 행정부 등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좌초할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균형을 통한 상생,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방, 사용자와 노동자 등의 갈등을 모두 녹여내는 ‘대타협의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민의의 용광로를 데우는 한 가닥 불꽃이 될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18대 국회는 60년 사이클에서 ‘선진국회’를, 20년 사이클에서 ‘개헌국회’를, 10년 사이클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적 소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소(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 국회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반드시 국회가 정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회의장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편 가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국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두려워하면서도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무한한 헌신성, 엄중한 책임감, 절제된 행동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임을 여러분과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18대 국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토 론

사 회：김형오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겸손하게 “국회의장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미미한 역할을 크게 키우셔야 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김 의장님을 모신 오늘 이 자리가 보람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주동원 YTN 해설위원님, 그 옆에 김창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장님 왼쪽에 김봉선 경향신문 논설위원님, 그 옆에 이래운 연합뉴스 정치·문화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의장께서 강조하신 몇 대목을 보니까 개헌에 대한 불꽃같은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개헌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병행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 쪽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이 시점에 개헌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헌도 그 못지않게 시급한 일이라는 국회의장의 말씀이신데 오늘 토론의 첫 순서는 역시 개헌을 중심으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개헌에 관한 첫 질문은 주동원 해설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주동원：김형오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5년 단임대통령제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올해로 제헌 60주년 그리고 5년 단임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헌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도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투표를 포함해서 개헌을 끝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발언한 어록을 보면 본인이 개헌의 전도사인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현재 민생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 등골이 휘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민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김형오：우선 제가 개헌의 전도사라고 자처한 일이 없다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개헌에 대한 신념은 확실히 있습니다. 민생문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각하다는 분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민생문제, 수치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렵고 정부도 애초 목표를 수정 발표할 정도로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몇 년 만에 추경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 어려운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지, 지금 개헌문제니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말려들어갈 시간이 있느냐’는 지적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문제는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시대상황에서 민생만큼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민생경제는 공자님 시대부터 최우선 과제요, 세종대왕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하지만,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할 수 없고, 또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헌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기적으로 헌법개정 문제, 국가의 기본법 문제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다음 질문 하시죠.

주동원：민생과 개헌을 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현재 20％선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이른바 레임덕이 빠르게 오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라든가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개헌논의가 자칫 대통령의 빠른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이나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논의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지요.

김형오：중요한 지적입니다. 개헌논의로 인해서 모든 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나아가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면 이런 개헌논의는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개헌은 결코 해서도 안 되고 시도가 인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헌은 제가 지금 밝힌 대로 단계별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 연구 단계, 차분하고 심도 있는 연구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로 국회에서 논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헌에 세 가지 논의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 국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질서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지켜지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헌 주체자로서의 국회, 또는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해나간다면 결코 국정의 혼란 없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고, 개헌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다음 질문 이래운 에디터께서 해주시죠.

이래운：박희태 대표를 포함해서 한나라당 집권부는 개헌은 내후년에 해도 괜찮지 않나 하면서 조기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박근혜 대표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빠를수록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이 쪽에서는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곧바로 현직 대통령을 과도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오：개헌논의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한다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의 정권을 흔드는 개헌논의라면 그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헌이 제대로 되려면 현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굳건히 서 있을 때 개헌논의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를 흔들려는 저의가, 저의라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런 의도가 내포된 개헌논의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개헌논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도 없는 무소속이어서 남의 당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개헌논의가 한나라당의 당내 갈등으로 비쳐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개헌에 대해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헌연구를 하기 위한 의장 자문기구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국회 논의 단계 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혁：물론 개헌을 빌미로 현 정권을 흔들려는 저의가 있다면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문제는 개헌의 논리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개헌논의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핵심은 역시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 4년 중임제든 의원내각제든 대통령 임기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2012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대통령 임기는 8개월 단축될 수밖에 없고 또 단축되는 것이 개헌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오：중요한 질문인데 제 견해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단 하루도 줄여서는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자 하면 결코 개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관계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단 하루도 줄여서는 안 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는 단 하루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원칙이라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헌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권력구조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동의합니다. 다른 요소도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2012년 4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서는 개헌이 안 될 겁니다. 개헌은 권력구조 면에서 보면 결국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 순수내각제, 프랑스 같은 이원집정제, 이렇게 논의되는데 그 세 가지 중 하나로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다면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2013년 2월 24일 현 정부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2월 25일부터 의원내각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의원내각제를 하기 위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 이상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한다면 2013년 2월 25일부터 대통령제를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권력에 하등의 누수나 차질이나 임기단축이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김창혁：과도기를 두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형오：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창혁：헌법에 과도기를 두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김형오：어떤 권력구조를 지적하는 겁니까？ ‘과도기’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고요, 대통령제로 간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 하루도 단축할 수 없고, 단축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선거주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현명하게 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 임기는 하루도 줄일 수 없다, 줄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운：그렇다면 2012년 총선 이후 다음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때 국회가 사임하는 겁니까？ 2012년 총선이 실시된 후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 8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국회는 8개월만 하자는 겁니까？

김형오：그렇지 않죠. 국회의원 선거가 2012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는 5월 31일 시작되죠. 그것은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국회의원을 사임한다？ 아무래도 어려울 겁니다. 8개월짜리 국회의원 하려고 국회의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래운：그러면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형오：지금 현재의 대통령제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 것은 권력구조 면에서 현재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할지, 내각책임제로 할지, 이원집정제로 할지, 또 현재의 대통령 임기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등등 개헌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 속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김봉선：2012년 4월 총선을 하면 6월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선은 같은 해 12월이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13년 2월부터고요. 개헌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대통령과 의원들의 임기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각제를 전제로 한 총선과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뽑힌 국민의 대표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 의장 구상대로라면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뽑힌 19대 의원들이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부터 그대로 내각제를 운영하게 된다는 얘긴데 민심 왜곡이 아닐까요？

김형오：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측면보다는 의원내각제 헌법개정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대로 만약 의원내각제로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대적 환경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원내각제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4‧19 직후에 했다는 것은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될 때, 의원내각제가 뭔지도 모를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좋은 경험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것은 일단 제외하고 본다면 적어도 21세기에 맞는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8개월 동안 의원내각제를 실습할 수 있는, 충실한 대통령제하에서 의원내각제까지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적인 담보하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레임덕마저 굉장히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봉선：결과적으로 편법인데요, 그 과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개헌논의에 대한 결론이 날 경우 총선과 대선은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되겠지만 2012년 4월 총선을 내각제를 전제로 하느냐, 아니면 현행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제하에서 내각제형 총선이 실시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각제를 전제로 대통령제하의 총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김형오：바로 그거죠. 개헌이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될지, 대통령제 개헌이 될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봉선 위원 질문은 내각제로 됐을 경우 대통령제하에서 투표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의원내각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봉선：지난해 개헌논의가 있었을 때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권력구조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선과 총선의 임기 불일치로 선거를 따로 치르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당연히 총선과 대선 시기의 일치 등을 통한 고비용 문제도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의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형오：이 문제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시기를 일치시키든 또는 미국식으로 중앙선거식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든 그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될 과제인데요, 저는 그 부분은 슬기로운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제2단계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학계나 정치권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 회：추가질문 없으시면 개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김봉선：의장께서 기조연설에서 현행헌법으로는 시대변화상을 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인들에게는 핵심이겠지만 시대변화상을 새 헌법에 어떻게 담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토론에서도 헌법 3조의 영토 조항과 4조의 통일 조항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애매한 토지공개념 조항도 이런 기회에 명확히 하자는 측과 반대로 아예 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외에 헌법에 담을 내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오：제가 발표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 헌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질서 있는 토론회라는 것을 3원칙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포함돼야 할 것이 많습니다. 87년체제 당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는 생각을 적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IT산업 발달로 정보사회의 엄청난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지방분권을 실시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충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 지금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경제문제, 통일문제, 영토조항 문제, 생명권 문제, 인격권 문제, 양성평등 문제, 정부의 접근권, 다문화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단 개헌의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은 서로 충돌요소가 있을 수 있고 모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의는 그냥 갑론을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단계에서는 차분하고 심도 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 회：개헌논의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창혁 위원이 마지막 질문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혁：개헌의 명분은 여러 가지로 많이 축적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는 역사성까지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논의가 활발한 것이 혹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김형오：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논의는 작년 1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그때 제1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5당 원내대표가 18대 국회 들어가면 개헌을 할 테니까 지금 꺼내지 마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슨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계기는 18대 국회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18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전반적으로 국가사회 발전, 국제환경 이런 데 비춰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이 될 때 개헌이 질서 있게 차분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개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얘기가 오갔죠.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중심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개헌이 될지 아니면 방향을 크게 틀어서 의원내각제로 갈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토론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센 도전이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범하자마자 쇠고기 협상으로 꼬이기 시작해서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죠. 그 후 독도사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이러한 문제로 외교문제, 남북문제에서 심상찮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이래운 에디터가 해주시죠.

이래운：의장께서는 최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사건에 대해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고 공동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회담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형오：좋은 지적입니다. 금강산 사건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은 생명존중입니다. 인권존중입니다. 여기에 대해 북한정부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동포에게 총질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오묘한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진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무고한 생명이 살해당했다는 데 대해 북한당국은 심심한 사과의 성명을, 사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엔 양보하거나 타협의 소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신뢰 속에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 생명의 존엄성, 동포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화해와 교류와 협력과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금강산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 때문에 제헌 6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있어 앞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큰 원칙의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정부도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국회는 정부의 남북관계 변화속도에 맞춰서, 또 정부 입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다음 질문.

김봉선：의장께서 말씀하신 국회회담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론 남북관계가 힘들수록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남북 현안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제안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의 발언 중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꼭 과거 정부 사람은 안 된다, 현 정부 사람만 된다고 할 필요 없다, 누구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현재 단절된 남북대화 통로 복원에 대한 간절한 뜻이라고 봅니다. 의장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박 대표가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은 없으신지요？

김형오：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내에 여야 관계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대화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정부와의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당이 경쟁하듯이 특사파견이라든지 뭘 한다는 것이 큰 틀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북한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가 답답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겠고, 그런 차원에서 각 당에서 북한과 접촉하겠다, 대화하겠다는 의사는 사뭇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 회：김창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창혁：지금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가 전면적인 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남북간 대화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의나 남북간 교류 시도를 보면 그냥 불쑥불쑥 말만 던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셨습니다. 북한이 웃었습니다. 남과 북이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런 중대한 제의를 할 때 사전에 북한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 사전조율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사태 났을 때도 무슨 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겠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당국자 사무실을 내겠다는 둥 상대 쪽 생각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우리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대북정책을 그렇게 전향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야말로 말만 있는, 형식적인 대화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데요, 의장님 평가와 전혀 다른 것 아닌가요？

김형오：남북관계라는 것은 참 길고도 먼 항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작한 지 150일도 채 안 됐거든요. 북한이 이명박 정부 등장부터 그동안 상당히 긴장된 반응을 보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 두드리면 한 번쯤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 접근을 하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대화 제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강산사태 같은 불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기대한 답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혁：별로.

주동원：독도문제가 뜨겁습니다. 일본 우파의 시각에서 보면 일단 내부적으로는 사회통합을 꾀하려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평화주의 헌법을 개정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문제 도발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이슈화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이나 영토권을 주장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일과성 땜질식 처방을 하고 만다는 날선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탈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맹이가 없고 현재 구체적인 실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도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기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장께서는 독도사태, 적극적인 외교의 대응자세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형오：독도문제, 이 독도문제 생각하면 상당히 화가 납니다. 때만 되면, 또 잊을 만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의 상투적인 버릇인 것 같아요. 물론 일본 내부사정이 여기에 상당히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도 복잡 미묘한 국내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우파가 상당히 세고 또 자기들도 북방영토 문제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진정으로 자기들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독도는 분명한 한국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북방영토나 이런 것을 찾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지도자는 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치나 목소리 큰 사람한테 끌려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단을 못 내리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독도문제를 계속하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덩치만큼의 신인도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나 신인도가 떨어질 겁니다. 한국도 일본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아예 해서도 안 되고 가져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땅을 왜 분쟁지역으로 인정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숨어 있는 저의에 우리가 결코 말려들어 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사 회：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래운：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최근에 주일대사가 독도문제가 특히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일본을 향해서 ‘섬나라 특성’이라는 말을 한 것은 주일대사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층에 있을수록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오：주일대사는 저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하소연도 많이 하고 억울한 심정도 얘기했는데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대해 본인의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더 이상 여파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일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 즉 국가 이익과 미래를 위한 입장에서는 동반자적 관계를 확실히 해나가야 되고, 과거사 문제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사 회：김봉선 위원님 다음 질문 하시죠.

김봉선：의장께서는 과기정통위원장을 지내셨고 상임위 활동도 오래 하셨습니다. 정보통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입법 현안에 대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제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모독죄, 즉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포털사업자에게 악성댓글이나 비방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포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른바 촛불정국에서 온라인의 위력을 확인한 정부가 인터넷도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비판여론도 있고요. 입법부 수장이자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형오：저를 정보통신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았는데 요즘 그런 말 들으면 쑥스럽거든요. 제가 DJ정부 때 도청‧감청 문제를 제기해서 국감이슈로 만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전화기는 항상 도청‧감청되는 상태에 있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보통신 상임위원회에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히 IT계통, 정보통신 분야는 법이 걷는다면 사이버 범죄는 뜁니다. 법이 뛴다면 사이버 범죄는 납니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항상 한 발 앞서 가는 범죄 내지 부도덕 행위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공공 안녕‧질서를 책임지는 당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항상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는 식으로, 특히 사이버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 쪽에 몸담고 있을 때도 법으로 규제하고 억제하는 것은 최소화하자고 했습니다. 최소화하는 것은 전혀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사이버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각, 도덕성 이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캠페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이버 세상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에 대해 스스로를 자율하고 자기 책임하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좀 등한시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봉선：네티즌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의 캠페인을 말씀하셨는데 자율적 규제가 중요하다는 견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크게 볼 때 김 의장과 법무장관의 생각은 다른 것 아닙니까？

김형오：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로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결국은 사이버에 관련된 사람 스스로 자율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독설이나 독선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 회：정치현안과 관련된 질문은 주동원 위원 질문을 마지막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주동원：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촛불집회에 관해서는 이른바 ‘국론이 양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쇠고기 협상 문제는 국민에게 투명한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흠결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촛불집회의 하나의 도화선이 됐는데 지금 촛불은 미미해졌지만 아직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거리투쟁에 나섰다가 촛불 앞에서 곁불만 쬐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들었습니다만 민생문제 때문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에서 표출된 민의도 결국은 대의제를 통해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촛불집회에서 나온 민의의 수렴이나 촛불집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어 직접민주주의다, 또는 네트워크 민주주의의 발현이다 하는 얘기들을 무심히 여겨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촛불집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지요.

김형오：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해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짧게 하면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 입장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2월드컵 때 붉은악마들의 함성에 상당한 감동과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문화에 있어 우리 한국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월드컵에서 분출됐던 것과 같은 절규와 함성이 사이버와 효순­미선이 사건으로 광장에서의 촛불집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이하고 관심을 덜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올해 쇠고기 문제로 발단이 된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올해 6월 10일 이전까지는 새로운 문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6․10 이후에는 빛이 바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이, 국회가 이 촛불들을 여의도로 가지고 와서 여의도의 불을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여의도 국회의 불은 꺼지고 시청광장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중에서도 아이러니이고 난센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길거리 시위 참여에 대해 국민과 여론이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가 형편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 국회의 위신과 현주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모든 문제를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문제를 수렴하려면 국민의 신뢰부터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의장인 제가 앞장서서 노력할 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거리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의 보완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거리의 민주주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 회：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안내말씀드리면, 김형오 의장과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질문을 만들어서 플로어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주시면 토론 말미에 제가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의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촛불집회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현 주소에 대해 더욱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치의 중심이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스스로 대타협의 용광로로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김 의장은 과연 어떤 소신과 원칙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실 건지 그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첫 질문은 김봉선 위원이 해주시겠습니다.

김봉선：어제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참석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분석하다 보니까 의장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에게 매일 감사의 편지를 띄운 것이 효과를 본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장께서는 18대 국회를 60년 사이클에서 선진국회를, 20년 사이클에서 개헌국회를, 10년 사이클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촛불집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효순­미선양 사건이 결국 한나라당 패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당적을 이탈해 계십니다만 그런 상황적 요인으로 한나라당이 패배했다고 풀이한다면 당적 이탈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싶고요, 의장께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부위원장을 지내시고 한때 여당 대표를 권유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나라당 색이 짙다는 인상이 듭니다. 여당이 민자당 이래 최대의석인 180의석을 갖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는 철저한 삼권분립, 즉 청와대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친한나라당, 친이명박 색깔을 가진 국회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김형오：효순­미선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친한나라당적이 아니냐 하는데 한나라당의 패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분명히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당만 서너 번 바뀌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패배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하고 첫 발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다, 인터넷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저는 소속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었지만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특히 정보화 물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신문에도 그 당시 보도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색깔을 말하면 조금 그렇고, 인수위 부위원장 얘기하셨는데 참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라든지 흘러가는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는 편에 속합니다. 이것이 국회의장으로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정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저는 인수위와 지금 현재의 여권에 얼마 전까지 깊이 관여했고, 정부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김형오 색깔이 한나라당 색깔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의장이 됐기 때문에 김형오의 색깔은 한나라당 색깔이 아니고 김형오 색깔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 회：김창혁 위원님.

김창혁：제헌 60주년이라는 것에 과대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역사적인 시기에 여야의 균형이 매우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발언하실 때 “국회의장 역할이 실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거 어느 국회의장보다도 국회의장의 원내 정치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석 자체는 국민이 만들어주는 것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상에서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또 독주 유혹을 견제하려고 하는 국회의장의 원내 정치력이 절실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형오：제헌 60주년이라는 정말 감격스럽고 의미 깊은 해에 제가 국회의장이 됐다는 것을 저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깊은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고 항상 가슴을 여미는 자세로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석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거여가 되고 소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기회가 잘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당은 수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수의 힘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야 제대로 된 여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해서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수의 힘을 믿고 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으로 한나라당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의 힘을 떨치고 유혹을 떨쳐낼 때 제대로 된 여당이 될 겁니다. 야당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숫자가 적습니다. 이럴 때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야당 10년 했습니다. 또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가장 잘한 원내대표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투쟁 일변도, 선명성 일변도, 강경 일변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여야관계가 형성되고 국회가 됩니다. 국회라는 것은 여야 간에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야 간에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여야가 티격태격 싸움하는 모습은 여야 공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다간 국회 자체가 국민의 외면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기회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 질문 해주시죠.

이래운：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하셨는데 그때 탄핵안은 의장 직권상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권상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항상 대립의 불씨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직권상정은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하시겠다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오：탄핵 얘기지요？ 탄핵이 그때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에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탄핵 발의하지 않으면 총선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를 반노골적으로 할 때였습니다. 저는 탄핵 발의에 도장을 찍지 않은, 한나라당에서 몇 안 되는 의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소신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직권상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국회법에 매우 예외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무 때나 직권상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예외적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함부로 써서도 안 되지만 써야 할 때 안 쓰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쓰느냐.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쓰라고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춰 보면 이번 국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대화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그러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은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 회：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질문을 주동원 위원님이 해주시죠.

주동원：국회는 이제까지 야당이 거리투쟁에 나가 문을 닫으면 사실상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제도 그리고 말싸움뿐인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죠.

김형오：국회 개혁에 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고맙습니다. 촛불집회가 50~60여일 가게 된 것은 국회 불신이라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는 만날 먹고 노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어느 나라에도 없는 휴회 기간이 너무 깁니다. 1년에 근 5개월 이상, 심지어 6개월을 휴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번에도 43일을 까먹었습니다. 국회의장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까먹은 게 아니고 등원 협상하느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을, 또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상시 국회를 안 해서 그럽니다. 국회는 365일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헌 60주년을 맞아 제헌의 아버지들이 제헌의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셨나 환산해 봤더니 365일 중 320일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요일 빼고는 매일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여관방에서 자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바람에 지역활동을 못해서 제헌의원들의 재당선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제헌의 아버지들에게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국회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정감사제도, 이것 확 바뀌어야 합니다. 대정부질문제도, 유신의 산물입니다.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청문회제도, 형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결위도 예산위, 결산위 분리하는 문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에 대한 심사가 지금 아주 하는 둥 마는 둥입니다.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시 국회를 여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차관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는 태산같이 많은 일을 하면서 장․차관을 부를 때 부르더라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제도 등등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불과 2년의 제 임기 동안, 그것도 한 달 반 까먹은 임기 동안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할 것은 확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국회는 일하는 곳이고, 국회의 불빛은 우리 국민을 편안히 잠들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 회：김형오 의장의 소신을 들으니까 국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와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받죠.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과거 재판기록을 굳이 다시 인용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헌 60주년을 맞은 오늘의 국회에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마침 헌법에도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의장께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대표를 불러서 국회의원 자격심사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오：우선 국민에게 오해와 걱정을 끼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론 출신이니까 국회수첩을 보셨을 겁니다. 국회수첩을 보면 경력이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화려한 경력, 이력, 학력을 지닌 정치집단이 세계 어디에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 중에 장관 출신, 대학교 총장 출신 있습니까？ 영국 국회의원도 박사 출신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편집국장, 보도국장, 사장 등 개개인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화려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인데 왜 국회의원이라면 한꺼번에 모든 가치가 떨어져 버릴까요？ 이건 우리 국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회의원들이 동료의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리위원회, 윤리심사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했으면 합니다. 윤리위원회, 적어도 윤리심사위원회 같은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인사가 대거 들어와서 미꾸라지 노는 물에 메기처럼 항상 긴장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사 회：아직까지 얘기를 못한 경제현안들 그리고 기타 정치, 경제 이외의 현안을 포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동원 위원님.

주동원：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의원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한다, 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 불공정한 협상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대선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매케인 후보하고 차이를 많이 보였다가 좁혔다가 다시 차이를 내는 상황임을 외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시정권의     한미FTA 비준 전망을 보면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보면 민주당이 현재 우세한 현실입니다. 사실상 미국 내 한미FTA 비준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18대 국회는 한미FTA 비준 문제라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김형오：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FTA 문제가 조금 빛이 바래기는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FTA는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명체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다. 무리하게 단방에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지체하지도 않겠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제 소신입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FTA 물 건너갔다고 했는데 물 건너가든, 가지 않든 미국에서의 비준은 아마 한국보다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한국 입장에서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메시지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 회：다음 질문 김봉선 위원님 해주실까요？

김봉선：다른 질문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사 회：못 하신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김봉선：7월말까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 중입니다. 여러 쟁점 중 하나가 법사위원장 배정 문제인데 어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법사위 조건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1＋3, 1＋5라는 제안인데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가 다루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바로 상정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숫자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입법활동은 그야말로 여야의 충분한 토론과 타협 그리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법안 처리에만 매달려 입법 고유의 기능을 저버리는 건 아닙니까？ 법사위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도 있고요.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도 발의되는 법안 중 90％ 이상이 유야무야된다는데 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형오：좋은 지적인데요, 겸사겸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오래 했기 때문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아까 국회 제도개선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회에서 법안심사 부분이 너무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기간만 길게 잡았지 실질적으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한 심사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전체회의 한 번 하고 소위원회로 넘어가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는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와서 상임위원회 통과하는 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안에 관한 청문회, 공청회를 하더라도 분야별로 며칠간 합니다. 우리는 공청회도 오전에 끝나는 등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관행부터 고쳐서 모든 관계인이 다 참여해서 토론하거나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이 양적으로 많아질 텐데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입법도 앞으로는 입법예고제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국회 내부에 반성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법사위원회가 국회 위원회 중 상원 노릇을 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도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 개혁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회 개혁과 개선의 과제 중 하나로 이루어져서 법사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 구성을 제발 빨리 하라는 겁니다. 지금 몇 달 됐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권한을 주면 좋은데, 전부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의장의 힘이 좀 미미하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오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패널들이 준비한 질문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플로어에서 주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 CBS방송 맹주석 특파원이 우리 패널들이 질문하기 전에 FTA 비준, 금강산 총격사태 해결방향 등의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패널들의 질문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하고요, 박진서 회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간추려서 읽으면 “우리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입소병 중 74％가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 용공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적 정권이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고 본다. 입법부 수장인 김 의장께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특별법과 14개 과거사위 관련법 등 일련의 용공 성향 법률을 정비 또는 폐기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형오：대단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색깔이 아주 분명한 질문인데요, 청소년의 안보의식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지요. 우리나라가 통일된 이후라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는 돈독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내팽개치자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지향적으로 국제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되어야만 하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향해 열린 가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참 어둡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교조특별법과 14개 과거사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봤고 또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정부 조직을 하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과거사법에 관련된 과거사위원회 문제인데,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설치된 것을 당장에 없애겠다 하면 여기에 대한 역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이것으로 질문이 모두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김형오 국회의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소감 좀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김형오：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훈클럽 토론회 때 항상 플로어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 듣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제가 이렇게 와서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청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태도로 답변했는지, 질문의 수준이 어땠는지는 지금 얼떨떨해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그동안 관훈토론회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초청하여 집요하게 따졌기 때문에 관훈토론회 패널들의 질문은 집요하고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자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던 게 아닌가, 사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형오：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 회：억지로 찔러서 받은 답변 같고요, 아무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훈클럽은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서 나와 주시는 초청자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창순(사무국장)：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김형오 국회의장.

                 관훈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1년을 이어온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8년 7월 23일

                                                          관훈클럽 총무 김형민.

사 회：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취재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