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09년 6월 9일(화) 08：00~09：30

장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사회 : 이목희 관훈클럽 총무(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토론 : 정성근 SBS 논설위원

          박창식 한겨레신문 정치부문 선임기자

          류현성 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장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목희(관훈클럽 총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사회)：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이목희입니다. 지금부터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든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경제난국, 6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등 대내외 상황이 난국인 가운데 새로 선출되신 여야 원내대표를 모시고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풀기 위한 관훈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흔쾌히 참석해주신 여야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팸플릿에 나와 있는 대로 화려한 공직생활을 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것은 팸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할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SBS 논설위원이십니다. 박창식 한겨레신문 정치부문 선임기자입니다. 류현성 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장입니다.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두 원내대표께서 기조연설문을 정말 성의 있고 훌륭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분을 함께 모신 데다 토론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기조연설문을 다 읽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토론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은 두 분이 발언하신 걸로 언론인들이 활용하시고 두 원내대표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2~3분 내로 연설문을 요약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원내대표로서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데 작으나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소통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와 내각을 쇄신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펼쳐 내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나라당도 심기일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서거를 역사 속에 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시국회는 6월에 반드시 열리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국회법에 따라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각종 법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국회로 돌아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따질 것은 국회에서 따지면 됩니다. 이제 한국의 정치는 소통의 정치, 통합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리 준비한 기조연설문 전문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목희 총무님을 비롯한 관훈클럽 관계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국민의 충격과 상심이 컸지만 국민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었던 저는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한꺼번에 난제들이 쏟아져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부와 함께 조속히 민심을 수습하고 긴급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언제라도 야당과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한나라당의 진로를 새롭게 열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큰 틀에서 6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합의 정치’를 이루겠습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나타난 민심은 바로 화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고, 정치적 이해보다는 국민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고, 한나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경청하겠습니다. 야당의 주장도 깊이 숙고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통합의 한나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의 중심세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쇄신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권당으로서 소통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산통(産痛)입니다.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요구에 부응하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면 따르겠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서 용광로처럼 녹이고 융합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감내하겠습니다.

셋째,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맞서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다행히 제조업이 강한 우리 경제는 지난해 9월 위기설, 올해 3월 위기설을 넘어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경 등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부터 상임위별로 서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장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속으로 들어가 생생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적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의 기초질서부터 공공의 안전까지 많은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며 모든 사람이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그간의 대응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물질적 지원은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시간을 벌어 주었을 뿐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외교노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섯째,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시급한 민생안정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한시바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발등의 불입니다. 미디어법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6월국회를 그냥 넘긴다면 민생법안 처리는 12월까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원을 정략의 볼모로 삼는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막말과 폭력, 점거와 파행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국회운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도 격식과 내용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야관계도 해당분야 전문가인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내 화합과 당·정·청 소통,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이루겠습니다. 끈기 있게 대화하겠습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의원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려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6월국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6월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시급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는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불신과 의혹으로 얼룩진 검찰수사에 대해 특검을 통해 마무리하고 국민적 원성이 자자한 검찰수사를 개혁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식지 않는 추모 열기에 부응하는 것이고 국민장 기간에 분향소를 찾아주신 500만명 이상의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4년 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평화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합니다.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망령된 구호에서 벗어나 국정기조를 전면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리 준비한 기조연설문 전문입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지난 1년 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는지를 스스로 묻곤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보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역사의 주체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크게 보면 한걸음 한걸음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참담한 좌절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이룩한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CEO의 경험을 살려 경제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 같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거리에는 또다시 군사독재시절의 공권력이 등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마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명박정권을 두고 시중에서는 냉혈정권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영국의 대처 수상도 “정치란 국민이 선뜻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스스로 원해서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와 국민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설득과 소통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치인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서는 이러한 기본자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히 소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 광화문 앞에서 참으로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른바 ‘명박산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컨테이너 박스 더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명박정권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저의 예감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광장을 한 치의 틈도 없이 둘러싼 경찰버스를 보았을 때 그것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가 장차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은 심각한 민심이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암담하다는 것이 국민정서임을 이명박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3일 토요일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보는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노무현’ 이름 석 자는 역사가 되었고, 고인과 함께했던 세월은 다양한 평가를 뒤로한 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500만 추모인파는 고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그만큼 깊고도 착잡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 죄책감, 이러한 감정이 뒤얽혀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노무현적 가치와 정신’의 재발견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고 떠났다고 어느 학자는 말했습니다. 탈권위주의를 지향한 ‘서민의 벗’ 노무현,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정신’ 노무현은 국민의 가슴속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노무현의 시대’는 고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크나큰 슬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 자초지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7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로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재계 620위권의 지방기업인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관할 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본청의 조사4국을 투입했으며, 그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세무조사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검찰에 전달되어 박연차리스트 수사의 원재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연차리스트 수사의 최종 초점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서 노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많은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마치 생중계하듯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렸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미확인 사실을 언론에 함부로 유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흘렸고,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측근, 주변인사는 물론 배우자, 자녀, 형, 조카 등 일가족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정부수립 이래 과연 이러한 일이 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차치하고 수사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은 검찰의 수사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전직 검사를 비롯한 베테랑 수사전문가들도 이런 식의 수사는 처음 봤노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것이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수사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정치보복에 의한 노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참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흔든 사람이 누구며, 무엇을 가지고 흔들었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마땅히 일벌백계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수사는 운동경기가 아닙니다. 수사상황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의 신뢰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대검 중수부장을 엄하게 문책하여 검찰수사가 정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수사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이 사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은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검찰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우리 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하여 아직까지 일언반구 의지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6월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검찰개혁특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속히 노대통령의 유족과 국민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퇴임 후 또 다른 정치보복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사회에는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언론­네티즌 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참사, 사법부의 독립 침해, MB악법 추진, 노대통령 서거, 북한 핵실험과 한국의 PSI 전면가입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MBC PD수첩은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고발했습니다. 다섯 살 꼬마가 촛불을 들었다고 경찰이 시비를 걸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경찰의 무차별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무고한 지하철 행인들마저 가둬놓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관용주의’를 관철시키겠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민이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경찰력이 너무 남용된다는 것, 부자 감세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재벌과 특권계층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것, 그리고 대북정책에 일관된 소신과 원칙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태도는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단초를 연 것은 정권 초기부터 줄곧 집권세력의 도그마로 자리 잡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과 ‘ABR(Anything But Rho)’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 대신 근거 없는 이념공세로 우리 국민이 거둔 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한 성과들을 부정하고 폄하했습니다.

국정운영기조 전환은 여권이 이처럼 치졸한 자세에서 탈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공(功)은 계승하고 과(過)는 바로잡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현 정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하여 더 이상 모르쇠로 버텨서는 안 됩니다. 국민여론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잘못된 점은 서슴없이 바로잡는 것이 난국을 타개하는 첩경입니다.

여당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4·29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은 쇄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내에서는 계파간 갈등이 팽배하고 당·청 간에도 서로 삿대질에 여념 없습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만찬도 연기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집권당의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MB악법 철회를 한나라당에 요구했습니다. MB악법은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들입니다. 한나라당은 집안싸움을 그만두고 MB악법부터 철회하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MB악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당에 6월국회 공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도부 진퇴를 둘러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나섰습니다. 여당답지 못한 꼼수이자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기만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워크숍을 통해서 6월국회에 임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한나라당이 우리 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오늘이라도 성의 있는 응답을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회를 열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진심과 성의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야당을 매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여론입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견이 73％, 편파수사였다는 의견이 69.7％(이상 윈지코리아컨설팅, 5.3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8.1％(MBC­KRC, 6.2)입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이런 민심에 귀를 막고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 같은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이제라도 야당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하십시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십시오. 정치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정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방주의적 태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민심의 파고(波高)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개과천선, 심기일전하여 겸허한 자세로 과오를 인정한다면 6월국회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잡고 여야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뜻 깊은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민주당도 정책정당, 대안정당의 길로 일로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그분께서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국민과 손잡고 밝은 내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하실 말씀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처음에 종을 칠까 했는데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우리 여직원이 3분 지나면 피켓을 들 테니까 신사답게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성근 SBS 논설위원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성근(SBS 논설위원)：모두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국회도 보이지 않고 정치도 보이지 않고 또 여당도 보이지 않는 이른바 조문정국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그야말로 답답한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첫 질문은 노 전 대통령 조문기간에 500만명이 조문했다고들 합니다. 한나라당은 과연 이것을 민심이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사과나 국정조사 이것을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안상수：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조문 민심은 저희도 잘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이명박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도 함께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정·청이 모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기획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박연차씨 사건은 노무현정권 말기부터 첩보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 오던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0만 달러 수수가 포괄적 뇌물수수가 아닐까에 대해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정치적 보복에 의해서 기획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노무현정권 말부터 이미 박연차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다,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서거를 너무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우리가 국정쇄신을 하고 나아가 무슨 특검을 도입한다거나 또는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토론을 해서 정말 국정조사의 필요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고 정말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검찰이 개혁할 바가 있다면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이것을 약속해야만 국회를 여는 데 동의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국회를 여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법에 정한 대로 국회를 열고, 거기서 이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성근：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조사에서도 당 지지도가 민주당에 추월당하지 않았습니까？ 부산·경남에서조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촛불정국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정도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상수：저는 국민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 대해서 국민이 상당히 가슴 아파한다는 그런 요소가 들어 있고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 또 이명박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이 그 속에 같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러한 민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대폭 쇄신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실망하셨는가, 이 실망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우리 중산층이 보다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사 회：보충질문 없으시면 이강래 원내대표께 질문하시죠. 류현성 부장 하시죠.

류현성(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장)：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 노선 계승 목소리가 당내에서 압도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가 한창일 때는 노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침묵하거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에 따라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지금 류현성 패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 속에서 가슴 아프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찰 수사과정에 애써 노무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했거나 노무현 대통령을 외면한 적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체 흐름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원론적인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정치보복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판단한 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세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되었건 노무현 대통령을 이러한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 소위 말하는 노무현적 정신이나 노무현 가치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시대정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애써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던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 민주당이 외면한다면 그러면 한나라당이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가치,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 민주당이 지금부터 잘 지키고 유지·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 생겨난 상황에 편승한다는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를 받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판단도 하고 이 상황에 맞춰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반박하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 ‘역사 속에 모두 다 묻자’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23일 돌아가셨는데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아직 3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500만 조문객이 민심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방식으로는 민심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의 바다 속에 뛰어드시려거든 진정한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가셔야 민심을 바로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답변시간이 조금 넘으셨는데… 보충질문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류현성：다시 당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제출한 ‘뉴민주당 플랜’은 ‘탈이념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당내에서 완전히 폐기된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노무현정부 시절의 열린우리당과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강래：뉴민주당 플랜과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패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효석 원장을 중심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토론을 막 전개하는 도중에 5월 23일날 안타깝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는 상황을 맞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논의 자체가 잠시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뉴민주당 플랜을 일회적인 정치이벤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까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산층과 관련된 이미지는 한나라당이 상당부분 잠식하고 또 서민과 관련된 부분은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일정부분 침식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저희 민주당의 정책적 차별성, 저희 민주당의 고유한 정책적 색깔,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정당답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 재벌을 위한 정책을 표방해도 별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오른쪽에는 한나라당이 있고 왼쪽에는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념적으로 샌드위치 신세, 차별성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민주당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민주당 브랜드로 제시할 정책방향과 이념적 색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뉴민주당 플랜을 통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효석 원장이 제시한 안은 토론을 위한 시안입니다. 또 저희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분들과 열띤 격론을 벌일 생각입니다. 따라서 토론과정에서는 다소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당내 분쟁과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는 저희 민주당의 고유한 가치, 정책방향, 또 대강의 정책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선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 6월국회를 마무리하고 7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예, 감사합니다. ‘여야의 쇄신과 6월국회’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한 라운드 더 질문하시죠. 박창식 선임기자 하시죠.

박창식(한겨레신문 정치부문 선임기자)：저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쇄신관계인데요, 쇄신 논의가 사실 4·29재보선 이후 시작된 건데 좀 길어지면서 약간 복잡하고 좀 혼미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님께서 화합형 전당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표를 대표로 추대해 보겠다는 생각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쇄신 논의가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를 추대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쇄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상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선 제가 이강래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반박하고 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연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조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도부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수사하라고 한 것을 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나라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문정국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당·정·청, 즉 청와대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부 쇄신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이런 정치공세, 선동정치,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도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왜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편다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피나는 쇄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에서 우선 인적 쇄신부터 주장해서 당대표 물러나라는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정상적이고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이 몸부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쇄신위원회와 많은 소장파 의원들이 쇄신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인적 쇄신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박희태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합형 대표를 위한 전당대회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를 열면 누구나 참여할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에 대한 제한을 한다면 이것은 참정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쇄신작업을 하면서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의원이 또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원들이 모두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또 후보로 출마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정견을 발표해서 동의를 받는다면 누구나 여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추대한다’ 식으로 한다면 쇄신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처음에는 ‘김무성 추대론’이 나왔다가 ‘경선 연기론’이 나왔다가 또 다른 조가 나와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선이 담보된다면 누구나 사전 제약 없이 모두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원합니다.

사 회：안 원내대표님께서 반박도 하시니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 원내대표님께서도 주어진 답변시간에 얼른 답변을 끝내시고 나머지 시간을 반박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강래：아니, 이 부분은 끊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치보복 뭐 말씀하셨는데….

사 회：그건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죠.

박창식：제가 안상수 원내대표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쇄신문제에서 당내문제의 중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국민들이 볼 때는 국정운영 기조, 이른바 밀어붙이기, 속도전, 혹은 부자 위주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안상수：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요소, 말하자면 자유시장경제, 규제완화, 감세를 통한 성장, 그리고 복지강화 이런 기본적인 운영의 기조는 저희들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부자들을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몇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잘 알고 있고 우리 당 쇄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해서 첫마디로 ‘이제 쇄신 없이 우리 한나라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 와 계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당선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과 함께하고 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성장과 복지,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사 회：보충질문 없으시면 박성원 위원이 질문해 주시죠. 옆에서 보니까 이강래 원내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 같아요. 

박성원(동아일보 논설위원)：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대통령의 사죄와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게 선결돼야 국회를 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짝수 달 1일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죠. 국회를 닫아놓고 자꾸 거리로 나가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요구 등을 여당이 끝내 거부한 채 단독으로 국회소집을 강행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강래：짧게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제가 3분 내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정치보복인가？ 아까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박연차게이트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따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사건은 작년 7월달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태광실업, 재계 순위 620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이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장의 하명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직접명령을 받아서 조사하는 기관인데 태광실업의 소재는 경상남도 김해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청 조사4국에서 했겠습니까？ 그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개별사건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해봤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정수석을 제치고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된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위 말하는 박연차리스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수사의 종착역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단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과정에서 최근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중계방송 수사’ ‘먼저떨이식 수사’, 심지어 처음 들어보는 ‘빨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합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저희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문정국에 분향했던 500만명 이상 국민의 열망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열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왜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지 15개월도 안 돼서 그야말로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는지 진상조사해야 됩니다. 지금의 검찰수사는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수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바로서야 된다, 검찰이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개혁특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것을 국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열망이고 관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님은 야당시절에 원내대표 하셨습니다. 아마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야당 원내대표를 하시다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요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나라당 야당시절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데 국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말은 이제 힘으로, 다수결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관한 어느 정도 야당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전제되어야 저희도 들어가서 고민하고 산적한 민생문제를 함께 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이 이 자리에서 큰 결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회：조금 길어지셨네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짧게 해주세요. 2분 더 쓰셨거든요. 예, 보충질문하세요.

박성원：당내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복당문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노대통령 서거 이후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유시민, 김두관 전 장관 같은 당 외의 이른바 친노세력과 민주당의 재결합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강래：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숙제가 주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을 하나로 통합해내고 또 뭔가 한나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과 이명박정부의 국정표류를 견제하는 견제야당,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특히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국면에서는 다른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문제, 또 6월국회에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순위의 과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7월, 8월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제가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과 지도부와 서로 협의해서 복당시키겠노라고 공약하고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쇄신과 6월국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국회가 열리면 미디어국회가 될 게 뻔했는데 지금 자꾸 늦춰지고 있는데요, 사회자가 미디어법에 대해서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지난 3월 2일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100일 동안 여론수렴을 한 뒤 6월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에 앞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니까 표결처리 합의를 이행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6월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방향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답변해 주시죠.

안상수：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답변 3분 안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존경하는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하겠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또 수사절차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짜맞추기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짜맞추기 수사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수사할 리가 없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짜맞춰서 수사를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근거 없는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박연차 사건은 노무현정권 때부터 내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사를 죽 해오던 사건입니다. 그후 이명박정권에 와서 국세청 고발이 있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쭉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앞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상률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해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검찰에 넘겨서 수사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증거 없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계방송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계방송 수사 원조는 누구입니까？ 이 ‘중계방송 수사’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수사를 언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일 브리핑하는 것을 ‘중계방송 수사’로 표현하신 거 같은데 민주당정권 때인 김대중정권 때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때 이회창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그 의혹을 수사하면서 매일 중계방송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기부 안풍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나중에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병풍사건도 전부 무죄된 거고요. 다 무죄된 사건들이 그 당시 몇 달간 그야말로 언론에 노출돼서 중계방송하듯 되었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여당과 당시 검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BBK 의혹 제기해 가지고 선거 내내 몇 달간, 이게 대선을 치르는 것인지 BBK 의혹 파헤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매일 언론에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관행 아닙니까？ 민주당 시절부터 있던 관행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바꾸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데 이것이 문제되었다면 바꾸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정치보복이라며 한나라당이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꾸어 나갑시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셔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 아닙니까？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처리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 아닙니까？ 공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6월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은 국민에 대한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위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 회：이강래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이강래：안상수 선배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여야를 떠나서 ‘역시 검찰 출신은 검찰 프렌들리하시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모든 국민이 다 검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안상수 선배님은 친정인 검찰을 너무 과보호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셨는데 전부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종합정리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창작해 냈거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언론보도된 내용을 전부 종합하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법 관련해서 짧게 한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제1성으로 ‘MB악법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MB악법은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쇄신하자고 하는데 쇄신하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국정운영방향 바로잡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내에 누가 원내대표 하고 누가 뭐 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이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운영해 주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그게 쇄신일 겁니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왜 연패했는지 정말 국민 속으로 와서 답을 알고자 한다면 저는 MB악법, 남아 있는 악법, 미디어법뿐만 아니라 모든 악법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6월 3일 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MBC 보도결과를 말씀드리면 미디어법 개정 관련해서 ‘6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게 20％, ‘여론수렴이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만큼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게 71.5％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지금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약속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100일간 여론수렴 결과를 거쳐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 표결처리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나라당의 그야말로 속마음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은 아직 처리할 상황이 되어 있지 않으니 6월에 처리하지 않는 게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미디어법안 질문 조금 더 하실까요？ 류현성 부장 하시죠.

류현성：안상수 원내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입장이 팽팽한데요, 야당이 지금처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미디어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법안 등 다른 시급한 법안이 많기 때문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서 미디어법안 처리를 한 번 더 미룰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상수：그거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대통령에게 직보해서 대통령이 검찰에 넘겼다’는 근거를 일간지 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일간지 보도만 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았습니다. 충분하게 조사를 거치고 이것을 제기해야지, 대통령에 관련된 이 엄청난 사실을 유언비어 유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4·29재보선의 의미를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심도 있지만 우리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정수성씨를 공천했더라면 저는 당의 분열, 갈등이 그 정도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공천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민심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MB악법 철회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좀 더 연기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미디어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구까지 만들어 100일간이나 논의했습니다. 또 기간도 여러 번 연장해 줬습니다. 이 정도면 민심은 충분히 수렴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핑계 댑니다. 여론이 앞선다고 여론조사에 따라 법을 만든다면 모든 법을 여론조사에 따라서 만들면 되지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는 여론을 참고하지만 여론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의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제는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 빨리 들어오셔서 미디어법에 관해서도 토론을 충분히 합시다.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 대의정치의 본질에 맞고 또 저희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타협할 것은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타협하고, 그런 타협을 거쳐서 이 법안을 6월내에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 회：이강래 원내대표께도 질문 하나 하시죠. 박성원 위원이 하실래요？

 

박성원：신문과 방송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이라든지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계적인 미디어산업의 흐름을 무시하고 기존 지상파방송의 기득권 옹호에 열심인 인상을 주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먼저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 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보도만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 충실하게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만 가지고 저희는 아까 드렸던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는데 아마 국정조사해서 정확하게 파헤치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저는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관심이 너무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 특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법 관련해서 우리 안상수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 안심이 되는가 하면 지난번 홍준표 원내대표 같으면 이것을 무조건 입법전쟁 선포하고 전쟁하듯이 밀어붙이겠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토론해서 타협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타협을 뭘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밀어붙이실 생각은 아닌 거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다만 보다 더 민심에 다가가시려면 이것은 안 하시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게 국민의 열망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쇄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 박성원 논설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이 문제에 관한 각론적 토론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안 드리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이 문제의 어떤 논리적 타당성, 이런 거 이전에 제가 볼 때 출발 자체가 잘못된 악법이기 때문에 저는 중단하는 게 답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 회：미디어법 관련해서 정성근 위원 질문해 주시죠.

정성근：무슨 질문을 드려도 답변은 조문정국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의 공방이니까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또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반박하실 거 같아서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법은 악법이다, 안 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우선 제쳐두겠습니다. 그렇지만 IT산업이 무진장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방송기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현행법이나 제도 이런 것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악법이니까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차원에서 묶어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 회：두 분 다 답변하시죠. 안 원내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안상수：저부터 할까요？ 감사합니다. 신문과 방송 겸영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이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이제는 경쟁논리가 적용되고 또 거기에 자금이 많이 투여되어야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산업의 발전은 지금 미디어법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IT산업도 발달되고 또 이것은 고용을 수십만 명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것을 MB악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건 그동안 노무현정권이나 또는 민주당이 지상파방송에서 누려온 여러 가지 이익 때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당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방송은 자유경쟁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과 언론이 이 미디어법에 의해서 발전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 회：예, 이강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강래：어제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주관해서 국회 의원회관 1층 플로어에서 하이브리드 방송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사장도 오시고 방송관계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시연회에 잠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이브리드 방송 시연을 보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화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제하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기술, 융합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보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문과 대기업과 연결되는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뭔가 새로운 입장에 접근한다면 저희는 새로운 기술발전에 맞춰서 새로운 법체제와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악법 때문에 이게 갇혀 있고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당 내부에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현재의 지상파체제에서 저희가 무슨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이 정부가 방송정책에 대해서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미디어법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플로어에 우리 관훈클럽 원로회원분도 계시고 정당 출입기자도 계시는데 마이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진행관계상 메모를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나중에 시간되면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제, 민생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볼까요？ 박창식 선임기자 시작하실까요？ 

박창식：안상수 원내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법 관계입니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조항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라면 그동안 노동부가 냈던 정부안과도 좀 다른 거고요, 정부안과 다르다고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정부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조금 미봉책’이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어제 나온 한나라당 잠정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노동계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입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시기 이것만 가지고 오락가락할 게 아니고 차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상수：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모두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돌아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왜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살아야 비정규직도 일할 데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년간 일해 왔다. 정말 정도 들었다. 지금은 회사가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까 이 회사에서 몇 년 더 일하고 싶다’ 그러면서 ‘빨리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또 기업에서도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들은 2년간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종업원과 정이 들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놔두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 빨리 법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자기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정말 엄청난 돈이 있어서 전부 돈을 지원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천억원 정도 지원자금을 마련했습니다만 1천억원 가지고 지원해 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월급을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준다고 할 때 몇 명을 전환하는 데 얼마만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천문학적 금액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처럼, 또 노동계 주장처럼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릴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기업이 우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년간 유예하자, 또 4년간 유예하자. 이것은 목요일 의총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2년 내지 4년간 유예해서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많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때를 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이런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회：이강래 원내대표께도 질문드리죠.

정성근：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하신 것에 답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일단 2년 유예하자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고용기간을 아예 4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국가보조금을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사태가 당장 발등의 불입니다.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실직이 현실화되면 대량해고사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강래：민주당이 져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여당이 져야 됩니다. 정부가 제가 볼 때 도무지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유예했는데 이걸 2년을 더 늘려서 4년으로 하자는데, 미봉책이죠. 그런 식으로 피해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4년 6개월입니다. 정부안대로 가면 정규직조차 사실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비판만 했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다가 어제야 비로소 기존의 2년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2년으로 갈지 4년으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으로 간다는 말은 정부안과 똑같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아무 대책도 없다가 야당이 정부·여당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편다면 이거야말로 정부를 끌고 가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여당은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론과 입장을 줄기차게 고수해왔고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지난 추경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투쟁을 줄기차게 해서 지금 1,15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4대강 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무려 23조가 든다고 합니다. 1년에 1조 2천 정도만 비정규직 지원하는 예산을 들이면 1년에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성공한 전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각종 여론조사를 해봐도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현재 한국노총은 정책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저희 당이 주장하는 안과 똑같은 입장에서 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또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지원정책으로 가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봉책으로 가는 게 옳지 않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 회：두 원내대표님께서 쇄신정국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나왔는데 사회자 직권으로 그냥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원내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흥정은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야당은 임시국회 전제조건으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들어주겠다고 하며 국회로 들어오라면 너무하니까 한두 개 성의를 보일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래 원내대표께 여쭤보는데 내일 6·10범국민대회가 있고 또 6·15남북공동선언 이런 게 있습니다. 원내를 놔두고 그런 장외집회에 적극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장외투쟁에 의존하시는 게 과연 미래형 정치에 맞는 것인지 묻습니다. 두 분께 각각 3분씩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원내대표님께서 해주시죠.

안상수：네, 아까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당론을 어제야 비로소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 한나라당은 4월에 정책의총을 개최해서 그 당시 이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기를 2년이냐, 4년이냐, 이것만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협상을 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당정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만 해주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한정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체 경제가 살아날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나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걸 국회개원 조건으로 내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대통령이 할 일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민주당 주장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충분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토론하고 또 상임위를 열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여론이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또 국민이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받아야죠.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걸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하고 깊이 토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국회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자고 국회가 있는 것이지, 국회가 무슨 조건 내걸고 미리 그것 안 하면 국회에 안 들어오겠다 하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 회：예, 이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이강래：안상수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사과 부분, 또 책임자 처벌 관련된 부분, 또 국정기조 바꾸라는 부분은 우리 영역 밖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당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당이라는 지위는 과연 뭐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남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동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한나라당은 왜 청와대에 쇄신요구를 합니까？ 남남인데 왜 쇄신요구를 합니까？ 저는 성의와 의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성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던 정무비서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특위, 이런 부분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해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하자는 말은 그러다가 6월국회 끝내겠다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 원내대표 해보셨습니다. 야당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뭔가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6·10범국민대회 행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가 크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저러다가 완전히 장외로 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돼서 문제가 커지면 작년 촛불정국처럼 확대되는 게 아닌가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는 민주주의 인권상황이 22년 전으로 회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정부·청와대가 저희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 회：예, 지금 여야는 대북문제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안보상황도 여러 가지로 긴장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북문제나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박창식 선임기자 먼저 하실까요？

박창식：그 전에 비정규직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 회：하시죠.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식：비정규직 문제는 안상수 원내대표, 이강래 원내대표님 두 분한테 공통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 사실 비정규직 문제 갖고 몇 달째 정부 주도로 하느냐, 당 주도로 하느냐를 가지고 표류해 왔습니다. 당에서 하다가 또 총대 메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당으로 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혼란스럽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께는 현행법이 사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도에 가닥을 잡았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한 2년 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충분히 전환되거나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논란이 아마 안 일어났거나 정도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그때 가닥을 잡았던 세력으로서 책임은 없는 것인지, 현재의 정부·여당에만 떠넘길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 회：안 원내대표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안상수：예, 조금 전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우리 한나라당은 청와대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했다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쇄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내걸 때 그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할 것과 정부·청와대에 요구할 것을 분리해서 요구해 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권상황이라든지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치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강화한다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또는 인권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당론이 좀 흔들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정부안대로 우리 한나라당이 받아들였으면 당론이 그대로 확정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규직을 얼마나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정부안과는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대안을 내놓는다고 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거 어제 확인하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을 2년, 4년 유예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 부분은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 부분은 의총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도 국회에 좀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셔서 서로 토론하고 지원을 얼마나 더 해주는 게 좋냐 또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시행유예를 2년 하는 게 좋냐, 4년 하는 게 좋냐,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면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타협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지 않은 법을 어떻게 토론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제발 좀 이번 국회 빨리 열어서 상정해 주시고 이걸 토론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 회：이강래 원내대표님 답변하시죠.

이강래：3분 내에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권, 민주주의 상황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나라당이 국민 속으로 뛰어들기는 뛰어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느끼는 현실감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파악하시는 현실과의 격차가 커도 이렇게 클 수 있는가 의아할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느끼는 인권상황은 ‘잃어버린 10년’ 그랬는데 10년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공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인권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매일같이 교수들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념적인 입장을 떠나서 저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지금 2년 유예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도 이 법을 만들면서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2년 목전에 대량해고사태로 갈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2년 사이에 숙련공도 생기고 여러 가지 노동의 질, 이런 것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사람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 선호가 높아질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컸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경제위기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겪는 압박은 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공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조씩 들여서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의심받는 사업하는 것을 줄여서 1년에 1조 2천 정도만 들이면 20만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환경노동위원회 상황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보시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반박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니까 재미는 있네요. 우리가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외교안보 분야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 선임기자 하시겠습니까？

박창식：안상수 원내대표님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로켓발사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간에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대북대화라인이 있으면 어떻게 손을 써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볼 측면도 있을 텐도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통일부나 대북정책라인을 한번 성찰해볼 필요성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수：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존경하는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교수 시국선언과 인권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인권상황,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도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안보위기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곧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엷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인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더 위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라는데 국내적으로 정당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국민 간에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때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무엇이든 많이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자금을 북한에 지원하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하면서 현금으로도 많이 제공했는데 결과는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핵실험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과연 옳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자성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많은 돈, 예를 들면 핵실험하고 미사일 하나 발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엄청난 돈을 북한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너간 돈, 또는 다른 곳에서 들어간 돈이 결국은 이런 핵실험에 쓰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억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 아니다. 북한이 좀 더 잘살 수 있게 경제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자’는 게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제공해오던 파이프라인이 끊기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대북정책라인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화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 회：이강래 원내대표께 질문해 주시죠.

박성원：이강래 원내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작금의 남북대치 위기를 초래하고 심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주기’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햇볕정책을 밀어붙였던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실험, 서해교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겠습니까？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이런 것이 대남 또 대미 위협이라기보다는 자위용이라거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단순카드라고 지금도 민주당은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강래：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가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섬뜩한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 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시민들이 느끼는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퍼주기정책 때문에 북한에서 핵실험도 하고 핵개발도 했다고 하는데 5월 25일날 했던 핵실험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퍼주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까 강경정책이라고 했는데 저는 적대정책이라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고, 바로 같이해야 할 민족이나 또 통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정책을 펴왔다고 보이고, 그런 속에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하고 그 틀 속에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무슨무슨 선언하셨는데 이번에 저는 이른 시일 내 선언하고 그 전제하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기조를 바꿔서 다시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나마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9·19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6자회담 자체가 파국위기가 왔을 때 참여정부의 많은 노력 끝에 9·19선언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선언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미국과 북한은 종국에는 저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트랙 속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바마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준비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정상적인 문제를 푸는 궤도 속으로 진입할 텐데 우리만 홀로 적대적 관계로 남으면 거기에서 오는 파장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궤도수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선언, 그 선언에 기초한 특사파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 회：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플로어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싸움에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럴 바에는 국회를 민생국회와 정치국회로 나누어 생활입법은 민생국회에서 처리하고 또 정치싸움은…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자’는 질문인데 아마 여당에서 상임위 먼저 활동을 하자 이런 것과 통하는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두 분 답변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차제에 정치제도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떠냐, 즉 개헌 등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 2가지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토론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 원내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안상수：존경하는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핵실험이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햇볕정책, 노무현정권 시절에 1차 핵실험이 있었고 서해교전,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다 김대중·노무현정권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햇볕정책만으로는 절대로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를 민생국회와 정치국회로 나누자,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민생도 다루고 정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듣는 자체가… 지금 심지어 국회해산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망치로 국회 문을 두드려 부수는 장면이 방영되어서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물론 민주당의 잘못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국회가 이처럼 매일 싸우는 전쟁터 비슷하게 되었을까？ 원인은 5년마다 한 번 치르는 대통령선거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선거에 어느 당이 유리할까？ 이거 지금 대리전쟁을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회에서 정당이 싸우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되는 당은 모든 것을 얻고, 지는 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 게임이 됩니다. 정말 이제 이런 체제와 권력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권력을 분산시켜서 좀 지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고 권력을 나누니까 좀 괜찮은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봅니다.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서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해나간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국회에서 전쟁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는 순간에 이런 권력구조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을 바랍니다.

사 회：이 원내대표님 말씀하시죠. 

이강래：아까 민생국회와 정치국회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는 늘 소란 속에서 또 갈등대립 구조 속에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토론하고 협상하면 못 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정신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실제로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도움 받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디도 그것은 정도가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도 바로 국회로 돌아갑니다만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열어서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 부추기는, 또 국민들로부터 빈축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에도 필요하면 열어야 됩니다. 5월 25일날 북한의 2차 핵실험 났을 때 바로 국민장 상중이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함께 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논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를 열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논의하면 되는데 의사일정 논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대화, 타협, 양보 말씀하셨는데 그 정신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돌아가서 바로 본회의를 정식으로 개원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협상해서 문제를 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 이게 잘못된 통치구조 때문에 온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서거 사건 난 바로 다음날부터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문제 제기한다면 그 부분은 경계할 것입니다. 다만 6월국회를 통해서 서거정국과 관련된 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이런 제도 문제에 대해서 또 통치구조, 개헌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경제위기 극복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다 극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해서 개헌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고 또 그런 장이 열린다면 저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 회：감사합니다. 두 분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뜨끈뜨끈하네요. 이제 돌아가셔서 자꾸 만나시고 토론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면 접점도 찾아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거 같아도 접점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한 접점을 찾는 데 오늘 관훈토론회가 윤활유 역할을 상당히 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두 분한테도 그렇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신 기자분들과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기념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원내대표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2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9년 6월 9일  

                                                              관훈클럽 총무 이목희.

 

이어서 이강래 원내대표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2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9년 6월 9일

                                                           관훈클럽 총무 이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