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10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김진국 관훈클럽 총무(중앙일보 논설위원)

토론 : 김진형 연합뉴스 논설위원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형근 SBS 사회1부장

         안석배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

 

김진국(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지금부터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관훈토론회 두 번째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전 국민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국민들의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 변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정책도 많이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교육은 백년대계라면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교육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병만 장관님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교육부를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교육을 직접 챙기시겠다는 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 미흡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것도 저희 패널들이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패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고 장관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고 가실 것인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병만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장관님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국외국어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또 사이버외국어대학 총장도 지내셨습니다. 대학총장협회 회장도 맡으셨습니다. 또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고, 1년 8개월 전에 교육부를 맡아서 교육정책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으로부터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관)：존경하는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원로 언론인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유서 깊은 관훈토론회에 저를 초청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고,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취임한 지도 1년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정책을 모두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가 한국교육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교육개혁정책들이 만들어졌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그만큼 크고 뜨거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계 비리문제 등으로 교육문제가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언론인 여러분과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탐색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은 ‘자율성, 다양성, 그리고 창의와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모든 학생을 배려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재능과 소질,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아이, 도시에 사는 아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 선생님을 꿈꾸는 아이, 기술자를 꿈꾸는 아이, 이렇게 다양한 관심과 꿈을 가진 아이들을 획일적인 교육의 틀에 가둬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농산어촌에서는 110개의 전원학교와 82개의 기숙형 고교가 운영을 시작하여 우수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360개의 전원학교와 150개의 기숙형 고교에서 많은 학생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그리고 도시학생이 농촌에 와서도 도시 못지않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일찍부터 기술명장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는 마이스터고가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올해 21개교가 개교한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취업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전문계고도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반학교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는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입시명문고를 생각하시겠지만 자율형 고교는 교육명문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 도입,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 수준별 수업, 맞춤형 교육 등이 가능한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으며, 과학고ㆍ외국어고 등 특목고도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과학, 외국어, 예술 등 각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청과 학교로 많은 권한을 위임ㆍ이양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임용권을 확대하는 등 학교자율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율성을 계속 확대해나갈 작정입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자율성에 더하여 앞으로는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학기당 수업시수를 줄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창의ㆍ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교과별로 토론, 실험, 팀프로젝트 등 창의ㆍ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나가고 봉사, 독서, 진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를 평가하는 잣대가 획일적이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가 대입전형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과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중심 평가방식에 대한 변화이며, 보다 선진화된 전형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정비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확산을 지원해 왔으며, 공정성ㆍ신뢰성 등을 우려하시는 분들에게도 대학들과 협력하여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사교육 유발이 없도록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통해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한 활동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확대로 사정관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교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집중지원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그 결과 2009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력향상중점학교들의 대부분이 향상도가 대단히 높아졌는데 이는 교장의 리더십과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학생들의 학습의지가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교원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을 통해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평가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정보 공시는 학교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받는 교육, 내 자녀가 받는 교육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도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학생 등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유아학비, 급식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학비 등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등록금에 시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교육 내실화 바탕 위에 방과후학교, EBS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EBS 수능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EBS 수능강의를 통해 수능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지원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진로ㆍ직업교육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학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학습, 상담, 진로지도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육의 가장 마지막에는 대학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배출되는 인재의 수준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운영에 있어서도 ‘자율화’라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동일하며, 이에 따라 교과부가 수립해왔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2008년부터는 대교협에서 수립하도록 이관하는 등 규제완화와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립대학 법인화와 부실경영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두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인재양성과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더하여 학부교육에 강점을 갖는 대학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다른 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부터 WCU 사업을 통해 초청된 해외학자들이 강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각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학원 교육을 선진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박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교육을 선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감스럽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리로 인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심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육계 비리 중 교육공무원 인사문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지난 1991년 교육자치 실시 이래로 제대로 된 견제장치 없이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조직이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인사제도를 비롯한 각 제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장 공모제 확대, 장학사 선발시 외부인사 50％ 참여 등 교육공무원인사제도 개선, 학교재정과 학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는 이미 감사관에 법무부 부장검사를 최초로 임명하였고, 교육청도 감사담당관 외부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항상 듣던 말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되새겨볼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교육개혁정책과 고질적인 교육비리문제 해결, 이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도 교육이 발전하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여러 선배, 동료 회원님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1957년 창립한 관훈클럽의 초대총무이신 진철수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진 선생님은 동아일보 워싱턴특파원을 역임하셨고,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마침 한국에 오셔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각 패널은 질문을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고 장관님은 가능한 한 3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묻고 싶은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셔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짧더라도 핵심을 잘 짚어서 많은 내용이 토론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 꼭 묻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게 계시면 테이블에 마련된 종이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대신 소개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른편에 김진형 연합뉴스 논설위원입니다. 제 왼쪽으로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이형근 SBS 사회1부장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안석배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입니다.

오늘 장관님 연설문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교육비리가 나왔는데 지금 패널들은 장관님이 연설하신 내용에 대해 뒤에서부터 묻고 싶은 모양입니다. 먼저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비리 문제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진형 논설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진형(연합뉴스 논설위원)：어제 교과부가 공모제 확대 등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제 확대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니 사장이 일본 초등학교 교장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외부 전문가나 교사에게도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안병만：네,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공모를 해서 교장 자격이 없는 교사까지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자격이 없는 분이지만 초빙되는 경우는 특수한 분야에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장 가운데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뽑히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공모제가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교장 풀을 좀 더 키워야겠고, 또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다 교장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경우 확대하는 정책을 앞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쪽으로 나갈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확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도 하고 올해 6월까지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에 SBS 이형근 부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형근(SBS 사회1부장)：공모제를 하겠다는 것이 어제 교육비리대책의 핵심사안인데 이게 직선으로 뽑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교육감의 권한이 상당히 줄어드는 대신 중앙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율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뭔가 좀 철학이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교육자치라는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만：아시다시피 우리가 1991년부터 교육자치제를 도입했고, 시도교육감 중심으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에 권한이 상당히 집중됐고 여러 신문에서도 ‘교육소통령’이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이양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산되지 않고 계속 집중돼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이 그동안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번 비리문제도 그런 구조적 모순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대로 공모제라든지 개방형 제도 이런 것들이 정착된다면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중앙정부의 개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상관없이 지방교육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것이 소위 지방교육감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시켜서 교장에게 가고 교육장에게 가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형근：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의 권한은 상당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교장의 권한이 커질 텐데 지금 드러나는 교육비리 양상을 보면 사실 교장들의 교육비리가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들은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교육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안병만：저도 동감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우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을 임용하는 것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잘 운영돼서 거기 있는 분들이 합의를 통해서 교장을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것과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장이 이러한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사 회：교육감 권한을 좀 줄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는 6월 교육감 직선은 그냥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안병만：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직선은 민주화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지방자치원칙에 따라 교육감 중심의 교육체제가 생겼을 때 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다 교육위원 몇 명이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발전한 것이 각 학교의 학운위, 즉 학교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뽑는 것이었는데 교육감은 전체시민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시민이 뽑아야 한다고 해서 최종으로 나온 것이 직선제입니다. 이런 민주화과정 또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은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유병선(경향신문 논설위원)：교육비리 근절대책이라고 내세웠는데요, 사실 교육비리라고 하니까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황당하고 사기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얘기되는 교육비리라는 게 인사제도상의 문제인데요, 교육비리 근절이라고 나오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비리라는 것이 아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면 청와대나 정부가 나서서 무슨 비리와의 전쟁을 치르듯이 요란스럽게 할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내놓는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을 확 바꾸겠다고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라도 좀 잡아보자고 해서 교육비리 근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만：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쟁하듯이 떠들어대서 이것을 하나의 선거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아시다시피 이 비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인지하지 못하던 부분까지도 요새 막 터져 나와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가 교육비리를 근절해야 할 시기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항상 더 깨끗하고 더 청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기대감에 대한 만족은 못 드릴망정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큰일 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도 이렇게 비리가 많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교육현장에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은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만 교육현장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은 헌신적이십니다. 요새 저희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우러날 정도인데 사실 이런 비리현상 때문에 마치 교육계가 총체적으로 비리에 젖어 있는 것처럼 되어서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서 이것이 다시 문제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각오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저희 교과부에서도 정말 옛날에 없던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있는데 감사관을 현직 부장검사로 있는 분을 공모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경우는 조금 외부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번에 정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입장입니다.

 

유병선：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교육비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교육개혁의 결과로서 교육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병만：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 중 하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교육자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하나의 비리문화처럼 축적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 회：그다음에 안석배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님 질문해주십시오.

 

안석배(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어제 교과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교육비리대책의 요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는데 교과부가 그동안 순환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지적을 받았을 거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비리수사에서 나왔듯이 일부 교육장학관과 장학사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그런 과정에 금품이 오가면서 순환인사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관료들이 교육청으로 갔다가 오는 순환보직이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3년 전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이 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발표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안병만：제가 장관을 1년 8개월째 합니다만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순환보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배워서 다시 중앙에 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든지 하는 경우 자칫하면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교육에 공헌하는 실용적인 교육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공무원들이 중앙에 있으면서 계속 그 속에서 훈련되고 또 도태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대접받고 하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잘못했다 또는 좀 문제가 있다면 인사 때 순환보직에 의해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없앤다, 그대로 놔둔다, 이런 획일적인 처방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 이 2개의 트랙, 즉 하나는 교육청으로 순환하는 트랙, 하나는 대학 국립대학으로 순환하는 트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교육청과 순환하는 트랙은 좀 필요한 트랙 같고 대학으로 가는 트랙은 자칫하면 대학에 가서 갑과 을이 변해서 대학 로비스트로 중앙정부에 접근하는 엉뚱한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순환보직의 연을 끊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정책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석배：추가질문입니다. 그 시기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병만：우선 학교로 가는 순환보직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이명박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그 순환보직의 병폐가 전혀 없는 수준까지도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좀 더 스터디를 많이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다음으로 역시 가장 관심이 많은 대학교육, 대학입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형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진형：최근 정운찬 총리가 3불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두 차례나 했고, 여권에서는 3불은 과거 패러다임이라서 이런 용어는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불을 고수하는 교과부와 정 총리의 입장이 다른 것인지, 또 정 총리는 고교등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병만：3불정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고사를 보지 말라’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여입학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 국민적 정서와 연결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고교등급제 하지 말라’는 것도 고교간 등급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은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 유지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3불정책이라는 것이 설정된 당시의 상황과 이명박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교육개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같은 상황이냐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데,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다양화, 또 자율성 이런 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교가 굉장히 다양한 특질을 가지고 많은 형태로 나타날 때 이것을 어떻게 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은 줄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과학을 잘하는 학교, 영어를 잘하는 학교, 예술을 잘하는 학교, 또 어떤 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학교 등등 지금 많은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강화될수록 하나의 잣대로 교육을 등급화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3불정책에서 얘기하는 소위 등급제 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 메시지입니다만 그 메시지가 현실에 와서 닿는 효과는 지금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정운찬 총리께서도 이런 다양화를 보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등급제로 학교를 줄 세우는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을 도입했고 많은 대학이 다퉈서 그 제도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합니다만, 사실 이걸 하는 학교에 지원하려고 지원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대학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입학사정관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는 때 본고사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사실 본고사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배용 이화대학 총장께서 지금 대학교육협의회를 맡고 있고 사실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배용 총장께서 3불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좋고 나쁨을 따지는 시기가 지났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하다 보니까 본고사 자리가 없어져버렸고, 본고사보다는 학생들의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학교에서 선발하는 제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3불정책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시대적 소명이 지금은 약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여입학인데 이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여입학을 해서 그것으로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3불제도를 가지고 그 당위성이라든지 찬반 이런 것을 토론할 시기가 지나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형：부연해서 여쭈면 다양화이지 고교등급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는 외고나 과학고, 자사고가 명문대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의 고교등급제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시대가 바뀌었다, 다양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안병만：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고에 관해서 작년에 ‘외고를 없애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외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가운데 저희가 있었는데 저희가 외고에 대해서 강하게 중점을 뒀던 것은 외고는 본래 외고가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질을 제대로 키워나가면 되지 않는가, 그것의 존폐 여부보다는 외고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화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외고가 마치 입시기관처럼 되어서 우수학생을 막 뽑고 그 학생들 간에 경쟁하고 대학이 그 학생들을 뽑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고가 원래 성격대로 돌아가면 그러한 면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과학고는 과학분야 영재를 키워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키워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특성화가 줄 세우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스럽게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지금 장관님이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문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근 부장님 질문해주십시오.

 

이형근：오늘 장관님 기조연설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입시 개혁의 해답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상당히 방점을 찍어두고 계신데요, 실상을 보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105개 대학에서 3만 7천명 정도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겠다는 계획인데 학교별로 보면 3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원자가 적어도 1천명에서 많게는 2천명 정도 될 텐데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지금 정규직은 1, 2명에 불과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들을 40~50명씩 위촉사정관으로 위촉해서 심층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해오던 입시의 면접과 뭐가 달라지는 건지 전문성 자체가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가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학원프로그램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입시제도를 바꿔서 사교육이 줄어든 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더니 과거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시장이 내신 전 과목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사교육시장을 오히려 키워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속도를 조절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안병만：간단히 말씀드리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학사정관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학사정관 수가 적지 않느냐, 특히 전담 입학사정관 수가 적고 위촉사정관 수가 많다는 지적에 저희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입학사정관 수에 따라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전임 입학사정관 수를 늘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들에 지원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정규직 전임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학생을 뽑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하고 대교협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도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공통으로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을 그동안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들이 학교에 나누어집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념이 있고 또 전공별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뽑지만, 이런 일반기준을 항상 참조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사교육과 관련, 우리가 입학사정관제를 하는 것은 사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암기위주, 점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자, 그래서 창의력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소질을 마음껏 발휘한 것이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목적은 사교육에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부수효과로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기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곳이 사교육장이고,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요령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주로 학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많이 여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학사정관제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다는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검토하면서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사 회：다음에 안석배 차장님.

 

안석배：장관님께서 2주 전 EBS에 가셔서 올해 입시부터 수능에서 EBS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온라인 사교육업체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고요, 엊그저께 EBS 발표에 따르면 접속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EBS에서 수능의 70％가 나온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EBS는 반드시 봐야 될 제2의 교과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과서가 있고 EBS 참고서는 반드시 봐야 될 대입수험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다 사봐야 될 거고, 그에 따른 부담도 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6년 전인 2004년에 똑같이 시행됐다는 겁니다. 2004년 6월 당시 노무현정부는 EBS에서 수능을 대폭 늘리고 EBS를 통한 사교육 억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 정도 효과를 보다가 바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효과는 없었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대책을 발표하셨을 때 많은 스터디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6년 전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EBS 사교육정책이 지난 정부의 EBS 정책과 차별화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우리는 EBS를 사교육 대체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그렇게 보고 EBS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EBS가 올해 입시부터 잘해서 학원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EBS에 의존해서 대학입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인 면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그다음에 EBS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EBS와 실제로 수능시험문제를 내는 교육평가원과 교과부 3자가 모여서 MOU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EBS에서 하는 강의는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교육평가원의 지도를 받으면서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어떻게 받게 하느냐. 예를 들어 EBS 강사가 평가원에 가서 연수도 좀 받게 하고, 그리고 평가원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강사들이 알게 해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로서는 EBS가 그런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1. 5배 확대했고, 앞으로 계속 늘려서 EBS가 소위 스타급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옛날에도 스타급 강사를 보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가 버렸습니다. 주로 예산 때문이었거든요.

EBS는 지금 스타급 강사를 많이 모으고 고교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교사들을 분야별로 5명 선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 수를 조금 더 늘려서 강사진을 강화하고 또 우리와 평가원이 교재개발을 지원하고 이 교재개발 자체가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교재 역할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EBS 것만 해도 많은 부분이 충당되도록 하자는 것이 MOU의 기본내용입니다. 그러면 EBS가 수능문제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정한 것이 70％입니다. 지금은 내버려두니까 30％ 정도 됩니다만, 사실은 EBS가 수능을 의식하지 않고 해도 3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집중한다면 최소한 70％는 돼야 한다고 보고 70％ 혹은 그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 회：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가능하면 질문도 간략히, 답변도 간략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병선 논설위원님.

대학등록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 지

 

유병선：지금은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만 대학생으로 대학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등록금 문제를 여쭈고 싶은데요, 먼저 단답형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의 대학등록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안병만：그건 제가 대학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총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등록금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을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병선：등록금 문제가 양쪽에서 바라보는 게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일단 일반국민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좀 부담된다고 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채권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관건일 텐데요, 재정지원을 확대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립학교가 많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안병만：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한 부분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인데 그 학교가 얼마나 연구역량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역량이 강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역량이 강한 학교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학부에서 강의 잘하는 학교, 연구는 별로지만 강의를 굉장히 잘해서 학생들이 좋은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박사과정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대학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이모저모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이제 중고교 교육분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형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지요.

 

김진형：서울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이런 곳이 교육특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매우 높았고, 명문대 합격률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교육 병폐와 맞물려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김길태 사건도 사실 사회적ㆍ교육적으로 소외되어 범죄로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력이 떨어지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학교를 지원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병만：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정신도 우리가 평가해서 성적이 뒤처진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평가해 보니까 1,400개 이상이 그런 학교에 해당됐는데 서울시내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뒤 작년에 다시 한 번 평가해보니까 그 1,400개교 중 많은 학교가 성적부진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성취도평가를 통해 성적향상 학교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 외에도 농산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만들어주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전원학교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 정부부터 내려오는 소위 교육복지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복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도시에서 특별히 잘 못사는 지역을 골라서 거기 학생들을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것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네, 이형근 부장님.

 

이형근：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야권에서는 100％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면서 4대강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심지어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용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일부 여권후보들까지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잘 협력해서 친환경 100％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100％ 무상급식이라는 게 과연 예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체제라는 어떤 철학적 정치이념의 문제인지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병만：사실 그 2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을 한쪽에 많이 투자하면 다른 쪽에 투자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전 초중교로 확대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쓰고 있는 것 외에 1조 5천억원이 더 든다고 가정해볼 때 그 1조 5천억원을 무상급식이 아닌 다른 교육복지를 위해서 쓰면 굉장히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분의 문제인데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분의 범위가 확대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농산어촌 자녀들이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쪽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상급식이 7％ 정도였다면 2년이 지난 지금 13％로 늘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 내에서 이것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역시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입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무상급식 개념에 잘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녀들이 식사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대라는 요청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정배분 문제가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아주 잘사는 분의 자녀나 혹은 손자ㆍ손녀에게 무상급식해 주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도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입니다만 지금 49％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 34％의 학생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를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사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교과부로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이전에 재정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근：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예를 든 시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행정예산 중에서 심하게 말하면 도로포장 1㎞만 덜 해도 예산확보가 충분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교육재정만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보다는 행정 쪽에서도 좀 보태고 하면 재정문제는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기조연설하시면서도 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이라는 게 배려 차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정서적인 면에서는 상처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별문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배려도 경제적인 배려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병만：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무상급식의 경우 티켓을 나눠준다든지 자기가 써서 내게 해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없앴습니다. 원포인트 지원시스템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학생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교와 학부모 간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서민층을 위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등등 많은 것을 지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원포인트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학생이 이것으로 상처받을 일은 앞으로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회：유병선 논설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유병선：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배려와 관련돼서 또 다른 질문인데요, 장관님께서는 평소 우리가 선진화를 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배려라고 늘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는 안 장관님 취임 이후 5공 때보다 탄압의 정도가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당했고요, 전교조 교사 명단까지도 공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전교조 죽이기라는 말도 나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안 장관께서는 전교조가 교육선진화의 장애물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전교조 교사는 안 장관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배려대상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병만：저는 전교조를 장애물이라든지 배려대상에서 배제하는 시각을 절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보는 전교조는 노동조합입니다. 교원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합법단체이고, 합법단체로서의 활동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 외의 일을 할 때는 법률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전교조의 경우는 이것이 교육기관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의 신분을 벗어난 일을 하는 경우 다른 노조보다도 더욱 민감하게 체크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건 원래 교원노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교조가 좀 자제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주고 교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와 대화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투쟁도 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배려도 그 가운데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 회：그다음에 안석배 차장님 질문해주십시오.

 

안석배：오늘 모두발언에서 장관님께서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배려 그리고 경쟁을 중시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같이 있는데 일선학교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지금 수능성적 공개, 학업성취도 공개 등을 통해서 굉장히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에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고입에 적용하면서 입학전형의 폼까지 전부 다 정부가 정해준다, 자율을 강조한다면서 지난 정부보다 더 간섭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을 강조한다면서 일선현장에서 집행하는 교육정책은 훨씬 더 규제 위주로 느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만：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율을 확보하면 할수록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감 얘기도 했습니다만 교육감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그 권한이 커질수록 거기에 따른 책무성도 같이 가야 하는데 이 책무성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정부가 그 책무성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책무성을 강화해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학전형에 있어서 그 폼을 만들어주는 것은 책무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지, 그 학교를 꽉 틀어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책무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버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자유의 가치가 다 상실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 자율성도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 회：플로어에서 질문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플로어 질문을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린 뒤 계속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의 장단점을 장관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장학관, 장학사들이 왜 강남학군 학교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성수입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안병만：장학관이 강남지역 교장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선호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직이 어디였느냐, 교사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 교장을 하고 끝냈다, 이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반드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장학관이 되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특혜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 우리가 순환의 고리를 끓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외박사 일변도로 기울어서 국내에서 우수하게 학위를 취득한 박사급 인재들이 부당하게 인격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책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안병만：그것은 저희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앞으로의 교육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에 국내박사가 오히려 국외박사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서의 고등교육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안 나가도 국내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더 일을 잘한다는 것이지요. 일본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16명 받았나요？ 그중 2명 빼놓고는 다 일본 국내박사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이미 그것을 넘어서 버렸는데 우리는 2010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우리 국내 교육시스템에 있습니다. 국내 박사과정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과정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그 과정에 들어가서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이 또 그 학생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것을 강화하자는 것이 저희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앞으로의 영어교육방침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영어교육을 강화한 결과 미국 대학과 고등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대안학교가 생기고 영어유치원까지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안병만：네, 아주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교육의 주범이 영어교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의 한 3분의 1이 영어교육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나가서 그 영어를 사용도 못 합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교육을 떠나서 영어교육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수능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영어 잘하면 수능 잘 보고, 수능 잘 보면 대학 들어가고… 이런 논리가 지금 수십 년간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잘 본다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문법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발음도 제대로 못 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 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문법만 빠삭하게 잘하면 시험 잘 보고 단어 많이 외워서 대학 갑니다. 그런 영어는 죽은 영어인데 이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오면 보통학생이 외국인을 만나서 당황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주자, 이것이 우리의 영어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를 떼어내는 연구를 하고 지금 실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영어시험을 보되, 영어시험을 떼어내서 자격시험 식으로 보는 것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가서 그 시험이 정말 성공적이면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대학지망생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총장 등 이사장들 의견은 통폐합하면 설립자에 대한 재산 환불 조치가 일부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만：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등학생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대학이 정원을 못 채웁니다. 심한 대학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대학을 이번에 많이 발견하고 그 대학을 특별지도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퇴출시킬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퇴출시키는 경우 이사장이 학교를 만드느라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놓고 가라는 얘기냐,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이 어떤 사람에게도 투자대상은 아닙니다. 그 대학에 투자해놓고 돈을 벌어서 빼내기 위해 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그냥 내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돈을 얼마 보상받고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대학을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문화기관이나 무슨 지원기관이나 다른 목적으로 전환시킬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건물 등을 다른 목적,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은행이자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저금리와 고환율 등으로 장학과 같은 교육목적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운용을 완전자율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성실한 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일정비율 내에서 엄격한 감독하에 수익증대를 위한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기술부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병만：공익법인이 재산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 부분은 제가 2가지로 대답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원래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상업용으로 바꿔서 매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재산으로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면서 학교 내의 기업활동을 허용한다든지 학교 내의 건물을 교육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넓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의 재산활용에 대한 법률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과학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학부를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라고 해서 지금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합해진 것입니다. 합해진 지 2년 조금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왜 합했느냐, 합해놓고 보니까 과학기술이 소외되고 천대받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요새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올해 3％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17％가 됐습니다. 둘이 합해지면서 과학기술 부문의 예산이 항상 15％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과학기술이 높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합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합해짐으로써 생기는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이 연구 부문입니다. 옛날 과학기술부에 속하는 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출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출연연이 직접 관계되는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이 또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에 또 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과부 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주 융합관계, 통합관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은 “대학강사 처우개선안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안병만：대학강사분들의 처우문제는 아주 고질적으로 대학에서 앓고 있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강사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전임처럼 대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모두 전임화해야 가능합니다.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수와 강사는 불가피하게 이원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들이 현재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험을 들어드리고 강사료도 높여주고 또 기간제 교원처럼 기간제 교수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교수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방안을 지금 교과부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플로어 질문을 마치면 패널들에게 한 번씩 더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니냐.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너무 직설적이기는 합니다만….

 

안병만：그런 얘기를 제가 장관 안 할 때도 많이 들었고, 제가 총장 하면서도 총장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장관이 돼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옛날에 교육부가 아주 시시콜콜 모든 것을 간섭하는 거예요. 학생정원 늘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커리큘럼 하나 바꾸는 것까지 다 간섭합니다. 외국과 교류하는 것도 간섭합니다. 이처럼 간섭이 많으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명박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간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간섭하는 부분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간섭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하는 동안 그쪽으로 많이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마지막 플로어 질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한국역사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과목의 하나, 그러니까 사회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편 의지가 있으십니까？”

 

안병만：이번에 개편하는데 소위 국사, 혹은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이번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한국사가 들어갔습니다.

 

사 회：그러면 패널들께서 마지막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부장님.

 

이형근：과학기술부 분리문제는 플로어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가 일부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교육관료에 대한 불신이 사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소위 말하는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이 현재 교육부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관료들의 역량에 대해 굉장히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강해서 교육관료들이 정말 사기도 떨어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푸념을 하는 분을 제가 여러 분 만났습니다. 실제로 장관을 해보시니까 우리 교육관료들의 역량이 어떻던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병만：그분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2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총장을 하면서 대학교수들과 같이 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을 하면서 관료, 특히 고위직 관료들과 일을 많이 합니다. 두 집단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들의 경우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체계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교수들은 책임감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일정한 보직을 맡고 끝나면 다시 교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분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관료분들은 책임의식이 훨씬 강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됩니다. 책임의식이 강하면 주의하게 되고, 주의하면 하는 일이 조금 진취적이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현상유지적인 면이 강해집니다.

제가 교수집단하고 관료집단을 비교했는데 장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2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관료분들이 전부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료분들은 자리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자리를 지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을 하면서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제가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역전현상도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적되니까 아마 관료들께서 좀 의기소침해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은 소위 조직으로 볼 때 하나의 파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생산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장차관이라든지 정무직과 전문직이 서로 교류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 회：유병선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유병선：예, 조금 한갓진 질문일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한 부처의 장관 이름은 잘 알지만 차관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조금 다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주호 차관께서 워낙 자주 나오시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교육문제가 불거지는데 장관 모습은 잘 안 보인다, 교과부는 어디 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부의 특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세차관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장관님의 리더십이 그러한 것입니까？

 

안병만：글쎄요, 제가 보는 차관의 역할은 장관 뒤에 숨어서 일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관도 정무직입니다. 차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장관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차관으로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가운데 조직을 끌고 가야 한다. 차관은 좀 구체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차관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과 과학기술담당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체적인 문제가 터질 때 차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장관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것이 총체적인 문제로 등장할 때는 반드시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고 차관과 장관의 관계는 지금 교과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지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 회：김진형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진형：다문화가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 하고 있고 실제로 재학률도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영어 한 줄 못해도 바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우리가 국가브랜드니, 국격이니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병만：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 들어오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거의 3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학생이 6만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말이 다문화지, 그냥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부이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다만 그 학생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간파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과부의 임무가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응이 전혀 안 된다는 경우는 대안학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그곳에서 특별히 이 학생들을 지도해서 정상적으로 가게 하고, 대안학교 과정을 거치면 또 일반학교로 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마지막으로 안석배 차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석배：지난달에 일부 학교의 졸업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해당학교를 방문하셨고,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면담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폭력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셔틀이라는 게 있고 빵셔틀이라는 신종용어도 나오고 어른들이 모르는 그런 문화가 일부겠지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만：우선 졸업식 자체만 놓고 보면 그동안 너무 형식화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졸업을 해봤지만 그 나이에 졸업하면 아주 새로운 기분을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해방되고 또 새로운 미지의 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그 사이에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졸업식이 외국처럼 축제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축제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욕구불만이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분출 이런 것이 상당히 정리가 잘될 텐데 지금 우리는 너무 형식화돼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현장에서도 발견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교장이나 관련 선생님들이 아주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문화를 만들어 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3가지 모형이 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그 근본에 깔려 있는 학생들의 폭력 이것이 정말 대단히 심각합니다. 폭력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학생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만 요새는 그때보다 훨씬 조직화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악랄화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졸업식 뒤풀이로 바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폭력으로 가는 학생도 개개 학생을 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치유해준다면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교과부에서 집중관리하겠다고 해서 제가 내놓은 것이 WEE ‘위’라고 합니다. ‘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으로 학교마다 이런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해놓고 또 그 지역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센터에서 교육시키는 제도도 만들고, 나아가서는 도 단위로 또는 시 단위로 ‘위’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심한 학생들은 아예 거기로 보내서 몇 달간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고 치유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위’ 프로그램을 우리가 굉장히 강화시키고 그쪽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마지막 플로어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병만：지금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사실 많이 낮춘 겁니다. 처음에는 7％ 이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설정한 것이 5.7％인가요, 그렇게 2％ 정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부 부담도 있고 합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을 계속 낮춰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재정에는 밝지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황,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앞으로 단 얼마라도 낮추면서 이명박정부가 끝날 때는 5.7％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도록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예. 진짜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는데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관훈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순(사무국장)：관훈클럽은 관훈토론회에 나오신 분에게 기념패를 드립니다. 김진국 총무님께서 기념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3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 3월 18일

                                                            관훈클럽 총무 김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