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개최일 :
2006-09-12
조회수 :
6,022
첨부파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06년 9월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4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김창기 관훈클럽 총무(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토론 : 이재호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

         육동인 한국경제 사회부장

         황정미 세계일보 정치전문 기자

         박진원 SBS 정치부 차장

 

 

 김창기 총무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김창기입니다. 오늘 143회 관훈토론회에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뉴딜 전사로 고생이 많으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모셨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여당의장으로서 여러모로 바쁜 일정 가운데도 토론회 초청에 응해주신 김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일동박수) 김 의장께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고 옥고도 치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요즘 뉴딜을 정치 어젠더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상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의장은 지금 뉴딜 성사를 위해서 재계 정계 시민단체 각계를 두루 만나고 있고, 또 오늘도 토론회가 끝나면 광주로 내려가고, 광주로 내려가는 걸 시작으로 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 의장이 놓여있는 정치적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당의 지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지금 정국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라든지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라든지 한미FTA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또 내년 대선의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어떤 사람을 주자로 내보낼 것인지 이런 문제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 의장께서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다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예정된 순서대로 아침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아침식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의 초청 손님인 김근태 의장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와있는 패널리스트들로부터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패널리스트들로부터 제기되지 않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지에 써서 사무국 직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아서 나중에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의장을 초청한 저희 관훈클럽의 임원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BS에 김형민 논설위원님(일동박수)

동아일보에 이동관 논설위원님(일동박수)

연합뉴스에 유병철 편집국 부국장입니다(일동박수)

감사 두분이 있는데요, KBS에 이정옥 연구위원님(일동박수)

한겨레신문에 오태규 스포츠부 선임기자(일동박수)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도 몇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경제에 박성희 논설위원님(일동박수)

YTN에 유희림 편성운영팀장입니다.(일동박수)

  그러면 관례상 김근태 의장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연단으로 모셔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장은 서울대 상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983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초대와 2대의장을 지내셨습니다. 87년에 로버트 케네디인권상을 부인 인재근여사와 공동으로 받으셨고, 1988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자유재단이 선정한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셨습니다. 95년에 민주당 부총재 그리고 바로 새정치 국민회의 부총재로 정치활동을 하셨고요. 96년 15대 때 국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뒤로 중요 당직을 두루 거치시고 2003년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재작년에는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석달 전에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선출되셨고, 지금 취임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 언론인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를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출입하고 당을 출입하는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자로서도 그렇겠지만 김근태 잘 해라! 격려하기 위해 온 것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관훈토론회는 2년만입니다. 2년전 원내대표 때 초청받아서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열린우리당 전망이 상당히 좋은 때여서 뱃심이 든든했는데 오늘은 뭔가 설명하고 때로는 호소해야 되는 이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이름 있고 격조있는 절집을 방문하면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괜히 경건해지고 뭔가 속죄를 해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꼭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유명한 절집처럼 관훈토론이 격조 있고 전통 있는 자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오늘 속 시원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전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을 뉴딜과 사회대타협의 신도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과 사회대타협 말고 오늘 우리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는 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주장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다려봤지만 뾰족한 해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다고 덤벼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집권당의 임무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뉴딜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추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서민들을 불안과 생존의 공포에서 구하자는 것입니다. IMF 외환외기 이후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안과 공포인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도 급한 불만 끄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금 모으기에 참여했던 것도 그런 믿음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나기가 끝나면 다시 무지개가 뜨고 화창한 하늘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서민들은 IMF 외완위기는 잠깐 왔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장마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가 영영 뜨지 않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서민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다시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통해 서민들을 공포로부터 구출하는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본도 있고 또한 인력도 있습니다. 투자와 일거리 창출이라는 방향으로 물꼬를 돌려놓기만 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우리 몸에 맞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독특한 성장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입니다. 재벌체제는 이미 우리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몸에 맞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합쳐서 10년 동안 한나라당 집권 시절에 무능하게도 저질러버리고만 IMF 재난과 재앙을 뒷감당하기에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하기 쉬운 나라 근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로는 안됩니다. 시장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장에 맡겨 놓으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새로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 투자를 통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데 소극적 투자, 경영권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배당을 주저하는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은행은 수익성과 건전성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위험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어렵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족쇄가 있다면 풀어줘야 합니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내몰리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회가 기업에 대해 시장원리를 넘어서는 지원을 하는 대신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상장기업이 고용과 투자 결과를 사회에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의 공공성도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주요한 금융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의 공공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난 10년 산업대출 비중이 70.8%에서 50.5%로 급감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한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40.9%에서 20%로 반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IMF 이전에 경제를 끌고 온 힘은 위험 분산체제였습니다. 기업 은행 정부가 위험을 분산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체제가 무너져내리고 말았습니다. 빈자리를 메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뉴딜과 사회대타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작동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강권에 의존한 고도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성장방식이 통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폐기처분되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 대타협을 통한 성장전략 밖에 없습니다. 사회대타협을 통해 투쟁의 문화를 협력문화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문명 패러다임을 협력을 통한 성장과 발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뉴딜과 사회대타협이 투쟁의 시대와 협력의 시대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이뤄 우리당이 집권할 능력과 비전을 갖춘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확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우리당이 집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세력이고, 한나라당보다 국민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한나라당식 시장 만능주의는 IMF식 처방을 충실히 추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도 이룰 수 없고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과 사회대타협은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를 이루겠다는 우리당의 강령을 실천하려는 첫 번째 시도인 것입니다. 뉴딜과 사회 대타협을 시작으로 우리당은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위한 우리당은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과 미래을 열어가려는 비전이라는 두 측면에서 한나라당식 신자유주의와 경쟁하겠습니다. 경쟁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세력은 역시 우리당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회 : 그러면 김 의장께 여러 질문을 드릴 패널리스트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우선 김 의장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재호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입니다.(일동박수)

그 옆에 육동인 한국경제 사회부장입니다.(일동박수) 육 부장은 몇 일전까지 증권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왼쪽으로 황정미 세계일보 정치전문기자입니다.(일동박수) 우리 관훈클럽의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옆으로 박진원 SBS 정치부차장입니다.(일동박수)

  그러면 질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당팀 일선에서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진원 차장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시죠.

 박진원 : 먼저 정치권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오른 헌법재판소장 임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절차 문제를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전효숙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 의장이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무책임하다고 하셨지만, 야 3당은 노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의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돌파구가 무엇인지 과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의장의 직권 상정까지 고려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김근태 : 참으로 고통스런 문제입니다. 우선 야 3당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천 무효나 자진 사퇴가 아니라 조건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원내 대표를 비롯한 원내 대표단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정에서 1차적으로 보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4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유고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들이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원 : 야3당도 지금 노무현대통령에게 사과 및 국회의장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응하리라고 보십니까?

 김근태 : 지금은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원 : 지금 헌재소장이 없는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 14일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직권 상정이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김근태 : 그건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이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의 합의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김 의장 말씀은 현재의 상황에서 해답을 풀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하여튼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으니까 여야합의로 시일 내에 처리해서 헌재소장의 공백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근태 :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3당의 제안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 : 네. 그 대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안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황정미 기자 말씀해 주시죠.

 황정미 :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당정청 회담에서도 사법 국방 개혁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사학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보여줄 것을 당에 요청을 했고요, 유재건 의원이나 아니면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학법 재개정은 불가하다는 당론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에게 신중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파문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커보이거든요. 이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그리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비정규직 법안이라든가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김근태 : 초반부터 너무 공격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김근태 응원 좀 해주십시오.(일동박수) 사립학교법 법안 재개정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돼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각 사회조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이유는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뢰도 없고 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학생을 교육하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이 개방형 이사제는 이른바 위헌 논쟁으로부터 비켜나 있는데,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다면 우리는 탄력있게 대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한나라당이 김근태가 주장하는 서민경제를 중시하는 그것을 동의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관해서 보이콧한 민생법안이 얼만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민생을 중시한다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관해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황정미 : 김 의장님 말씀이 굉장히 원칙적이신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에 ‘등’자를 추가하는 부분은 결국 포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정기 국회가 사실상 참여정부 입장에서 보면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소수 야당과 함께 비정규직 법안이라든가 국방개혁 법안들도 한나라당 없이 처리하실 그런 의지까지도 있으신지요?

 김근태 :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듭말씀 드리지만 개방형 이사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나라당이 건드리지 않는다 약속한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정미 : 한나라당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근태 : 그건 말이 안되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또 개방형이사제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추천권 최종 2배수로 하고 최종 이사선임권을 재단에 주고, 그래서 이른바 전교조 출신이 개방형 이사로 들어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게 사실로 입증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데올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김의장께서 초장에 공격이 너무 날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많은 부분에 현안들이 대치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날의 관심사로부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토론 내용이 날카롭다기 보다는 상당히 김 의장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런지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동 웃음) 그러면 다음 질문은 한국경제 육 부장께서 해주시죠.

 육동인 : 최근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한미 FTA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 의장께서는 어저께 협상단들과 얘기한 게 우리 협상단은 한발 뒤가 곧 낭떠러지라는 생각으로 국익 수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권한제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상 위헌으로 제기한 건데 이것은 야당도 아닌 여당의원들이 우리 대표단을 낭떠러지에 떠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김 의장께서 당의장으로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당의장으로 계시기 전에 FTA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예를 들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너무 준비없이 밀어 부친다, 밀실 비밀협상 하듯 마치 무슨 작전을 하는 듯한 협상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위헌소송을 낸 의원들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제 의장께서는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근태 :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국 GDP의 대략 70%를 수입 수출이 차지하고 한국은 외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 쪽으로 가야되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좀더 각별합니다. 한미FTA는 전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리드하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FTA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WTO 다자라운드를 집중했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경향이었는데 이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뭔지 아직 모르고 세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FTA와 협상을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또 체중과다가 될지 체중미달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그것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엇박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FTA협상단으로 하여금 협상력을 갖고, 지렛대를 갖고 국내의 여론과 다양한 점검과정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은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3차 FTA 한미협상이 끝났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상황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입장은 우리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1965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치열했던 게 일본과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역사적인 회고를 우리가 때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동인 :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FTA를 하면 우리 경제에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한을 정해놓고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얘길 했는데 김 의장님은 아직도 내부 토론할 일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진행하는 FTA를 이렇게 지원하자라고 국민을 설득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근태 :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역할이 다릅니다. 행정부는 협상을 하는 곳이고. 입법부는 우리의 국민경제, 국민의 생활과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김 의장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내셨습니다만 설마 출산전 태아감별을 지지하는 건 아니시겠죠? 다음 질문은 동아일보 이재호 수석논설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재호 :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의장께서는 잠재적인 대권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명백하게 작통권 환수에 찬성하시는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달 23일 전직 국방부장관들이 당사에 찾아왔을 때도 환수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그 이유를 성명해 주시죠. 국민들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째는 먹고살기 바쁜데 그 문제가 급한 일이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미동맹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 의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근태 : 저는 전시작전권 문제는 이론적으로 끝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 속에 다소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할 거냐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논리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끝난 문제를 한나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도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모두 나서서 한미 작전권 이양과 환수는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에 오히려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부 한반도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찬성을 하지 못한다면, 긍정과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신들이 당선되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전시작전권에 의해서 유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더불어서 동맹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연결과 또 협력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상대적으로 대등한 주도권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 : 약간 이상적인 관점에서 작전권 문제를 보시고 또 한미동맹을 너무 낙관하는데, 실제로 동북아 현실을 보면 그렇게 낙관 쪽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 핵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도 10년전 탈냉전시대에 그 분위기 속에서 가졌던 그런 눈으로 동북아 문제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나 청와대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작전권을 넘겨주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 부시 행정부내에서 네오콘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과 한국행정부와 미국행정부 사이에 일정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까지는 국민의 정부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네오콘들이 득세하고 나서 한반도 동아시아를 보는 눈에 일정한 변경이 생기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우리 의견을 존중해달라. 그 외 다른 지역 세계 문제에 관한한 미국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한다. 그게 동맹국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 합니다. 저는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직 미성년으로 취급받는 이런 단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적 관계가 새로운 단계, 눈높이가 비슷해지는 단계, 유사해지는 단계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미래의 한미동맹을 위해서 보다 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호 : 인식의 차이가 커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틀 후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은 북한미사일이 위협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하므로써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김 의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이라면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대단히 의례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상태로 한미정상회담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근태 :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 교환이 없으면 오해를 낳고 불신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기대되는 높은 성과를 얻는 것이 더 요구되지만, 그러나 대화를 지속하면 다음 단계에서 발전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말씀한대로 공산주의 체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북한이 군사적 방식에 의한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세계에 충격을 주고 한반도 평화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북한의 강경파가 시프팅게임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위한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철폐와 경제 지원, 체제 보장이며 이것을 6자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을 언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런 과정에 우리의 평화 번영정책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우리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여러 안에 관한 질문을 약간 떠나서 정치분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미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황정미 :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과의 관계가 오래 됐고 제가 알기로도 뿌리가 상당히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애증의 관계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노 대통령이 지난 달 6일 지도부 만찬회동에서 임기말에 대통령 후보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다, 이런 말을 한 거나 당과 관련해서 여러 언급들이 나온 걸 보면 대통령이 김 의장한테 힘을 실어 줄 의사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여당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당 입장에서 사실 김 의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당내에서 나오거든요. 김 의장께서 어느 인터뷰에도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지 청와대에서 그럴 기회를 안주는 것인지요.

 김근태 : 그건 구문인데요.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래 당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당과 김근태 의장이 주장하는 뉴딜을 지원하겠다 밀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딜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절박하고 안타까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와대도 정부도 적극적인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 새로운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황정미 : 뉴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질문을 드리겠지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얼마나 뒷받침 하느냐는 좀 봐야 할 것 같구요. 언론에서 김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한 갈등관계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청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에 대한 립서비스는 아닌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근태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부부관계는 아니구요. 성도 다른데 형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지적 관계입니다. 동지적 관계라는 것은 역할은 다를 수 있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또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이런 관계가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창의적인 미래에 대한 발상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미 : 당과 청와대 관계에서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당 지지율에 문제를 항상 지적하셨는데 노대통령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최근에 바다이야기 파문이나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나 한미FTA 문제를 보면 대통령이 의원들과의 모임이나 아니면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상당히 주도해 가는 모습이고요, 또 당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김 의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당 지지율도 최근 김 의장이 맡으신지 3개월 됐는데 아직도 10%대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당이 주도하지 않는 것이 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태 : 책임감을 느낍니다. 황정미 선임기자가 말씀하신대로 당의장에 취임한지 3개월이 됐는데 국민의 지지율에 변화가 없습니다. 답답하고요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난 날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소 안이하고 쉽게 생각한 측면이 누적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뉴딜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민경제는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근래에 느끼는 것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귀를 기울이고는 있는데 어디 잘 되나 보자, 잘 해보길 바란다, 여기까지는 왔지만 마음을 아직 주고 마음을 국민들이 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미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 의장께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을 맡으시면서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한 어떤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거나, 신계륜 안희정씨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움직임 등을 보면 우리당 중심의 정권 재창출 이런 부분과는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향후 정계개편이나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계획한다면 우리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의장으로서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근태 : 우선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과 직접 나누겠다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 근래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당을 돕겠습니다, 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은 정책에 몰두했었다. 이런 말씀은 없었지만 함축으로는 정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당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합니다. 당의 컨센서스를 존중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대통령도 수석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당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서 정권 재창출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의를 근래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갖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황정미 : 대통령이 당이 컨센서스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따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근태 : 정당 민주화는 우리의 중요한 정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사회 : 김 의장께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지난번 지방선거 직후 때의 14.6%에서 어제 여론조사에는 16.0%로 작지만 다소 올라갔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일동 웃음)

 김근태 : 이것도 새로운 뉴스입니다.

 사회 :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재호 수석 논설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재호 : 김 의장님께서는 2년전에 원내대표로 지내시던 시절보다 훨씬 더 원숙해지시고 답변하는 솜씨가 많이 늘으신 거 같습니다.(일동 웃음)

 김근태 : 어제 밤 잠 안자고 공부했습니다.

 이재호 :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조금 올랐지만 잠재적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김 의장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낮습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CBS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 3.4%로 라이벌로 간주되는 정동영 전 의장보다도 0.1%가 낮은 수치입니다. 워낙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세칭 뜨지 않기 때문에 당의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김의장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를 넘지 못하면 대선 주자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범 민주개혁세력의 코디네이터, 쉽게 말하면 킹메이커로 역할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태 : 저는 대선이 아직 1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점차 모여들고 있지만 더욱 현실적이고 절박한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하는 게 제가 선택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픈 데를 지적했는데 당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잘 했느냐고 물으면 33%-34% 쯤으로 평가합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하고 비슷한데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3배나 큰 데도 불구하고 당의장 직무수행은 잘한다, 그러한 평가도 동시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웃음)

 이재호 : 지금까지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하신 걸 보면 공통점이 대선 문제만 나오면 김 의장께서는 서민경제가 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 의장께서는 3개월전 취임하시면서 민주화 세력은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했다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화세력의 맏형인 김 의장님께 민주화 세력의 수명은 다한 게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했다는 민주화세력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과연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도 강조하신 서민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근태 : 제가 민주세력이 지난 10년동안 민주주의 진전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는 무능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컨텍스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만나서 고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유능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IMF위기를 통해서 시장 만능주의가 들어왔는데 시장 만능주의는 저투자 저성장 저부양 저고용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 IMF위기는 개발 독재가 저지른 안이한 정책 선택과 무능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텍스트들을 빼버리고 무능했다만 강조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과거의 정부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서민경제와 민생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측의 주장은 달러가 전세계 화폐가 되는 미국식 경제로 가자는 것이 실제로는 대안인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가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능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부패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입증하므로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하고 지지해 주시라고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육동인 부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육동인 : 청와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노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영호남 대립 구도로 치루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염동연 열린우리당 전 사무총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제3지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3지대에서 우리당을 포함한 반한나라당 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긴데요. 민주당 한화갑대표가 통합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대철 우리당고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들은 노 대통령 생각과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열린우리당 간판을 고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근태 : 지역주의 극복해야 합니다. 지역주의가 계속되는 한 정치의 발전이 방해받고 지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발전해야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내에 합리적 보수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여전히 냉전 수구세력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저는 한나라당내에 있는 합리적 보수세력과 선의의 규칙을 지키는 경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합리적 보수세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당 비상대책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 정치를 발전시키자, 정치세력을 재정비하자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 뭔가를 고민할 시점이 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동인 : 문제는 정치는 현실이고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게임일텐데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사실 열린우리당 못지 않게 낮은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있을 때는 열린우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1월 결행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 의장을 비롯한 통합세력이 밖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후 우리당을 탈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들어 보셨는지, 또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근태 : 소문은 저도 들어 봤는데 그건 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주요한 세력들이 논쟁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 박진원 차장 질문해 주시죠.

 박진원 : 대권 주자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외부 선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낮은 지지율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권 후보들 중에서 뚜렷하게 낮은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뭐가 없다고 해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픈 방식을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많은 후보들에게 가능성을 열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얻어서 지난번 대선 때와 같은 상황을 이루어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린우리당이 워낙 지지율이 낮다보니까 지금 고건 전총리라든지 민주당측이 열린우리당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경선방식까지 생각해보자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선시기를 놓고 최근 신기남 전의장은 3월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를 뽑는 경선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경선 시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근태 : 우선 외부 선장론이라는 얘기가 그 표현이 자극적이고 흥미를 돋울만 합니다. 여러 패널리스트들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당의 지지율은 매우 낮습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거친 바다 한 가운데 황포를 내걸고 요동치고 있는 돛단배 비슷한데 여기에 외부로부터 선장이 승선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자격과 능력을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 내부에 유능하고 능력있는 리더십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말로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142명의 현역 의원이 있지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전격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것이 정치발전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라면, 이런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 완전 개방 국민 경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새롭게 주장된 것이 아니라 1997년 새천년국민회의에 김대중 후보 총재 시절에 제가 주장한 것이었고 그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기득권도 우리당이 주장하지 않겠다, 여기에 강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므로써 국민의 결정을 통해서 민심을 반영하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정치발전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원 : 연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구체적으로 고건 전총리와 연대문제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전당대회를 치루시면서 고건 전총리와 연대를 주장하셨었고 고건 전총리가 강연한 인천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요즘 고건 전총리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건 전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또 지난번 5월에 지방선거 당시 정동영의장이 고건 전총리를 만나서 연대의 의미로 한나라당 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때 고건 전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끝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고건 전총리의 행보가 앞으로 한나라당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근태 : 고건 전총리는 참여정부의 초대총리였습니다.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수반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래에 고건 전총리가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기대할 때 움직이는 것이 현실 정치인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박진원 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5월 31일 실시 됐던 지자체선거에 고건 전총리와 협력할 것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등이 됐고 1등이 정동영 전의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각론 이런 것이 열린우리당의 원칙과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선거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고건 전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선거에 자신의 힘을 함께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은 당에 혼선과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했는데, 예를 들면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와는 초대 총리 시절에 법무부장관을 강금실 후보가 했기 때문에 협력적 차원에서 협력하면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라는 것 자체가 정치에서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건 전총리가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황정미 :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완전경선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거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국민들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선관위 쪽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려는 것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건지 당에서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박 차장이 질문했던 신기남 전의장이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근태 :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하려면 법개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법개정을 어떤 내용으로 담아서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선관위에도 문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순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들을 생각입니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을 통한 정권 재창출과 곧 이어서 있을 총선에서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 외부 선장론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 말인지 또는 언론이 붙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의장 입장은 말하자면 외부 선장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거죠?

 김근태 : 그런 건 아니고요, 외부 선장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내외부 선장이 능력과 신망을 누가 더 갖느냐에 따라서 유일한 선장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 :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도 김 의장께서는 서민경제 살리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분야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경제부 출신이신 육동인부 장께서 질문하시죠.

 육동인 : 오늘 김 의장님 연설문의 주제가 뉴딜 번영으로 가는 KTX였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평소 말씀하시던 따뜻한 시장경제 스웨덴식 경제 모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등 김 의장께서 강조하시던 경제 철학이 잘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읽었고요, 그런데 연설문에서 서민들의 현실을 공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김 의장께서 추진하겠다는 뉴딜도 바로 그런 공포에서부터 서민들을 탈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민들의 공포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일부에서 더 가중시켰다고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규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실패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근태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시장의 발전을 이루자 그런 과정에서의 양극화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건 중장기적으로 복지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압축하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극화 문제를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자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고 추가성장을 통해서 하자, 추가성장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고급 여성인력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믹스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1-2%의 추가성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성장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을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육동인 : 추가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뉴딜에 대해서 아까 김 의장께서 대통령께서 굿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청와대하고 정부에서의 반응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서 우리 김 의장께서 제안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같은 것은 해당 부처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하고 다른 게 아니냐 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도 지금 뉴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뉴딜이 김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시중에서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앞으로 끝까지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경우 뉴딜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김근태 : 뉴딜과 사회대타협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대략 67-70%의 국민이 지지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데 동의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국민의 독려와 지지보다 더 강력한 동력과 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1단계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서 담론을 형성하고 의제화 하는데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지지뿐만 아니라 참여를 이끌어내야 정책의 발전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황정미 전문기자 질문해 주시죠.

 황정미 : 오늘 기조 발제에서 말씀하신 재벌 체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투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든가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기업의 공익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이건 재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냐, 경실련은 심지어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신정경유착 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발제문에서 보면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폐기시켰다고 얘길하셨지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인다면 사회가 기업을 위해서 시장원리를 넘어선 지원을 하기 바라는 거고, 과거의 박정희 정권 때 소위 기업은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했었거든요. 그에 따른 정경유착이 생겼는데 그것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대기업의 투명성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김 의장의 어떤 경제철학이 좀 바뀌신 건지 이게 궁금해요. 

 김근태 : 그렇게 지적 당하고 비판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오늘의 우리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탈출구를 만드는데 이런 종합적 판단과 결정이 정치 리더십에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재벌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세계화의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재벌 해체를 즉각 이루어 내라,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재벌체제는 과거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정경 유착과 국민의 광범한 희생과 고통의 분담 아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재벌 오너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위탁받은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죠. 투명성을 얘기하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속도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벌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 강도로 투명성을 강조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출총제를 폐기하고 대안을 선택을 할 테니까 재벌과 대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거래라고 할까요 새로운 계약을 제안합니다. 총론에 있어서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총론은 실제적인 대안이 이것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 : 박진원 차장 부탁합니다.

 박진원 :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세제를 보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소득세이면서도 거래세 성격인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중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과표 현실화나 세율 조정이 한꺼번에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부담이 급격히 이루어져서 부담을 호소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서 안내놓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 한해서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하나의 질문이구요, 또 한가지 질문은 지방문제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지방의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어 들었어요. 서울은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있는 편이지만 지방에는 부동산 건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지방에서 건설을 하는 회사들이 일감이 없고, 그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지방경제가 상당히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든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님 생각,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질문합니다.

 김근태 : 저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또 강북같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도시에 토지의 소유가 재산과 부의 불평들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인 검토라든가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근로의욕을 얘기할 수가 있고 원가 상승을 막아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8.31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진원 차장이 말씀해 주신대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했던 분들이 집을 팔고 그 주변지역에 다른 아파트나 집으로 이사가고자 하는데 집을 상당히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정책의 어려운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양도소득세도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이기 때문에 부과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산층과 서민들 일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문제의 정책적인 고려에 대해서 적절히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8.31대책의 일관성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은 이제 없다,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이 문제의 실질적인 정책적인 변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문제는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방의 건설 경기를 풀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인 걸 풀겠다 이런 것은 감히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사회 : 외교안보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호 수석께서 시작하시죠.

 이재호 :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도 플루토늄과 원폭 실험장치들이 준비돼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취해야 할 제재조치를 사전에 밝혀둠으로서 사전에 그걸 막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오콘들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김 의장께서는 핵실험을 할 경우에 취할 제재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밝힘으로써 핵실험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집권당의 의장으로서 북핵문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근태 :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사전적 조치 노력 모두 다 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해야 할 것 또 집권 여당인 우리당도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일괄타결 패키지 이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의 세계 정치는 냉엄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의 세계 정세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 하겠다 이런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북한 강경파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이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프팅게임을 감행하면 또 다른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북핵에 대한 정보는 솔직히 정확히 듣고 있지 못합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하겠습니다.

 사회 : 박진원 차장님.

 박진원 :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과는 역사문제로 이 정부 들어서 대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중국과도 최근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되고,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비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우리 외교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왔다며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도 바꿔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본이 근대사 문제로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 정치권이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 대해 보다 더 강경한 내용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역사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태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세력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무너졌고요,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충격을 받고 있고, 미국의 네오콘 또한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은 끝났는데 새로운 전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족주의가 중국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 힘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본 것처럼 이 민족주의는 맹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서는 야스쿠니신사 총리 참배라든지 역사교과서 개악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정부와 정치간에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사회과학원을 매개로 해서 이른바 동북공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동아시아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나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슬기로워야 됩니다. 슬기롭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원칙의 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임하고 또 대처할거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세계 인류의 양심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일본과 중국, 미국내에 양심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 군사독재 시절 민주주의의 요구를 탄압할 때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다시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원 : 처세술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이른바 불안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조정하면서 한국의 처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근태 :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힘있는 국가입니다. 룰을 결정하고 룰을 관철시키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구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높이가 비슷해지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토론도 하고 또 의견이 다를 때는 주장도 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주장도 할 때가 있고, 지금 그런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육 부장께서 질문 하시죠.

 육동인 : 대북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계속 되면서 대북 포용 정책 햇볕정책을 구사했는데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대북 지원액이 YS때는 2,300억 정도, DJ정부에는 1조 5천억, 참여정부는 벌써 3조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북 지원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정책의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Sun Shine 정책이 아니라 구두만 닦아 주었다는 Shoe Shine 정책이었다는 비난이 있는데 김의장께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포용의 원칙은 지키되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포용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태 : 원칙으로서 당근과 채찍을 가져야 된다, 절대로 맞죠. 그런데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북한이 서쪽 휴전선 바로 뒤에서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관광로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병사들을 보면서 머리 하나가 우리 청년들보다 작다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서쪽 그리고 북한의 제2위 또는 제3위의 도시인데 서쪽 휴전선 바로 뒤편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라는 데도 불구하고 휴전선 바로 뒤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를 통해서 북한이 탱크를 몰고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굶주려서 거기서 빈 손으로 철책을 뚫고 내려오면 우리는 총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햇볕정책은 나는 원칙에 있어서는 성공하고 있고 전술에 있어서 아직 성공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경제적 부담도 낮춰졌고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광범한 동의와 지지를 다 얻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회 : 황정미 전문기자 질문하시죠.

 황정미 : 마지막으로 정치인 김근태 의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을 대중적인 정치인과 대중적이지 않은 정치인으로 나눈다면 김 의장님은 대중적이지 않은 정치인쪽인 것 같고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김 의장께서는 대표적인 민주화투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김 의장님을 알고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이지 않은 것은 정치 입문 후에 국민들한테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주지 못했던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 내려가서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자극했고 또 정동영 전의장은 권력 실세인 권노갑 전고문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김근태의장께서는 그런 시기가 없었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대중적이지 못한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태 :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 조기축구회에 나갔습니다. 가을 햇볕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 그냥 했다가 어제는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훈토론회에 나오는데 얼굴을 그렇게 하고 나오면 좀 상기된 표정으로 비칠텐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못하느냐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것도 있지만 장영달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하고 할 때는 패스를 해줘서 가끔 눈먼 골이 골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새는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젊은 의원들이 잘 패스를 안 해줍니다. 제가 마음을 바꿔서 제가 젊은 의원들에게 패스를 넣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것이 대중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황정미 가자가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되기 위해서 화장하진 않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겠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황정미 기자가 좀 국민여러분에게 알려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토론을 모두 마치기 전에 플로어에서 제기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조원에 육박하는 잉여금 등 현금성 자금이 상장기업들의 금고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습니다. 김 의장이 말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는 이 말  한마디로 투자의욕을 이미 상실한 기업들의 금고를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근태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수익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럴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안 띕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확대 재생산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수익모델이 보이면 바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가들 또한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 투자를 결단하고 결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위험투자 리스크 테이킹을 정부와 국민과 국가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발생할 정도로 기업가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주주자본주의로, 은행이 국민의 세금과 공적자금을 통해서 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에 대출한다든지, 그 결과로 수익성과 건전성만을 중시하므로써 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보자는 것은 기업들에게 위험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수익모델을 과감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높이자는 것이고 기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도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업 재훈련과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안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주장입니다. 사회가 현재처럼 균열되고 갈등과 골이 깊어져서는 우리 경제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구조조정 당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을 위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 :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비젼2030, 행정수도 이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 이외의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김근태 : 전시작통권 문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협력적 자주 국방이라는 국방계획의 청사진에 의해서 추산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토탈개념으로 봤을 때 오는 부담, 그것은 실제와는 다른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젼2030에 대해서 먼 훗날 30년 2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에 화두가 있어야 그 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설 동기 부여와 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도 작년에 비전2030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세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다음 정권, 다음 다음 정권의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만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뉴딜을 위한 사회대타협을 통해서 고통분담과 기회균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선진국으로, 발전된 문화복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화두로서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증세를 통해서 할 것인지 추가 경제성장을 통한 이득의 상당한 부분을 복지와 보건분야, 교육의 분야로 돌려서 할 것인가 혹은 국방 분야로 돌려서 할 것인가는 국민적 토론과 결정을 통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 국민이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이미 예정된 토론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여러 문제에 걸쳐서 정리된 입장을 평이하게 잘 설명해주신 김근태 의장, 그리고 많은 문제를  요령있게 잘 제기해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 고맙습니다.

 사회 : 저의 클럽은 관례대로 토론에 응해주신 초청연사 분께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 의장께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패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 한 소중한 이 자리는 4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총무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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