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나라당·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 : 2010년 5월 7일(금) 오전 8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사회 : 김진국 관훈클럽 총무(중앙일보 논설위원)

토론 :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

         김규원 한겨레 지역부문 부편집장

         고광철 한국경제 논설위원

         황 헌 MBC 논설위원실장

 

장기적 비전 vs 진정한 변화

 

서울시민의 선택에 큰 도움 되기를

 

김진국(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모시고 제167회 관훈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주신 두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후배 회원과 한나라당·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취재하기 위해 오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갖게 된 이유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후보님들의 정치적 비중도 상당하십니다. 오세훈 후보께서는 현역 시장이시고 한명숙 후보께서는 국무총리를 지내신 정치적 비중이 크신 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임 서울시장이셨습니다. 또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큽니다. 오늘 토론이 서울시민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여러 분 계시지만 오늘 초청 대상자를 두 분으로 제한한 것은 효율적인 진행과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현재의 지지도 등을 반영하고, 관훈클럽의 지난 지방선거 토론의 관례 등을 심사숙고해서 관훈클럽 임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식사하신 후 본격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식사)

 

사 회：식사 중이시지만 잠시 올해 관훈클럽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진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입니다.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을 맡고 있는 이종원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입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정혜승 KBS2TV 뉴스제작팀장입니다. 편집을 맡고 있는 허승호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입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이선근 연합뉴스 정치분야 에디터입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김봉선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입니다. 다음 편집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정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입니다. 김경중 MBC보도국 부국장입니다. 김이택 한겨레 편집국 수석부국장입니다. 박수언 SBS 사회2부장입니다. 김선태 한국경제 논설위원입니다.
식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후보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오세훈 후보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4년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하신 후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MBC TV, SBS TV 등에서 여러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 2000년에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입법을 하시고 2004년초 국회의원을 사임하시고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4년 전인 2006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하셔서 지금 재임하고 계십니다. 제 왼쪽에 계신 한명숙 후보께서는 평양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시고 한신대에서 신학, 이대에서 여성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으로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고 한국여성민우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사회단체에서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하셔서 2004년에는 고양 일산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 뒤로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두 후보를 차례로 연단에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기조연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재선 도전

 

오세훈(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이렇게 초대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재선에 도전하느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은 이제 4년짜리 정책으로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규모는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뉴욕, 런던, 파리, 시카고 같은 앞선 도시들처럼 재선, 삼선 시장이 나와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도시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가장 역점으로 둔 일이 무엇이냐？ ‘뭘 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안으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데 몰입해 있었고 밖으로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 다시 말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미쳐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뽑으라면 강남북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해서 취임 당시 각 자치구 간에 17대1까지 벌어져 있던 재정격차를 작년 기준으로 5대1까지 줄였습니다. 이것이 비강남지역 발전을 앞으로 두고두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한강과 지천 그리고 남산의 변화를 만끽하면서 행복해하시는 시민들의 표정을 볼 때였습니다. 서울 공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참으로 기뻤습니다. 실제로 서울 공기는 1~2년 후면 제주도, 백령도 수준을 기대할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황사만 오지 않으면 유럽의 전원도시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정에 많이 가려졌지만 가장 역점을 둔 분야 중 하나가 서울형 그물망 복지였습니다. 디자인 예산은 서울시 전체예산의 0.5％가 채 안되지만 복지예산은 취임 전에 18％에 불과하던 것을 25％ 가까이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3％퇴출제 등 성과중심의 인사개혁을 통해서 공무원 정원의 8.8％를 축소시켰고,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정원도 10.4％ 축소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리던 공무원 조직을 적극적인 창의 행정조직으로 변화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복마전이라 불리던 서울의 청렴도를 청렴도 1위 도시로 만든 경험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디자이너믹스, 컬처노믹스 개념을 처음으로 시정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5년 후, 10년 후 서울을 먹여살릴 기반을 마련했다는, 외람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서 기쁩니다.
4년 동안 도시경쟁력, 금융경쟁력 모두 15계단 뛰어올랐고, 관광객이 30％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올초 서울을 ‘올해 가봐야 될 도시’ 세 번째로 꼽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색도시 서울이 문화와 디자인의 옷을 입기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속도를 붙여서 단숨에 도쿄를 뛰어넘고 세계 5위권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리지엔과 뉴요커가 그렇듯이 서울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보육천국을 만드는 시장이 되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놓겠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대한 사랑과 치열한 고민,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종합적인 리더십이 발휘돼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 대표선수가 되어서 6월 2일 지방선거 승리를 이루어내고 정권재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관훈토론회는 언론인 여러분의 매서운 질문이 쏟아졌던 힘든 통과의례였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안겨준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예, 다음은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를 모셔서 연설을 듣겠습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기조연설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서울을 원한다

 

한명숙(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입니다. 출마선언 후 첫 토론을 관훈클럽에서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 전셋값 걱정, 치솟는 사교육비 등 걱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민의 한숨은 깊어가는데 그간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홍보비는 물 쓰듯 펑펑 쓰는데 아이들 상처주지 않고 밥 먹이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서울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는 사람과 삶을 담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디자인서울에 서울시민의 삶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서울시민에게 조사를 해보면 디자인서울에 대한 관심은 1％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뉴타운 광풍으로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원주민 정착률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뉴타운에서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부수고 파헤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서민의 삶은 밑에서부터 망가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빚뿐입니다. 부수고 새로 짓고 치장하고 덧칠하는 동안 서울의 빚은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지난 8년간 6조원에서 3배나 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서울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빚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 갑자기 복지와 교육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한 것일까요？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의 변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진정으로 이제는 서울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겉치레뿐인 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서울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서울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나라살림과 행정을 바르고 알뜰하게 꾸려 와서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따뜻한 서울,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 사람특별시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50％를 복지와 교육에 쓰는 사람예산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계약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도 크게 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특별시민’ 여러분, 정책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정책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지와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장의 강한 의지와 서울시민으로부터의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6월 2일은 국민심판의 날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개발과 겉치레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오세훈 시정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명박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이미 후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삽질경제로 치닫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명숙이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민주시민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6월 2일 민주진영의 승리로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명박정부에는 심판을, 서울시민에게는 사람중심도시 사람특별시를 선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질문은 30초, 답변은 2분 이내

 

사 회：네, 두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토론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질문시간에 대해서는 바로 앞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질문 마감시간 30초 전부터 후보님들께 숫자판을 보여드릴 겁니다. 30, 10, 5를 쓴 숫자판을 차례로 보여드리고 답변 제한시간이 끝날 경우 0이란 숫자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간단한 1문1답을 할 경우는 질문과 대답을 좀 짧게 하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 중간에 후보들끼리 서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각 후보에게 두 번씩 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과 기자들께서는 질문이 있는 경우 테이블 위에 있는 질문지에 소속과 성함, 그리고 질문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토론 말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황헌 MBC 논설위원실장입니다. 그 옆에 김규원 한겨레 지역부문 부편집장입니다. 오른쪽에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입니다. 다음에 고광철 한국경제 논설위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전체적인 정치적 입장을 확인해보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한 부장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이동한(조선일보 사회부장)：먼저 한명숙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같은 질문입니다. 천안함 침몰이 외부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태가 북 소행이라는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국가 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관련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상조사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명숙：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천안함 사태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으로 인해서 순직하신 장병과 그 유가족들에 대해 저도 자식 가진 어머니 입장으로서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명복을 빕니다. 지금 천안함 문제에 대한 질의는 질문하신 우리 이동한 사회부장님께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 지 지금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 전문가들과 또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또 국방부가 함께 진상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보문제,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진상조사가 하루빨리 되어야 되고, 그 진상조사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영결식에 불참했는데…

 

이동한：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로 묻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2002년 제2연평해전 희생장병 영결식에는 불참하셨습니다. 이번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는 참석하셨는데요, 입장이 달라진 게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해교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서해교전 때 순직한 장병들이 계셨던 그 장소에 총리 때도 방문해서 다 둘러보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때도 그들의 명복을 빌고, 제가 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한：영결식에는 안 가셨습니다. 

 

한명숙：아, 영결식에는 못 갔습니다.

 

이동한：오세훈 후보께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관련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 경제, 군사적 제재 등 신중한 판단을

 

오세훈：먼저 천안함 희생장병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국제공조를 통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만약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다면 3가지 제재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제재, 경제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제재의 방법입니다. 물론 경제적 제재나 외교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제사회의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리 협조가 긴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진상조사 단계부터 국제공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국제공조의 연결고리인 중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긴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군사적 제재인데요, 이것은 굉장한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한반도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동한：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여론과 함께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이번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위기대응 능력, 보고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의 대처가 평가해줄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 그리고 처음부터 특정세력에 의한 소행 가능성을 전제해서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두었던 것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적 단합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관점에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대처는 점수를 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 질문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답변순서를 교차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진동으로 하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치적인 행사를 겸하다 보니까 혹시 일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저희 토론에서는 박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황헌 실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재선될 경우 임기완수 약속하나?

 

황헌(MBC 논설위원실장)：저는 대권도전과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의 임기완수 등 2가지에 대해 두 분께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이 나라의 풀뿌리민주주의가 부활된 이후 서울시장을 거쳐간 분들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처럼 바로 대권을 쟁취한 분도 계시고 많은 사람이 대권의 뜻을 감추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시장임기 한 번을 마치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지난 5월 2일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경쟁후보들이 서울시장 임기완수 서약식을 갖자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시장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임기완수를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예,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만 저는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말 24시간 몰입해 왔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된 것도 제가 시작한 많은 중장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중앙정부도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고,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한강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서울의 녹지면적, 수변공간, 생태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작업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을 통해서 미래 도시경쟁력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이제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나타내는 초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4년 임기를 꽉 채워서 완수하고 제가 발표한 정책과 비전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는 재선시장, 최초의 재선시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 대권 도전은?

 

황 헌：지난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는 채우겠다, 그러나 그 이후는, 2017년 대권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세훈：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도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앞으로 4년 동안 재선시장으로서 정책과 비전을 확실히 완수해놓은 다음 그때 국민적 평가를 전제로 해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고 시민이 원하시고 또 당에서 부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 헌：네, 그런 마음이 물론 서울시민을 위한 재선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의 가슴속에 대선에 대한 잠재적 열망이 살아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정치시장보다는 일하는 시장을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정치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냐, 전시행정에 너무 혈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함께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일단 선거 때가 되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전부 겉치레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동안 거듭되는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었는지 분명히 해명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한강의 4개 특화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야당후보들은 이것을 또 겉치레행정의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니까 엊그제 어린이날에 여가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시민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전시행정이라면 모든 게 다 전시행정이지요. 따라서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게 아니라 시장이 무엇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느냐를 앞으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 헌：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한명숙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17일이었지요. 당시 한명숙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참여했고 대선도전을 선언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지금 이 자리에 지지자로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에게 자신의 지지를 넘기겠다고 하고는 대선후보에서 사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한명숙 전 총리께서 지금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만, ‘아, 이분은 대권도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늘 대선도전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또 준비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대권도전 관심없고 나가지도 않겠다

 

한명숙：대선도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당내경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서울시장을 저의 행정이나 정치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총동원해서 정말 사람 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권도전에는 관심도 없고,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저의 정치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헌：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상과 같은 약속입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혹시 한명숙 후보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서 정치적 역량이 커지고, 민주당이 ‘이런 후보가 없는데 대선도전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요구할 때도 지금의 답변 그대로 유효합니까？

 

한명숙：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황 헌：네, 알겠습니다.

 

사 회：김규원 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

 

김규원(한겨레 지역부문 부편집장)：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적 논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당과 종교계,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막아야

 

한명숙：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이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추진하던 운하사업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론이 나쁘게 전개되자 대통령마저 나서서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임기 내에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강 사업을 경부운하사업의 전초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금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부대사업까지 한다면 3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정말 삽질예산으로 갖고 가서 멀쩡한 강을 파헤쳐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라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규원：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한강과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한강 백사장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개발시대에 만들었던 잠실 신곡수중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정확히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내용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한명숙：지금 한강의 생태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천의 수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천의 수질을 높여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을 어떻게 맑게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수중보 위에는 2급수로 되어 있지만 신곡수중보까지 해서는 대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3급인데도 있고, 4급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질이 굉장히 문제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우선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없애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수질을 좋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실수중보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규원：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세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낙동강 영산강만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터

 

오세훈：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질의 물을 확보하고 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과 영산강 두 군데 정도를 임기 중에 먼저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을 생각해야 되는 민주당 쪽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이 사업을 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시끄러웠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영산강과 낙동강변 주민과 지자체장은 이것이 수질과 수량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한 지역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것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텐데 그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한강과 금강을 시작했더라면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감 속에서 그리고 충분한 협조 속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4대강을 동시에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홍보했다면 지금처럼 국론분열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규원：네, 잠실 신곡수중보를 해체해서 백사장을 살리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오세훈：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접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잘 아시다시피 한강 상류지역에는 취수원이 있습니다. 5개 취수원이 있는데요, 이 취수원이 5m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6.5m를 유지하고 있는 수심이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를 동시에 없앤다면 약 2~3m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취수함에 있어 탁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선행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논의를 제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식수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 회：다음은 고광철 논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고광철(한국경제 논설위원)：세종시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아주 짧은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 원인 중 하나가 서울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수도권 인구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오세훈：서울시 인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1,000만 정도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신도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인구는 그렇지만 수도권 집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 후보께서는 세종시를 경제교육과학 중심도시로 바꾸어야 된다는 현 정부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집중 완화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서울집중 완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세종시 원안으론 도시발전 역부족

 

오세훈：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집중 문제나 집값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특히 충청지역 발전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을 가지고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내는 데는 확실히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시를 경영해 보니까 도시는 생산기능과 소비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순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간에 행주부터 시작해서 빗자루까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당초 안, 행정부처 몇 개가 옮겨가는 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 도시를 경영해본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교육과 과학이 진작될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정안이 훨씬 더 충청도민들께도 도움이 되고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정 방향이 확실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 자신있나?

 

고광철：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신 후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지지와 협조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에 관해서 박근혜 대표는 반대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후보로 나선 오 시장께서 지지를 구한다고 하지만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과연 박 전 대표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 박 전 대표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세훈：특정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당의 주요 한 축이신 박 대표께서 지원을 망설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명박정부의 성공, 나아가서는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축으로서 아마도 대승적 결단을 내리셔서 지방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설명드려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한명숙 후보에게 세종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답변을 원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세종시 원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명숙：세종시 원안에 대해서가 반대가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60% 이상이 세종시 원안 반대한다

 

고광철：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수정안 쪽을 훨씬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렇게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 후보께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분은 원안을 고수하고 시민의 절반 이상은 원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통은 앞을 향하고 머리는 뒤를 향하는 형국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도전하는 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민 설득할 터

 

한명숙：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철학과 배치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사실 서울을 더 잘살게 하느냐, 또는 세종시를 더 잘살게 하느냐, 이런 지역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과 대전제를 기본으로 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원안은 사실상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모여서 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이고,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도 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07년 대선 때 스무 번이나 넘게 대중에게 다니면서 이 원안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선거에 당선된 뒤 갑자기 이것이 변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 공동화된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도권 공동화가 문제되면서 서울 집값이 내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서울이 텅 비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행복도시는 한 50만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께서 수도권 공동화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요, 수도권 공동화가 오는 그 지역에다 문화복합시설도 만들고 서울시가 원하는 도서관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컨벤션센터도 만들고, 이런 경제개발요소가 있는 것을 만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 말씀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을 설득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세종시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도 있지만 행정부처가 이전함으로써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가 3원화되는 행정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만간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투표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투표를 앞두고 이 과정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명숙：투표가？ 

 

고광철：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앞두고 이제 국회에서 토론하고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한 후보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한명숙：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표권은 없어서 투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상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과천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난에서 과천에서 청와대까지 가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옮긴다 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한다면 아마 30분 이내의 차이입니다. 그 30분 이내의 차이로 그 효율성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즈음 디지털로 영상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각을 모두 모은다면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도 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언할 생각입니다.

 

사 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후보들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후보께 드립니다. 결혼하신 지 6개월 만에 남편분이 수감되는 바람에 13년 동안 떨어져 사시고 그러는 동안 매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500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새색시라기보다는 진짜 여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 편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셔도 지금 남편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은 친구이자 변함없는 동지

 

한명숙：네. 그런데 김진국 총무님께서도 그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3년 반 동안 남편과 헤어져 있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친구이면서 또 남편이면서 동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 회：감사합니다. 오세훈 후보님은 어렸을 때 학생시절에 달동네에 사시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크셔서 체력이 아주 안 좋으셨다는데 그 뒤 운동도 많이 하시고 특히 자전거, 산악자전거를 좋아하신다는데 시장이 되시고 난 뒤에도 자전거 탈 기회가 있나요？ 요즘은 얼마나 타시나요？ 

 

오세훈：과거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전거 탈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저 나름대로 측정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면 헬멧을 쓰고 안경을 쓰고 입을 가리기 때문에 시장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변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본다는 관점에서 한강이나 몇몇 지점을 자전거를 타고, 과거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현장분위기를 바꾸고 많은 긴장감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겨울을 제외하고 봄과 가을에는 자주 한강변을 찾거나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 특히 북서울 꿈의숲 같은 곳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은 후보검증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후보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아픈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만약 오해가 있다면 명쾌하게 털고 간다는 기분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검증 부분에서는 간단한 1문1답 형식의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답변 제한시간 2분을 다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원 부편집장이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규원：먼저 광장관련 질문입니다. 오세훈 후보께서는 시장시절에 언론을 통해서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시청광장 이런 데서만은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은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가족생활 등에 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답답한 또는 억울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광화문과 시청이 아닌 어느 곳에서 해야 합니까？

 

정치적 집회·시위는 경찰이 권한을 갖고 있다

 

오세훈：정치적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표현을 쓴 적은 기억이 없고요, 광장 조성 목적이 서울광장도 그렇고 광화문광장도 그렇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됐고 그런 원칙하에 운영됐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생각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집회·시위 형태로 의사가 표출되다 보면 도로까지 진출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지요.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정치적 의사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특히 광화문광장은 역사성을 중심에 놓은 상징적인 광장입니다. 그리고 집시법에 보아도 그곳은 외교단지가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시위와 집회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따라서 절제된 형태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광장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용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미리 사용신청을 해서 그것을 허가받은 곳하고 우선순위를 조절할 뿐이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가 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규원：추가질문입니다. 시청광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용신청을 내주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차벽을 쳐서 분향소를 막았던 일과 이번 천안함 사건 때 즉시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일입니다. 두 번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는데, 무엇이 기준입니까？

 

오세훈：그 대비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서울시는 분명히 서울광장을 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제가 직접 만난 다음에 만남을 주선해드린 사실까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장례정국에서 차벽을 친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성 때문에 그 다음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행안부에 건의해서 이번에는 충분히 조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고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즉시 그 공간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김규원：또 광장관련인데요, 지금 광화문광장 전체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오세훈：평으로는 모르겠고 서울광장보다는 2배 가까이 됩니다.

 

김규원：네, 광화문광장이 5,757평입니다. 그중에서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세훈：글쎄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김규원：세종문화회관 앞이 중앙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530평이 있습니다. 전체 5,757평 중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530평입니다. 그 이유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세훈：광장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청계천은 거대한 인공어항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 사고체계에 의하면 여기도 ‘거대한 중앙분리대다’ 이런 폄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을 가보면 묘하게도 광화문광장과 구성요소가 거의 유사합니다. 바칠라프 광장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광장입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 주변환경 때문에 중앙에 만들었지만 특히 지하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 보도를 활용해 지하철과 연결시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하철과 연결된 광장을 만들었고, 도로에서 지하를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성을 계산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상징 광장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더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규원：바칠라프 광장은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꽃밭도 없고 전시장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소가 서울시보다 훨씬 적지요. 물론 중앙광장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반포대교에 반포분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몇 달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오세훈：예, 동절기를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은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규원：몇 달인지 아십니까？

 

오세훈：적어도 6~8개월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원：5개월 운영합니다. 평일에 이 광장에서 분수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세훈：그때마다 다른데요, 천안함 정국 이후 분수 가동을 최소화해 놨고요, 정상적인 정국으로 들어가면 되도록 자주 틀 생각입니다.

 

김규원：평일에 100분이고요, 주말에 140분입니다. 지금은 가동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시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오세훈：광화문광장 분수와 반포대교 분수가 다른데요. 

 

김규원：반포분수는 177억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종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포대교 분수는 상징물

 

오세훈：예, 저는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외국도시를 가보면 반드시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시설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포대교 분수는 만들 때부터 분수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료라든가 설치비용을 가지고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결정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시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이나 서울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보도될 때 반포대교 분수 혹은 광화문광장의 1223분수가 자주 상징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서울을 찾는 분들이 꼭 찾는 하나의 명소가 되어서 서울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도 결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 광경을 굉장히 즐기시고 즐거워하시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규원：수상택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서울시의 수상택시 연구용역 때 여기에 수상교통이 마련되면 하루 1만 9,500명씩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07~2009년까지 하루 평균 119명이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 캠프에서는 이것은 수상교통이 완비됐을 때를 가정해서 낸 수치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발표 당시는 완비되지도 않은 교통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장밋빛 미래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까？

 

오세훈：먼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상택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은 먼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힘들지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수상교통 수변공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마 민간기업들은 몇 년간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처음에 용역할 때 1만 9,500명을 전제로 했던 것은 수상버스였습니다. 배 크기가 150명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용역했던 것인데요, 지금의 수상택시는 아시다시피 10명이 정원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고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용역할 때 전제로 했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규원：네, 맞습니다. 민자사업 맞는데요, 민자사업인데 왜 서울시에서 10억원 이상 투자하셨습니까？

 

오세훈：민자사업이더라도 선착장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지원은 통상적으로 서울시가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사업에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을 서울시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투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규원：예, 맞습니다. 민자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디자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이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동대문에 있는 서울디자인플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의 근대 경기장인 동대문운동장을 헐었고요, 서울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옛 서울시청의 상당부분을 또 헐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문화재위원회가 사전에 보존권고를 했고요, 등록문화재고요, 그리고 사적 가치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에 서울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부수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세훈：동대문운동장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이 허물어진 자리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을 들어낸 지하에서 성곽 기저부 터가 발견됐지요. 당초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복원을 통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근대사인 동대문운동장의 추억 그리고 성곽의 추억을 즐기고 계시고요, 서울시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급조된 건물이고 과거에 허문 중앙청 건물에 비해서 역사적 가치나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물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안전성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해본 결과 안전성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앞의 파사드 부분은 보존하되 뒤의 위험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신축하면서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파사드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화재청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잘 조정되어서 지금 서울시 안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 공사장 가림막을 8억원 들여 네번이나 바꿨는데…

 

김규원：후보검증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1월까지 서울시청 새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가림막을 8억원 들여서 네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가림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디자인 차원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세계 같은 굴지의 기업도 르네 마그리트 작품으로 둘러싸면서 2~3년에 걸친 공사기간 동안 일관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6개월도 안 되는 사이 네 번이나 바꾸고 여기에 8억원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8억원 들이고 나중에 발표할 때는 6억원 들였다고 해서 그 뒤에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예, 모든 사안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과 평가가 달라지지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울광장에는 1년 열두 달 가설무대가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한 번 만들 때마다 몇천만원 들어가지요. 이것이 안타까워서 공사장 가림막에 상설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 바꾸었다고 했는데요, 가림막이 있기 전에도 매년 정초에 새해를 알리는 가림막, 또 광복절 때는 무궁화꽃을 만든다든가 해서 장식막을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수치인데 그것을 네 번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오해가 생길 것 같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그동안 관광객이 30％ 늘었습니다. 관광수입은 아시다시피 도시GDP의 10％ 이상을 창출합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얼굴입니다. 이곳을 공사기간 동안 최대한 돋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와보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투자개념입니다. 여기에 6억을 들이고 8억을 들이고 했다는 것을 낭비행정의 전형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를 지나치게 도외시한 비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이후부터는 한 가지 디자인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되도록이면 검소한 가운데도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가림막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런 원칙하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 회：다음은 황헌 실장께서 한명숙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황 헌：한명숙 후보에 대한 후보검증 질문에 앞서서 오세훈 후보에게 하나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4년 전 처음 시장이 되셨을 때 공교육 예산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총 4년 동안 1조원의 예산을 쓰겠다. 1년에 2,500억원이죠.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랬겠습니다만 3,500억원 썼더라고요.

 

오세훈：아, 그 1조원 공약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에 대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황 헌：하나고등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은평구에 8,000평 정도의 땅이 하나고등학교 부지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는 데 서울시 예산이 651억원 들어갔더라고요. 3,500억원 정도를 지난 4년간 집행했다면 한 해 평균으로 보면 약 875억원이고 그중에 70％ 넘는 돈이 예를 들면 한 해에는 하나고등학교 땅 사는 데 들어갔다는 것인데, 하나고등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만 하나금융그룹이니까 아주 막강한 재원을 갖고 있는 재단이고 또 연간 등록금이 1인당 1,200만원으로 적지 않고요, 부자학교라는, 부자재단이라는 평가가 있고 또 입학과정에도 잡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공교롭게 하나재단 이사장이 대통령과 대학동기이고 그곳이 또 마침 이 정권의 실세라는 권익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651억원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부자학교 땅을 왜 임대해 줬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예, 하나고등학교를 부자학교 이렇게 전제해놓고 질문하시면 그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할 때 자립형사립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분히 실력대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되, 거기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일정비율 입학할 수 있고 또 그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두세 군데 자립형사립고를 만든다는 서울시 정책이 이미 전임시장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추진되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근거법규가 사라져서 자립형사립고보다는 자율형 학교로 정책방향이 전환됐지요.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아까 3,500억 교육예산 중 일부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시가 투자한 3,500억은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취임할 때까지 ‘아이들은 덩치가 커졌는데 책걸상은 그대로 있다’ 이런 보도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도가 싹 사라졌어요. 10~15년 이상 된 책걸상, 화장실을 바꾸고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데 약 3,5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하나고등학교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가 과연 부유층을 위한 학교냐. 학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자제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분들이 일정비율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조금 우려를 표명할 것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입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 입학비율, 특히 비강남지역 입학비율은 맞췄는데 비강남지역 학생을 몇％ 이상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항의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저소득층, 비강남지역 비율을 더 높여서라도 3년 내 그 비율을 맞춰달라는 강경한 경고의 행정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경우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황 헌：알겠습니다. 이제 한명숙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규원 패널이 오세훈 시장에게 질문했던 것은 현직시장으로서 4년간 했던 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최근까지 이슈가 됐던 한명숙 후보의 검찰수사관련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비대칭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요, 기본적으로 곽영욱 씨와의 친분관계, 그다음에 5만 달러 수수의 신빙성 문제, 이것은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그리고 골프리조트관련 등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알게 되셨습니까？

 

한명숙：관훈클럽의 서울시장 후보 관훈토론회에 왔는데 다시 법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우선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것을 되풀이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욱 사장을 만난 것은 2000년 제가 국회의원이 막 됐을 당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여성단체가 그때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운영하기가 아주 열악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후원회 행사를 합니다. 그 후원회 행사를 할 때 국회의원 된 사람들에게 티켓을 좀 팔아 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같은 동료의원이 이렇게 해서는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원회가 팸플릿을 낼 때 그 팸플릿에 광고를 좀 실어주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것이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받은 사람이 곽영욱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광고 팸플릿에 후원회 광고를 내주는 것을 계기로 알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 헌：한명숙 후보께서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얼굴만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도됐습니다만…. 

 

한명숙：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동의하는지?

 

황 헌：아,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 뒤로 가끔 연락하고 식사나 하는 친분은 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와 아주 친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때는 종종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한명숙：네, 지금 곽 전 사장하고의 관계는 제가 거의 잊어버릴 만하면 ‘식사를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연락이 와서 그쪽 동료들과 함께 몇 차례 식사한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장관 두 번, 총리를 하는 동안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랑 수많은 분야의 분들과 식사를 합니다. 조찬부터 오찬, 만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어려울 때 여성단체를 후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사장을 하는 동안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통운을 살려내고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를 정도의 친분관계였습니다.

 

황 헌：곽씨의 자녀 혼사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한명숙：그렇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는데 국회의원을 하면 청첩장이 옵니다. 청첩장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오고 아는 사람에게도 오면 보좌진이 그것을 다 정리해서 ‘아, 이런 분에게는 한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와 같은 국회의원이 수십 명 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깐 가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황 헌：문제의 총리공관 식사자리 말이죠, 거기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한명숙：예, 알고 있었죠. 

 

황 헌：초청을 하셨습니까？

 

한명숙：그렇지요.

 

황 헌：어떤 이유로 초청하셨습니까？

 

한명숙：그때 아마, 이게 몇 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민주당 대표로 계시던 정세균 장관님이 산자부 장관이셨는데 한 일주일 전에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저에게 퇴임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언론에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할까, 이런 과정에서 그냥 동향으로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한번 가볍게 식사합시다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다 전주 동향이었는데 그때 장관 하셨던 한 분하고 곽영욱 사장이 초청되어서 그냥 가벼운 점심식사 자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황 헌：문제의 핵심이 5만 달러 수수 부분인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빙성이 없다 해서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진술에 보면 ‘5만 달러를 의자에 두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보도과정과 수사발표 그리고 판결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만약 내가 한명숙 전 총리였다면 아들이 미국에 유학 중인데 유학 가 있는 아들의 계좌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단돈 1달러, 1센트라도 내가 곽영욱 씨한테 받은 게 없다고 밝혀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명숙：다 밝혔습니다.

 

황 헌：다 밝혔습니까, 검찰에？

 

한명숙：네, 검찰에서 몇 가지 연도를 제시하면서 그런 의혹을 제시했는데, 원칙은 사실 검찰이 미리 그것을 조사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 쪽에서 피고인 쪽에서 탄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그것을 입증하지는 않고 의혹만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변호인은 그쪽에 가 있는 계좌까지 아주 낱낱이 다 열고 그 외에 등록금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몽땅 다 제출했고, 제출한 것을 검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말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황 헌：곽영욱 전 사장이 총리재직 시절 한 후보와 함께 근무시간에 골프숍에 가서 1,000만원어치의 고가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 진술 자체도 바뀌었는데 한 후보께서는 그 당시 골프숍에 간 건 사실이고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명숙：저는 골프채라는 것을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평소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여성부 장관일 때 1년반 만에 한 번 연락이 와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고,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들를 때가 있다고 보자고 해서 내렸더니 거기가 골프숍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보는 곳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만 아마 호의로 저에게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치는 것이 좋다. 지금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골프 좀 치시라’고 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뜬금없고 제가 또 공직자인데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권해서 거기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했습니다. 면전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옆에 있던 모자를 하나 들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금방 나왔습니다. 골프채 문제는 정말 해프닝입니다.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저희 동생들이 골프를 칩니다. 같이 휴가 갔을 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몇 차례 골프장에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여성이 90~100타면 잘 치는 수준인데…

 

황 헌：바로 그 제주도의 골프리조트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평소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골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 90~100타 정도라는데 여성이 그 정도 치면 아주 잘 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명숙：그렇다고 합니다.

 

황 헌：그리고 한이숙이라는 가명으로 플레이했고 곽 전 사장이 그린피를 대납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하려니까 법원에서 본안과 관계없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한명숙：그건 모욕에 관련된 것이라 제재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소사실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요, 제가 모든 공직에서 떠났을 때 그러니까 2007년도 후반기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모든 관계에서 떠나 그냥 보통사람으로 있을 때 제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필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책을 어디 가서 쓸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곽영욱 본인이 아니고 그분의 친구인 다른 사람을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대화 중에 책 쓰는 얘기가 나와서 그분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비어 있는 집이 있다. 비용은 하나도 안 든다. 그리고 아주 쾌적하고 조용하다. 그러니 거기를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동생 부부랑 같이 가서 저는 한 며칠 더 있었습니다. 거기가 골프콘도였는데 동생이 같이 골프장에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었는데 나가서 별로 치지도 않고 산책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돈이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산했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못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찾아서라도 돈을 억지로라도 내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30만원 때문에 대납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골프리조트 의혹에 대해

 

황 헌：알겠습니다. 2007년 공직에서 떠나 계실 때 있었던 해프닝입니다만 한번 공인이 되면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그 뒤에도 늘 자기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교훈으로 남습니다. 또 전임총리의 낙마도 3·1절 골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전 총리의 제주도 골프리조트 의혹은 공인으로서의 처신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명숙：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곽 사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공직을 떠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콘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갈 때는 아는 지인에게 가끔 빌려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 그것이 무슨 굉장히 도덕성의 하자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것이 밝혀진 이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황 헌：잘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TV토론 거부했는데

 

이동한：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후보로 선출되셨는데요, 당내 경선과정에서는 TV토론을 거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TV토론 거부를 맹비난해 왔고 또 토론이라는 게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정책에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정책능력 검증이 없는 경선이었기 때문에 반쪽 경선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왜 경선을 거부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숙：오해입니다. 저는 이계안 후보와의 토론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토론을 거부합니까？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우리 오세훈 후보처럼 4년의 시정을 하신 분들은 통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낱낱이 압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 검증은 통계를 얼마나 낱낱이 아느냐, 시정 내용을 얼마나 세세하게 아느냐, 이것이 검증의 기본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와 그리고 서울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검증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토론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계안 후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신 분이고 아주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계안 후보님이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계안 후보님이 제안하신 경선 룰은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선 방식과 절차와 토론까지 합쳐서 아주 총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선수인 후보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인 당이 조정해서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이것을 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이 조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당이 결정해주면 토론을 세 번 하건 두 번 하건, 아니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건 저는 따르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일관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보 상호토론을

 

사 회：다음에는 후보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오 후보께서 한 후보에게 그리고 한 후보께서 오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오 후보가 한 후보에게, 한 후보가 오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워낙 까다로운 질문들을 한꺼번에 드려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후보께서 홈페이지를 새로 꾸며놨던데 제가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소개 문답을 해놓았는데 민들레즙을 점심때 먹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것을 먹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게 어떤 데 좋습니까？  

 

오세훈：글쎄요, 아는 분이 민들레즙을 먹으면 거기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었고요, 요즘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C 알약보다는 자연이 만들어낸 비타민C가 더 좋지 않겠나,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사 회：한 후보님은 아드님 성을 새로 ‘박한’으로 호적에 등재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서 속이 상했다는 표현을 해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 장관을 거치고 총리를 거치시고 하면서 혹시 성을 개인별로 새로 만들어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려고 추진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호주제 폐지 앞장섰다

 

한명숙：네, 제가 오래전부터 한 30년 동안 여성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호주제도가 그대로 있었고 우리나라 가족법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여성들의 권익이 너무 침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개정 운동을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호주제까지 다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여성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앞장섰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 성을 같이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인 오숙희 씨는 ‘오한숙희’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것보다 원조지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남편이 박씨인데 박씨와 한씨가 만든 작품이니까 성을 ‘박한’으로 하고 이름을 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딸은 그 가문의 적출이 아니고 그냥 시집가면 출가외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요인이었지요. 만약 성을 같이 쓰면서 계속해서 나간다면 성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운동에서 그런 운동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예는 처음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물러났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꼭 법적으로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운동으로서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회：워낙 긴장하셔서 가벼운 질문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후보간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지에 적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께서 한명숙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세훈：예, 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른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시를 책임 맡아 경영하는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크게 2가지로 봅니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경쟁력 강화 이 2가지를 축으로 도시를 경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살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도시경쟁력은 미래, 다시 말해서 5년 뒤, 10년 뒤, 한 세대 뒤쯤에 무엇이 서울시민을 먹여살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명숙 후보님의 공약이 다 나왔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정책이나 비전이 다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약은 비교적 많이 나와 있지만 도시경쟁력 향상에 대한 정책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현대도시들은 많으면 도시GDP의 15~10％까지를 관광수입으로부터 창출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뉴욕이나 런던, 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많이 만든 것도 그런 이유가 컸지요. 그 결과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늘었습니다. 동경이나 중국은 줄어든 반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서울은 늘었습니다. 투자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관광을 서울로 오지 않는 이유는 서울이란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서울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전 세계인들은 아직 잘 모르지요. 그래서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이라는 존재를 알리고 다시 말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오고 싶도록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연구해두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자

 

한명숙：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신 것은 디자인서울이라든지 광화문광장이라든지 그리고 한강르네상스라든지 소위 개발 위주로 전시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서울을 브랜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도시경쟁력,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미래의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의 냄새, 맛, 정,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살려서 정말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특성화된 동네를 많이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가지만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화려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리를 가보십시오. 파리가 왜 관광의 중심지입니까. 다 부수고 파헤치고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새 건물 짓고 100층짜리를 몇 개나 짓고… 이런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 옛날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작은 가게들을 전통적으로 그대로 놔두면서 파리의 냄새가 나고 파리의 정취가 느껴지고 파리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통이 살아 있고 부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의 맛과 냄새와 정과 인심이 한껏 묻어나는 동네를 만들어야 외국관광객이 와서 우리에게 흠뻑 빠져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10분 동네’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거기다 모든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을 비롯해서 공원도 만들고 골목길도 살리고 하면서 그 골목길을 다니면서 한국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맛골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부침개를 부치면서 그 냄새를 풍기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 이것이 한국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산업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어야겠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후보간 상호토론에서도 질문 30초, 답변 2분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의 시간을 가능하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은 있나?

 

오세훈：서울시의 인지도를 여쭤봤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허문다고 자꾸 개념규정을 하시고 덧씌우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비우는 디자인, 통합하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역사성을 살리는 디자인…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역사성을 살리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는데요, 피맛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진행된 도시계획사업을 후임시장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피맛골의 경우 중간에 중단시켰다면 소송했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가 질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워서 이후로 진행되는 피맛골 사업의 경우는 수복개발을 전제로 해서 전면적인 철거 방식이 아닌 수복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연전에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한 후보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역사성을 살린 디자인이 도시의 매력을 만든다.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점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사 회：한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88올림픽, 월드컵, 응원 등으로 인지도 올랐다

 

한명숙：서울의 인지도가 무엇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디자인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의 인지도는 88올림픽, 월드컵, 그때 모여서 했던 우리 응원, 이런 것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해외홍보비를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홍보비 올려서 30％ 이상 관광객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광객이 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조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세훈：감사합니다.

 

한명숙：그런데 그 뒤의 말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환율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이 일본,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쇼핑관광을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정해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3만 달러 되는 나라라면 지금 오세훈 후보가 추진하시는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지금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800만이나 은퇴해서 실직자들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식인 20대가 직장을 잃고 방황하고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정말 이렇게 홍보비에 많이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한강르네상스를 하는 데 돈을 퍼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의 미래지향적인 사고 좋고, 일도 열심히 하신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입니다.

 

관광객 30% 늘면 일자리 6만~7만개 생겨

 

오세훈：잠깐만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오해가 생겨서요. 작년 봄까지는 환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박 안 하고.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하반기가 되어서 환율이 원상으로 돌아갔는데도 관광비수기인 11월달, 12월달 서울시내 호텔방이 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고요, 관광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총아입니다. 관광산업을 진작시키기로 목표를 세운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요즘 고용 없는 성장 얘기를 많이 하지요. 첨단산업일수록 매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은 국제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이 26명 들어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관광객이 30％ 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을 계수로 따지면 약 6만~7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인력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명숙：관광산업이 중요한 산업경쟁력인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확장시켜야 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11월달 환율 내렸는데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환율이 떨어진 그 시점부터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달 가는 것이고, 지금은 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은 중요합니다.

 

오세훈：제 취임 전에 서울시에 관광정책은 없었습니다.

 

사 회：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후보님들에게 마이크를 계속 놔두다 보면 한없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30초 질문, 2분 답변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토론이므로 가능한 한 공정성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한명숙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치적 위한 과다 홍보비 아닌가?

 

한명숙：지금 홍보예산이 거론되어서요, 내친김에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 후보님은 홍보에 대한 상당한 집착에 가까운 애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주 홍보가 도배질이 되어 있습니다. 고건, 이명박 시장의 홍보비를 보면 4년간 300억원 수준이었는데요, 올해까지 치면 1,600억을 쓸 예정이어서 5배가 넘습니다. 해외홍보비가 800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해외 나간 사람들을 보면 LG나 삼성의 홍보물은 많이 봤는데 서울시 홍보물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홍보비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비를 쓰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결국 재선을 하기 위해서 치적을 이렇게 많이 홍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세훈：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600억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명숙：1,600억은 올해까지의 예산입니다. 

 

오세훈：예, 한 4년을 합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큰 틀에서 2가지로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외홍보는 도시마케팅 비용이었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이나 서울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투자비입니다. 기업과 마찬가지지요. 국내홍보비는 치적홍보라고 자꾸 개념규정을 하시는데 일종의 소통비입니다. 해외홍보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이미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후보께서는 총리로 재직하셨던 시절에 국가이미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셨습니다. 참여정부가 만들어 가동한 국가이미지위원회 예산의 상당부분이 해외홍보비였습니다. 또 FTA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예산 중의 80％ 이상이 홍보비더군요. 논쟁이 붙었는데 그것을 홍보할 필요가 국내에 있었습니까？ 111억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비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왜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홍보는 일종의 소통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외홍보기는 일종의 마케팅, 투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에 1,60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콩과 싱가포르는 매년 500억, 800억씩 씁니다. 어떤 홍보를 했는지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별로 다른 CF를 만들어서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CNN 같은 데 방영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이것을 보고 한국으로 많이 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또 국내홍보비도 그렇습니다. 지하철에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돈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 산하단체입니다. 또 가판대 위에 광고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작원가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지나친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 회：한 후보님, 혹시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공교육 살리겠다는 공약을 할 수 있나?

 

한명숙：네, 황헌 실장님께서 질문하신 하나고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 이번 출마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장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맞는 것인지, 교육감 후보인지 서울시장 후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립형사립고는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지 않고 학교의 내용이나 운영도 자립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가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훈：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명숙：이것이 과연 공교육을 살리는 것인지….

 

오세훈：공교육을 살리는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의 구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과거에 없었던 교육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2조 4,000억 외에 플러스알파 3,500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공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책걸상과 화장실을 바꾸는 하드웨어 투자에서 시작해서 콘텐츠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로 넘어갔지요. 이것에 3,500억이 들어갔고요, 다만 자립형사립고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차이 나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비강남지역에 이런 자립형사립고를 몇 개 만들어서 비강남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형 학교로 바뀌었지만요. 그 시절에 은평구와 성북구, 길음동 이렇게 세 군데를 선택해서 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하나만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비율 입학시키고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한명숙：그 말씀은 아까 되풀이하셨는데 제 얘기는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립고, 자사고에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공교육 살리겠다는 이야기 할 자격있는 후보로 자부

 

오세훈：예,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과 지역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양립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제 취임 이전에 없던 교육에 대한 직접투자를 3,500억 했고 민선5기에는 그 3,500억을 1조로 늘려서 ‘3무 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해오던 공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사교육 없는 학교, 특히 영어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고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이른바 3무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차차상위까지는 교육복지를 통해서 학습준비물이나 방과후학교비, 특기적성비, 그리고 교재대까지 지급해서 무상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교육복지에 쓰겠다는 전체적인 틀의 교육비전, 특히 공교육 활성화에 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민선4기 때 3,500억 투자를 안 했다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에 과거에 없던 투자를 이미 시작했고 그것을 3배 정도 늘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공교육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 회：예, 다음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세훈：예, 도시경쟁력에 관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관한 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있어도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이라는 것이 맞는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제 임기 중에 도시경쟁력 순위가 27위에서 12위권으로 15단계 올랐습니다. 금융경쟁력도 1년 전에 비해 15단계가 올라 세계 28위가 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관광경쟁력 조사를 해보면 가보고 싶은 도시 3위, 4위였던 것이 공히 1위로 올라선 게 2년이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삶의 질은 83위

 

한명숙：도시경쟁력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경쟁력을 말씀하실 때마다 27위에서 12위로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출처를 알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권위 있는 조사기관인가 하는 것에 좀 의혹이 있고요, 다만 머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삶의 질에서는 8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도시 자체가 활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자기의 능력으로 먹고살 수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일어날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도시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디자인도 하자, 우리가 무엇도 하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시장의 생각, 시장의 어떤 발상을 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만 본떠서 도시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조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집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복지, 교육문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한강르네상스 이런 것은 1％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활력소를 살려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을 높임으로 해서 오는 도시경쟁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과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사 회：한명숙 후보께서 질문하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제가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라기보다는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정책은 민주당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도 보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과기부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랄지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후보님께서도 생각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 총리 재직때 무상급식 동의 안 하더니…

 

오세훈：예, 분명히 밝힐 것은 이미 서울시는 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특히 저소득층 자제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1,0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미 밝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학교에서 그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생기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심리적 위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도시들도 이미 다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의 자제들에게 주는 무상급식 예산이 있다면 아까 밝힌 대로 공교육 강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차상위까지 교재비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은 이미 발표했고요. 한 후보께서 이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총리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논의되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직접 주재하셨던 회의로 기억되는데요, 폐기처분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 저희 국민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총리로서 직접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는 그 예산을 동의하지 않고 삭감해 버렸다가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철학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교육철학이 바뀌신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사 회：질문하셨으니까 한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명숙：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없네요. 아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진국에서는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상급식을 받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한 그릇 주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키워야 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상처 한 그릇을 더 안겨주는 겁니다. 자존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배고픔을 선택할 것인가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인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받는 것을 공개한 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이 ‘무상급식 받는 아이 손 들어봐.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밥을 먹여주니까 감사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이면 교육복지 다 하고도 무상급식하고도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30％라는 무상급식에 대한 인색함을 보이지 마시고 조금 더 폭을 넓히셔서 이것을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 회：오세훈 후보에게도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세훈：예, 논점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투자할 부분이 더 많지요. 특히 저소득층 자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와 교복비, 방과후학습비, 특기적성비를 비롯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보여주신 대로 지금까지는 교사분들 중에서 조금 무신경하게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마당에 매뉴얼을 분명하게 드리고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면 수혜 받는 학생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 예산을 좀 더 저소득층 자제분들에게 쓰자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명숙：우리가 행정비용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쯤 더 깊이 서로 생각해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정책토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토론을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철 논설위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4년전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약속은?

 

고광철：네, 부동산과 주거 안정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는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이 시행된 지금 9,000채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이 전용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고요, 또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분양받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2가지 문제와 함께 4년 전 공공임대주택을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5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훈：4년 전 공약을 봐도 그렇고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6년 단위로 짜입니다. 4년 전 계획을 10만 호로 했던 것은 2012년까지의 물량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공급한 게 제 임기 중 3만 가구입니다. 2만 2,000가구는 임대주택 형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9,000채의 시프트가 추가된 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0만 호 목표는 착수 기준입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착수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내 1만 7,000채를 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분까지 해서 5만 호가 되고요, 2012년까지 나머지 5만 호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호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고액연봉자도 들어간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한데요, 고액연봉자가 들어간 비율은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 1％도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프트의 당초 취지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평형대, 20평형대, 30평형대 이상의 공급비율이 6대3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에 중형주택 이상의 규모도 다자녀를 둔 집이라든가, 3대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집이라든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회적 위화감이 있습니다. 왜 공공에서 투자해서 일부라도, 극히 일부라도 고액연봉자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임대주택은 같은 아파트단지이면서도 철조망을 치고 학교도 따로 보내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믹스가 필요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가난한 사람만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많은 고민 끝에 소득제한은 두지 말자, 그 대신 극히 일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책을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고광철：시프트를 2013년까지 5만 채, 2018년까지 13만 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내에서 그러니까 시청 내에서 국별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을 반대하는 국은 적극적인 시프트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시장의 시프트에 대한 의지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건설형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매입형으로 거의 다 바꿔가고 있는데요, 건설형은 저희가 지어서 투자해서 전세를 주는 것이고요, 매입형은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역세권의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추가된 물량의 절반을 서울시가 사들이되, 토지비는 지급하지 않고 건설원가만 지급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값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합니다. 오히려 물량이 늘어날수록 SH공사의 이익이 됩니다. 물량 자체가 자산으로도 남지만, 또 전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물량을 늘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시프트를 오히려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임대주택인 줄 알고 반대하고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던 것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물량을 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 250%로 올렸는데…

 

고광철：네, 아까 잠깐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한선을 250％까지 높이는 문제에 서울시는 당초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것을 허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상한선을 그렇게 높이면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그리고 오 후보께서 주장하는 도시미관 디자인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당초 입장을 바꾼 게 철학의 어떤 변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요구에 굴복한 것입니까？

 

오세훈：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전체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면 방금 말씀하신 환경부하나 교통부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역세권에 한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시프트를 집어넣는다는 관점에서 역세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주택은 전부 시외곽 쪽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었습니다. 승용차,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라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시외곽으로 몰아넣어서 출퇴근 때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시프트를 비롯한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집어넣는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고요, 특히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부하나 이런 것이 비교적 상쇄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했습니다.

 

고광철：네, 한명숙 후보에게 부동산과 주거안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안정관련 첫 번째 공약이 계약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인데, SH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에 대한 지원이 3,000만원 정도고요,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그걸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명숙：네, 그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주택을 부수고 거기에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가 시범으로 완결됐는데, 그것 하나만 도시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을 거의 대부분 뉴타운 형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에서 가옥주들이 다 뉴타운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그 집을 수리하거나 또는 임대할 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옥주가 신청하고 가옥주와 계약하게 되면 3,000만원의 융자와 수리비 1,000만원 정도를 좋은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또 지금 현재는 1~2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을 좀 장기로 계약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걸어서 민간계약임대주택을 좀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조사도 해봤습니다.

 

고광철：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께서 총리시절인 2006년 10월, 11월경은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거의 정점에 달하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정부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아마 기억하실 것으로 아는데요….

 

한명숙：네, 그렇습니다.

 

고광철：그 당시 서민들의 아픔 그리고 실패원인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반성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둘 다 책임

 

한명숙：네, 일단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주가상승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상승기조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좌절했고, 또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에서 기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국면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선방했다, 특히 LTV나 DTI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출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겪는 거품붕괴는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 또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뉴타운개발이나 재건축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집값을 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가격 급등은 참여정부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 회：다음은 황헌 실장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황 헌：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6~2009년 약 3년 사이에 서민 일자리 71만 7,000개 정도가 창출됐다는 서울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세훈：네.

 

일자리 증가는 공공근로를 부풀렸다는 지적

 

황 헌：그런데 2006년 3월 당시 서울의 취업자 수가 488만명이고요, 정확히 4년 뒤인 지금은 484만명으로 오히려 4만명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71만개 늘어났다고 했는데, 서민 일자리입니다만 대부분 공공근로를 갖고 이렇게 부풀려서 보도한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네, 일자리 창출은 통계를 내는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사회적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중소기업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는 1년에 6,000억 정도를 중소자영업체나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비롯해서 보증 같은 것을 포함해서 투자했고요, 경제위기가 왔던 작년의 경우는 무려 3배를 늘려서 2조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자차액보존 같은 것도 정책수단으로 동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중앙정부도 열심히 했지만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그런 노력에 크게 정책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숫자는 사회적일자리나 공공일자리 창출같이 공공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도 있지만, 이런 중소기업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또 신성장동력 산업을 설정해서 끊임없이 투자해온 결과이고 또 작년의 경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만들어서 불과 7개월만에 1만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자리 창출 중에 공공에서 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경제위기 국면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을 발상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00명의 청년 창업자를 만들어서 그중 400개 정도가 창업에 성공했고 실용신안특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치가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 헌：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한명숙 후보에게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좋은일자리본부, 일자리 부시장,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언뜻 듣기에 저 공약이 실천되면 서울시에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자리 부시장이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전통문화교육사 이런 사람들로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채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 오세훈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실업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현실감이 와닿지 않고, 또 하나는 문화를 교육하는 분과 문화관광을 해설하는 분으로 5만명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지금 황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에서 나오는 생활복지 일자리입니다. 그것은 복지에 그만큼 투자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생활복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상보육을 하겠다 그랬을 때 반드시 많은 교사가 나오고 그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것들은 일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경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실시하면 시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에 넣지 않고 decent job, 즉 안정적이고 고용의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연봉 2,000만원대를 목표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일자리는 저희가 연간 10만개를 계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산업거점을 만들어서 그 산업과 시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로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저는 12개의 일자리 거점 육성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창조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전문가도 양성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제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굉장히 급여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을, 방점을 두기보다는 12개 산업거점을 양성해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IT, 문화, 예술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 회：다음은 이동한 부장이 강남북 격차 해소문제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한：네, 먼저 한명숙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강남북 격차 해소와 관련된 공약을 쭉 찾다보니까 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한 구별격차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구별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많은 구는 학교당 4억 이상인데 적은 구는 4,000만원으로 9배 이상 차이가 나더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기준선을 만드는 정도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지역 주거환경에 집중투자

 

한명숙：네, 지금 공동과세를 만들어서 격차가 많이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난 국회에서 아마 여기 계시는 김충환 의원님이 발의하셨지요, 그러셨나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것을 본인의 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시가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정 정도의 효과를 봐서 지금 강남북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만은 하나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기준선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은 출산을 하면 500만원을 준다든지, 또 다른 지역은 1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복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복지기준선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기준선을 만들어서 시가 그 복지기준선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어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지역 주거환경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연간 1조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만들어 대부분을 강북지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한 5,300억원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5,000억원을 더 투자해서 1조원을 만들면 주거환경에도 쓸 수 있고, 강남보다는 대부분 강북에 일자리 거점 12개를 만들어 산업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산업거점과 주거, 복지, 이 3가지 분야의 강남북 격차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동한：오세훈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4년 전 후보로 나오셨을 때 공동재산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국 입법화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오 후보의 상당한 업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대1에서 5대1 정도까지 줄었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강북지역 구청장들은 서울개발에서 여전히 강북권이 소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30층 이상 고층빌딩 통계를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한 42％가 몰려 있고 도봉, 노원, 강북, 성북에는 단 하나도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남북 격차를 줄일 다른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네,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저와 25개 구청장들이 정말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게 기억납니다. 결과적으로 잘됐고요, 공동과세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 지원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예산지원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비강남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이것이 지금 동네 주거환경, 즉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녹지 면적을 늘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이것이 5년, 10년 쌓이게 되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으로 내다보이고요, 이것 외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이른바 동부권 르네상스, 서남권 르네상스, 서부권 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했고요, 이것들이 이미 착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비강남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상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시작했지요. 또 요즘은 녹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데 지난 4년 동안 녹지가 100만평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비강남지역에 녹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북서울 꿈의숲, 서서울 호수공원, 이런 식으로요.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히 동부권과 서남권에 문화시설물과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요. 이렇게 비강남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보니까 이번에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강남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대의원들과 구의원들께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경선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할 정도로 특히 동부권과 서남권, 서부권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다 됐습니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검토했는데, 한쪽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어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플로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규원 부편집장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규원：아까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추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세훈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무상보육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많이 내놓았는데 대부분 차별적인 복지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가 차별적 복지를 가져왔느냐 또는 보편적 복지를 가져왔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나라들이 차별적 복지제도를 대부분 잘 하지 않고 이를테면 교육, 의료, 노후 이런 데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 후보께서 내놓으신 복지정책들은 좀 후진국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예, 재작년부터 서울형 복지, 이른바 서울형 그물망 복지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정부도 벤치마킹을 해가고 다른 지자체가 배워갈 정도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의 전형은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형, 다시 말해서 선진국형 복지라고 일컫는 자립형 복지의 경우는 희망플러스통장과 더불어 디딤돌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희망의 인문학 코스 같은 진정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첫째 자립형, 두 번째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세 번째 참여형 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보편적 복지가 처음부터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예산만 허락되면 잘사는 집까지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 더욱더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발전단계가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형편이 어려운 집, 특히 교육격차로부터 소득격차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것을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규원：한 후보께 복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무상교육이라든가, 초·중등생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혹시 이 정책들에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명숙：예산을 계산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복지공약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김규원：얼마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한명숙：네, 지금 무상급식의 경우는 3,500억 들고요, 무상보육의 경우는 2,000억 정도 서울시가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와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 후보께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시성, 홍보성 그리고 환경파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특히 자연증가분까지 복지에 넣는다면 이것을 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만들면서 공구상가의 지역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정동에 ‘가든5’라는 대형 호화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4,000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3,000억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거의 1년 반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굉장히 덤핑으로 분양해서 개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줄이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2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살기가 각박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훈훈한 바람을 넣어주어야 서울시가 활력이 생기고 정말 살기 좋은 서울이 되면서 이것이 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조 4,000억~1조 9,0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예산이 1년에 2조 4,0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교육, 보육에 대해서요？ 

 

김규원：그렇지요. 교육, 보육, 급식 등.

 

사 회：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론회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후보님들의 발언을 중간에서 끊지 않고 다 듣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것이나 남은 부분은 다른 토론에서 좀 더 진전시키기를 바라고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끝내야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난 3일, 한명숙 후보께서는 바로 어제 후보로 당선되셔서 경황이 없으신 중에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토론회에 나와주시고 이렇게 장시간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서울시민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방청해주신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오늘 나와주신 서울시장 후보들께 기념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먼저 오세훈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3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 5월 7일 관훈클럽 총무 김진국. 이어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3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 5월 7일 관훈클럽 총무 김진국.

 

사 회：그럼 이것으로 관훈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