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이재오 특임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이재오 특임장관
개최일 :
2010-10-06
조회수 :
5,517
첨부파일

 

               이재오 특임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10년 10월 6일(수) 오전 8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김진국 관훈클럽 총무(중앙일보 논설위원)

토론:김인기 SBS 논설위원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

         김화영 연합뉴스 정치부 차장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진국(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회):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김진국입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8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뒤 8ㆍ8개각 때 입각하신 이재오 특임장관을 모시고 제169회 관훈토론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관훈클럽 초청에 응해주신 이재오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선배회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재오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를 갖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늘 소통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배경에는 늘 소통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오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 소통문제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야당도 이재오 장관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표 측과도 말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는 조금 있다가 패널들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재오 장관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봉건왕조에서나 볼 수 있었던 3대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불안하고 북한 핵무기가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동포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대북정책도 위험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4대강 문제, 개헌문제 등등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쌓여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특별임무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재오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재오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자주 만나고 심중도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오 장관을 모셨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이 장관께서 국민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부분을 풀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관훈클럽 임원 중 오늘 참석하신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를 맡고 있는 정병진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입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김봉선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입니다. 김경중 MBC 보도국 부국장 겸 정치부장입니다. 김이택 한겨레신문 편집국 수석부국장입니다. 배정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입니다. 그럼 아침식사를 하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식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거나 가능하면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이재오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관님은 워낙 잘 알려지신 분이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별도로 소개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양고와 얼마 전 알려졌지만 제적 등 우여곡절 끝에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시작해서 30여 년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무려 다섯 차례, 10여 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동안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민중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밖에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장관의 가장 큰 전환점은 199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에 입당하셔서 15대부터 17대까지 3대에 걸쳐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하셨고 지난 7ㆍ28재보선에서 재기하셔서 4선 의원으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재오 장관은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원내총무 등을 역임하셨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셨습니다. 또 이명박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이재오 특임장관님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특임장관 이재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관훈클럽에서 저를 초청해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데 대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에 행사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저희 특임장관실은 간부회의를 매일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제가 조찬 일정으로 직접 못 하면 차관이 주재를 해서라도 하죠. 언론에서 특임장관실 시계는 1시간 빨리 간다고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6시 30분까지는 청사에 출근합니다. 일과 시작 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필요한 회의도 모두 끝낼 수 있어 일과 시간을 온전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유익한 아침형 인간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로써 제가 특임장관에 취임한 지 꼭 한 달하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소회를 얘기하기에는 다소 이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느끼고 경험했던 점 그리고 제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들을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늘 현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실제 근무한 188일 동안 해외출장과 국회 출석일을 뺀 170일 동안 총 472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특임장관 임명 이후 한 달여 동안도 배석자 빼고 1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장을 가지 않고는 문제의 본질도, 적절한 해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도, 의식도 다 현장의 산물이어야 하고 자기가 공부한 지식도 현장에서 검증되지 못하면 하나의 사변에 불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임장관실의 현장은 나라 전체가 현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특임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생각이 미치는 곳, 대통령의 눈길이 가는 곳이 모두 특임장관실의 현장인 셈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고 그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대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특임장관의 주요한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취임인사도 드리고 상호 국정에 대한 인식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둘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가교 역할로서 응당 해야 할 특임장관 본연의 활동을 일부에서 광폭 행보니, 심지어 대권 행보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여러 곳을 그리고 여러 사람을 찾고 만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격하시면 ‘특임장관으로서 공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감옥에 들락거리느라 식구들과 함께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식구들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기약도 없이 홀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60 평생 처음으로 이역만리 생활로 1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풍찬노숙’의 생활이었다고 평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였고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볼 수 있고 세상사람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전환의 계기였고 새로운 출발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졸저입니다만, 그 숙고의 결과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함박웃음》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한 결론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이며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권력이 작동되는 국가’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공평한 사회’ 그리고 소외됨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감’을 느낄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건만 어떤 연유로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하였던가?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재선, 삼선 하면서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중심에서 정치를 했구나.’ ‘세상사람 눈으로 나를 보는 안목과 여유가 없었구나.’ ‘그것이 바로 낙선의 결정적 원인이었구나.’ 반성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치인은 초ㆍ재선 때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3선, 4선 넘어서면 넉넉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 정치인은 선 수가 찰수록 섬기는 자세로 배려와 겸양 그리고 포용의 미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실천 양식입니다.

언론에서는 ‘의도된 몸 낮추기’라느니, 모 국회의원은 ‘이재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제 90도로 인사 안 하면 인사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라느니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90도 인사는 바로 ‘자기반성에 따른 이재오 정치인생 제2막의 상징이고, 즉 섬김과 겸손의 요즘말로 아이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년 8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G20 의장국이 되어 세계 최정상국 수장들을 서울로 초청,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의 주변국가가 아니며 당당한 중심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룬 양적인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질적인 내실화와 연계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성장한 경제규모나 국가의 위상만큼 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신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ㆍ15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윤리적ㆍ실천적 인프라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였습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었고, 국민 대다수도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사회의 시작은 권력이든 부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반부패 청렴문화를 기조로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다른 건 몰라도 부패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평소 생각을 정책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방문해서는 반부패 문제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해서 국제 어젠다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G20 서울회의에서 7개 의제 중 하나로 반부패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민은 100만원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가는데 수억 원을 횡령한 권력자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누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공직자를 보고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따라서 공직자, 정치인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서 기업에도 전파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 속에 공정사회의 저변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고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서민 정책과 고위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고위공직자들이 막연하게 친서민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삶, 자기 생활이 서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모든 삶을 서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친서민을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이 최소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서민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을 서민과 함께 하는 것, 점심시간만큼이라도 서민식당을 이용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업무용 차를 타야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출퇴근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5천원 점심 얘기를 했더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취지는 5천원이라는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세식당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식자재 납품업체나 모두 영세업자들입니다. 모두 서민인 셈이죠. 기왕에 먹는 식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친서민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완성시점은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공정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훈클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장관님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관훈토론은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들이 1문1답 형식이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니까 가능하면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어도 3분을 넘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1분 내지 2분 내에 답변을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질문­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테이블 위에 있는 질문지에 적어서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나중에 취합해서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분이 김인기 SBS 논설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첫 번째가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김화영 연합뉴스 정치부 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위원께서 질문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인기(SBS 논설위원):먼저 오늘 조간에 보도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재오 장관의 조카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과장급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입사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력서에 이재오 조카라고 누군가 연필로 써놨더라. 두 번째는 업무 자체가 전임자는 대리급이었고 이씨가 과장급으로 입사한 뒤 5개월 만에 기획팀으로 옮겼는데 바로 그 후임은 인턴직원이다. 위임설관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는 이씨가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장기 병가를 냈는데 그 기간은 은평을 재선거 기간과 일치한다. 정부기관 직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평소 공정한 사회, 청렴한 사회를 늘 강조하시는 이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오:저는 신문은 안 봤습니다만 아침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 조카 이두근은 인터넷계에서는 ‘두오 리’라고 아주 유명한 인재입니다.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주 큰 인터넷업체에 있었는데 제가 정말 필요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다른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내용을 조정하는 일을 더 많이 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을 열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들어가고 직급을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사정이고 그 이상은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이재오 조카’라고 써놨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걔를 쓰라고 했다든지 직급을 어떻게 주라든지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인기:지금 구체적인 의혹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부처에서라도 정확한 해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오:그렇게 하겠습니다.

 

사 회:그러면 김창균 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김창균(조선일보 정치부장):우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특임장관직을 맡기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임장관을 맡으면 이런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이나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이재오: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건 없습니다.

 

김창균:특임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17조에 ‘대통령이 지정하거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특임장관의 역할을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재오:구체적인 일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 말씀은 구체적인 임무를 적시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창균:오늘 모두말씀에서 특임장관의 역할에 대해 약간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특임장관실의 현장은 나라 전체다.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고 그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대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특임장관의 역할이고 임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우리가 말을 조금 덧붙여 본다면 부지런히 농정현장을 다니고 그 농정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농림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농림부 장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농림을 교육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 될 것 같고, 가령 산업현장이라고 하면 그게 지식경제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임장관은 모든 장관의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오:예,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만 장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쭉 다녀보면 각 부처가 해야 될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실제 현장에 골고루 미치지 않고 소외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임장관은 정부의 모든 부처 업무 중에 소통이 안 되거나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일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이 나라 전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균: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에 언론 정치면에 ‘김무성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등장한 이후로 오래간만에 여야 간에 소통이 시작됐다. 김무성­박지원 라인이 말이 잘 통하면서 여야가 대화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기사가 몇 번 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재오 장관께서 은평을 재보선에서 당선되시고 특임장관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기사가 ‘이재오­박지원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핫라인이 뚫렸다’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김무성­박지원이라는 여야의 원내사령탑들이 잘 소통되고 있었는데 이재오 특임장관이라는 실력자가 등장하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왕이면 센 사람과 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김무성­박지원 라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라인은 없어지고 지금 이재오­박지원 라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무성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특임장관의 업무 중 하나가 국회와 정당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임장관이 그 역할을 전담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김창균:알겠습니다.

 

사 회:다음에는 장관께서 많이 강조해온 개헌문제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식(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장관님께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거죠?

 

이재오:그렇습니다.

 

박창식:개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대체로 권력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이원집정제를 제안한 적도 있는데 이런 방향이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오:제가 내각에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개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방금 질문을 제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 묻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배경은 우리 현대정치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줄곧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정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몇 차례 헌정의 중단과 고비를 거쳐서 지금 87년체제라는 5년 단임제의 정치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지금의 정치체제가 좋은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정치의 요체가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인데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어요. 현재의 권력체제가 지속되는 한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귀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매우 어렵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어느 한 사람이 갖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의회 등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그런 권력분산을 통해 나라 전체를 조화시켜 나가는 정치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헌법을 갖고는 불가능하니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5년 단임제를 20년간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선거 끝나면 떨어진 사람은 그날부터 야당이 되어 국정의 협조나 타협과 대화보다는 투쟁을 통해서 5년 후 정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순수내각제로 할 것인가, 이원집정제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더 연구하고 여야 간에 협상과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권력집중이 아니라 권력이 분산되는 형태의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박창식:한나라당 안에서 박근혜 의원 같은 분은 만약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좋겠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장관께서는 지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 논의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오:그건 아닙니다. 87년에 여야가 군사정부를 종식시키기 위해 5년 단임이라는 틀을 제시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개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야지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파가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의 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순수대통령제가 되든, 아니면 의원내각제가 되든, 이원집정제가 되든, 아니면 한국식 권력분산형이 되든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어느 것이 나라의 미래와 또 분단국의 통일과 선진국 진입에 가장 가까운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파가 우리는 이 형태로 하자고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정부만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안을 놓고 국민들에게 물어서 국민 여론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지도자들의 생각이 국민 다수의 생각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정치체제 형태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체제의 틀로는 동서화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호남에는 집권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특정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석도 없습니다. 또 집권을 꿈꾸는 제1야당이 영남지역 지역구에 의석이 한두 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국민의 정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지역갈등의 산물이고 군사정권부터 시작해서 권력독점의 산물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고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으며 적어도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저는 특정한 틀을 고집하기보다 정말로 이 시점에 국민이 어떤 형태의 정치 틀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창식:방금 말씀하신 영남, 호남에서 특정정당의 의석 독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한 뒤 개헌을 하는 수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수순과 필요성에 대해 야당과 물밑에서 논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오:물밑에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정치협상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공식라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수립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치의 큰 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의석을 못 내는 이런 형태의 선거제도로는 국민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은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2014년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적어도 19대에는 적용하기 어렵고요, 2014년 행정부 개편이 완성되면 그 틀에 의해서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 김화영 차장 질문하시죠.

 

김화영(연합뉴스 정치부 차장):이 장관께서 개헌이 올해가 적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할 일이고 정부나 특임장관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권 안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사안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이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 현실성이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재오:지금 지적하신 점은 맞습니다. 제가 금년이 적기라고 한 것은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개 60~70% 가까이 나오는데 2012년 4월이면 19대 총선이 있고 12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내년 넘어가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19대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개헌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개헌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개헌은 과반수 발의를 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미 국회 개헌연구회에 여야 의원 186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 정도니까 여야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욕구는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금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발의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면 되니까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화영:새로 취임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월 말에 ‘지금 개헌에 합의해주면 그것은 야합이다. 야합하면 민주세력의 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는 이 개헌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헌법체제하에서 얼마든지 권력분산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분권형 이원집정제 형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재오:저는 특임장관으로 오늘 여기에 나왔고 합의 여부는 국회 여ㆍ야당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야합으로 보는 것은, 저도 야당을 한 10년 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정치적인 야당식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야합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명천지에 야합으로 개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또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정파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야합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0%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거지 이게 야합으로 꼼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다음에 김창균 부장 질문하시지요.

 

김창균: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헌법에 문제가 있다, 이 헌법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신 것일 텐데요, 그 인식이 굉장히 굳어진 시점, 그러니까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재오: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가 당내 경선 책임을 맡아 총괄하면서 ‘이런 식의 대통령선거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아,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전부를 걸어야 하고, 당선된다고 한들 반대파가 승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선 막판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야전침대를 캠프 사무실에 놓고 잠을 자면서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의 후유증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2년 반 동안 나라 안팎의 형편을 봅시다. 이념과잉으로 인한 몇 가지 큰 사건들이 국민갈등만 가져오고 그것이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 거의 전반기를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할 수 없는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G20 정상회의도 있고 해서 국제적으로 국격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반대자들의 협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균:장관님은 역대 정권책임자들보다는 좀 더 일찍 깨달으신 건데요, 이상하게 모든 정권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특히 유력한 후보 시절에는 정권 쪽에서 개헌을 주장하면 ‘필요 없다. 지금 개헌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장관님도 2007년 초, 아까 말씀하신 시점보다는 먼저입니다만, 노무현정부 쪽에서 개헌을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거대 이슈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정권책임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아, 이 대통령제도 안 되겠다. 권력분산이 필요하다’고 꼭 나중에 가서 깨달음을 얻는데 장관님은 대통령선거보다 미리 아셨던 것 같은데요, 결국 모든 정권의 핵심세력이 임기 중반기쯤 가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 권한 다 써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다음 정권은 그 권력을 다 쓰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는데, 결국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재오: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설 무렵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말기에 개헌논의가 있었을 때 강경하게 반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아직 캠프를 구성하기 전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어야 하고 또 10년 만에 야당이 집권해야 하는데 대통령선거를 개헌된 헌법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개헌바람이 불면 전략상 매우 큰 혼선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캠프를 구성하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개헌은 권력의 핵심부가 하자고 해서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가 반을 지난 권력이 차기대통령에 또 나설 것도 아닌데 차기정권의 향배를 염두에 두고 개헌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머지 2년 반 동안 어떻게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서 자기를 뽑아준 당에 정권이 승계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임기 반을 넘긴 권력의 핵심부가 다음 권력이 누가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개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되지도 않고, 그것은 요즘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김창균:지금 답변하시면서 개헌은 개헌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선거구제 개편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지역통합적 선거구제 개편, 쉽게 얘기해서 영남에서 민주당도 당선되고 호남에서 한나라당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번 나왔던 사안인데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것이 바로 텃밭의원들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 60여명의 영남지역 의원들이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 그중 절반가량이 배지를 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남 의원들이 반대하고 또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들도 강력히 반대해서 번번이 실패하곤 했는데, 한나라당 영남지역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오:지금 선거구제를 조정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영호남의 전국정당화를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19대 선거 때까지는 지금 선거구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2014년 행정구획 개편이 완료된다는 법이 지난번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20대에 가서 적용될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구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보다는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하면 독일식으로 이중등록을 해서 그 권역에서 나온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그 권역의 비례대표를 배당하게 되면 사표도 방지되고 설사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그 지역에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거구를 줄이든가 하면 문제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이중등록제 권역별 정당명부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생각이고 이런 것을 논의해본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특임장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정권 핵심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 제가 장관 그만둬야 합니다.

 

사 회: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차기 대권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인기 논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기:지금 국민들이 이 장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이유를 보면 현 정권의 2인자로 파워가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보고 있는 측면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관께서는 스스로를 잠재적 대권주자로 보고 계십니까?

 

이재오: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가끔 언론에서도 제가 정권 2인자 소리를 듣습니다만 역대정권치고 2인자가 저처럼 초라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자리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 제 조카 채용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자기 실력으로 된 거고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의 리더십하고 여당의 리더십은 다르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입문해서 신한국당으로 초선 딱 2년 여당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맛도 모르고 2년 만에 느닷없이 야당이 되는 바람에 야당생활 10년 동안 만날 거리를 돌아다니고 만날 손만 흔들었습니다. 야당의 리더십은 선명해야 되고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야당은 집권하는 것이 명제이고 또 현 정부, 현 권력과 싸워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리더십은 투쟁의 선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권을 한 여당의 리더십은 투쟁의 리더십이 아니라 화합의 리더십이고 통합의 리더십이고 배려하고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리더십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방거사가 되어 거의 반 백수로 2년 가까이 밖에 있으면서 그것을 정말로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 결과 7ㆍ28선거 때 저 스스로 제 리더십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다음 권력의, 또 다음 정권의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야당과 여당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짧은 여당 기간 동안 깨닫고 있습니다.

 

김인기: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둘러서 말씀하시고 직접적인 답변을 전혀 안 하시는데요, 한나라당의 과제가 당연히 정권 재창출일 텐데 그러면 다시 한 번 킹메이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이재오:저 혼자 킹메이커 한 것도 아니고요, 킹메이커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킹메이커가 됐든 킹이 됐든 저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국무위원인데 다음 대선을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 정부에 부담이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그러면 정치인 이재오의 꿈은 뭡니까? 서울지역 다선의원입니까? 국회의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꿈이 있습니까?

 

이재오:저는 자리보다 일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그것도 어려운 지역에서 중간에 한 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4선 의원을 하고 한 30년간 재야생활과 민주화운동도 하고 대학 다닐 때는 학생운동으로 제적도 되었지만, 64년에 입학해서 65년에 제적된 이래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일관성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를 탐하는 것보다 일에 대한 것이었으며 저의 꿈은 정말로 국민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모든 국민이 자기 자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꼭 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 회:지금 ‘자리보다 일이다’라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한 말씀을 과거에도 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과 약간 비슷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재오: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더 얘기하면 자꾸….

 

사 회:다음에는 김화영 차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화영: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장관께서는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른바 반박근혜 인사로 꼽혔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오:그 점은 제가 조금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어떤 스포츠신문과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 인터뷰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5ㆍ16쿠데타를 하고 헌정을 파괴한 점, 그리고 유신을 한 점은 누가 봐도 독재자라고 보지만 5ㆍ16쿠데타 이후 산업화에 기여하고 오늘의 나라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누가 봐도 탁월한 나라의 지도자로 본다. 2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신을 통한 인권탄압에 초점을 둘 것이냐, 산업화를 통한 나라발전에 초점을 둘 것이냐, 이 2개의 관점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평가는 역사가 기록하겠지만 산업화 발전에 공이 크다고 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로 볼 것이고, 유신을 통한 장기집권을 꿈꾼 인권탄압 측면에서 볼 때는 독재자로 볼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박근혜 대표를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서 ‘전자로 보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의 딸로 볼 것이고, 후자로 보는 사람은 독재자의 딸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문에는 거두절미하고 ‘독재자의 딸’만 딱 나오는 바람에 아무리 해도 해명이 되지 않고 그게 그렇게 굳어졌는데 저는 그러한 역사의 평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김화영:지금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재오:지금은 저희 당의 동료 국회의원이시고 또 저희 당의 훌륭한 지도자 중 한 분이신데 제가 동료의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김화영:박 전 대표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건배사를 했습니다. 이 장관께서 정계에 복귀하신 다음 박 전 대표와의 거리 좁히기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오:생각은 많이 했는데도 답이 잘 안 나오네요. 나는 많이 좁힌다고 하는데도 남들은 자꾸 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같은 당에서 같이 정치를 하면서 더구나 초ㆍ재선도 아니고 우리 당의 훌륭한 지도자 중 한 분이신데 어쨌든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떨떠름하게 생각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주어지면 좀 생각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면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근 3년 만에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정말 반가워서 큰절을 드렸지요.

 

김화영:다시 정치권에 오신 다음 친박계와도 많은 화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여러 정치일정을 통해서 반목이라든가 구원이 깊었던 탓인지 그것이 진짜로 속마음일까, 100% 진정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재오: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말에 ‘의심암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정성이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건데 상대방이 의심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의심을 하더라도 설사 의심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이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생활하면서 투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싸우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처럼 10년 야당 만에 정말 오랜 재야생활 만에 소위 집권층이라는 여당이 되고 나서 제 철학도, 리더십도,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박 의원님들 만나서 ‘만약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떨어지고 당신들이 이겼다면 나도 지금까지 속이 안 열렸을 거다. 앙앙불락하고 속으로 기분 나빠하고 그럴 거다. 모든 게 좀 떨떠름하고 그럴 거다. 나도 사람인데 그러겠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게 한 2년 지났다. 그러니 나도 당신네 입장 이해하고 당신들도 우리 입장 이해하면서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우리는 이제 다시 2년 후에 큰일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음을, 미래를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내 진정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솔직함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거나 삐딱하게 보면 그것은 저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좀 풀어주십시오.

 

김화영:이번에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 민중당 시절의 동지였고 지금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지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세우기에 대해서 이 장관도 같은 생각입니까?

 

이재오:정치인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정치인의 자유니까요. 또 그분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초대 대통령의 동상이 없는 나라는 좀 이상하지요. 초대 대통령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지요.

 

사 회:다음은 이명박정부의 국정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시작해 주십시오.

 

박창식:4대강 사업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정부와 야당, 시민사회 사이에 마찰과 대립이 심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 불교 조계종에서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서로 대안을 내놓고 한번 절충점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소통과 화합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계신데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한쪽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야당의 대안도 고려해서 어떤 절충점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재오:그거야말로 제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살리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대통령께서 운하를 처음 이야기하실 때도 그 속에 4대강을 살려야겠다는 기본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찬반이 갈리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찬반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현재 다소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판단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반대의견, 반대생각, 반대철학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시작했고, 그런 반대생각보다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옳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단 한 사람의 반대라도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창식: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재오 장관님과 가까운 정태근 의원, 남경필 의원, 정두언 의원이 얼마 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들을 불법사찰하고 있다고 폭로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정치인 불법사찰은 보통문제가 아닌데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가 규명되고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닌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저 스스로도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야당생활에서 끊임없는 정치사찰을 당했던 당사자의 한 사람이지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불법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세 의원에 대해서 정말로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말이 서로 다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창식:그 세 의원들은 사찰에 어떤 배후가 있다면서 이른바 형님문제라고 하지요, 이상득 의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는 각종 정부나 공기업체 인사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만사형통이니 이런 얘기도 무성했고요. 이런 문제에 관한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오:대부분이 제가 낙선하고 외국에 가 있던 시절에 있었던, 그야말로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실상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과장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10년 넘게 현실정치를 하면서 또 여당, 야당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이나 말은 역대정부마다 늘 있어왔던 일인데요, 다만 제가 정부에서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서가 들어오거나 진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화영:이 장관께서는 누가 뭐래도 지금 정부의 창업공신입니다. 지금 정부는 중반기를 넘어섰고요, 이 시점에서 보시기에 이명박정부가 성공한 부분 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오:저는 이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장을 한 9개월 하고 지금 내각에 들어와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비교적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가까이 뵙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하려고 했던 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정말 이를 위해서 1시간도 쉬지 않고 생각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존경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은 이러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산업화, 민주화가 성공해서 국제적으로 경제대국 15위권에 들어섰고 나라 규모가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사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다. 그러니까 부가 서민이나 밑에까지 퍼져 나가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막혀 있다. 이것을 뚫고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좀 잘살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친서민정책을 펴는 것도 그런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대학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정착되었는지는 아직 평가가 좀 이릅니다만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국무회의에서 그 점에 대해 장관들보다 더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점이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현장을 강조하십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을 내는 사람의 아픔은 글자 속에는 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문서 속에 나타나는 민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아픔과 상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서류만 보고는 규정과 법제에 따라 ‘아,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 법과 규정 속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개 공직자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공직자의 풍토를 개선하는 것도 정치의 큰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업적은 국제적으로 나라의 국격을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국제금융위기를 잘 돌파해서 G20 정상회의까지 유치할 정도니까 나라를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시키신 거죠.

 

김화영:미흡했던 점은요?

 

이재오:미흡했던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제가 아까 대통령제의 폐단도 얘기했습니다만 권력의 그늘에 가려서 못 보는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든 부분을 다 보고 듣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통의 문제, 그건 뭐 대통령 자신이 부족했다기보다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 회: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권재창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정권재창출을 위해 한나라당이 제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민주당이 손학규 후보를 대선후보로 내세울 경우 한나라당이 위험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2가지 질문입니다.

 

이재오: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이고 여야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되지요. 한나라당과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사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복지정책이나 서민정책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대해 ‘부자정당이고 잘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정당’이라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 대한 그런 대중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나 한나라당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좀 더 좋게 바꾸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대통령께서만 갖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구성원들 모두가 갖고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은 언제든 한나라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 회:비슷한 질문인데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국민의 35%가 믿지 않는다고 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실망해서 보수우파 국민 상당수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권재창출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오: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사회는 이념의 과잉이 크게 3번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소위 ‘촛불시위’라고 하는 광우병 파동입니다. 만약 그 소고기를 미국이 아니고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했다면 정말로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일종의 반미라는 이념의 과잉이 불러낸 사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좌우 갈림과 이념의 과잉입니다. 세 번째는 천안함 폭침 이후 일어났던 현상인데, 방금 말씀해주신 국민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이념과잉이 어느 정도 위험한 수위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해준 사태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보수에 기반을 둔 중도실용 정부입니다. 보수에 기반을 뒀다고 해서 진보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안함 폭파를 보는 눈과 북한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김정일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인식은 보수나 진보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북경대학에서 우리가 김정일의 북한보다 우월한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 선출과정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정권을 바꿉니다. 북한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세습을 합니다.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선출과정에서 우리가 더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의 요체인 국민을 먹여살리는 데, 물론 어려운 국민도 있습니다만, 북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체제에서도 우리는 김정일정권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셋째, 통일문제에 대해 언제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방해할 만한 사건을 북한에서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북한은 1ㆍ21사태라든지 아웅산 사건이라든지 더구나 천안함 폭파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통일을 방해하는 북한의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분단 동안 언제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대결을 첨예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했나요? 금강산에 가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멀쩡한 배를 폭파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보든 보수든 간에 북한을 규정하는 눈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에 있어 진보적으로 가느냐, 더 보수적으로 가느냐 하는 점에는 좌우가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보수에 기반을 둔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 진보의 가치, 건전한 진보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야 한다고 봅니다.

 

사 회: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장관님의 이념 성향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스스로 이념 성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좌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오: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체제, 또 건국정신에 대해 그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날 재야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은 군사독재가 장기화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이것이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 전부를 바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어서 진보적 가치를 너무 소외하거나 극단시하면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장벽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이라는 것은, 제가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껴야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고도의 문명국가이고 우주를 정복한다는 21세기 초과학시대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 회:‘공천 학살에 대한 지금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이명박정권의 1등 공신인 이재오 장관의 통일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오:공천 학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포럼 때 의원님들 만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공천해라, 마라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이명박 경선캠프의 좌장이었고 내가 책임을 졌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18대 선거가 치러졌다면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공식라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아픈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은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분단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출되는 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을 뚫어야 대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문을 열어야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런던, 유럽을 갈 수 있고 신의주를 통해서, 북경을 통해서 남유럽으로 갈 수 있고, 신의주를 통해서, 동남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모로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이 딱 가로막고 있고 또 바다의 해저터널을 중국이나 유럽까지 뚫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는 남이냐 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갖고 있는 제 소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정말로 통일을 지향한다면 이산가족이라든지 국군포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체제와 아무 관계없이 사는 국민이 서로 갈라져서 50년, 60년 지낸다는 것은 인륜으로서도 옳지 않고 인도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개방해 나가면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 회:‘김정일정권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북한 전역에 대한 행정권 행사라고 보는데 북한의 군 단위 이상의 실질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훈련과 정보수집 등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재오: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었을 때 바로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기간 2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견해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급격히 붕괴되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사 회:‘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대구에 갔을 때 6ㆍ25소년병중앙회를 방문해서 소년병 예우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셨는데 그 뒤 그 문제를 추진하고 계신지요?’

 

이재오:그것은 지금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번을 받은 소년병들이 있고 아예 군번을 못 받고 죽은 소년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 회:‘국민권익위원장 재임시절 경기도 파주 장단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기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유적으로 원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행정부처 간, 군과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돼서 6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임장관으로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재오:그렇습니다. 캠프 그리브스가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주둔했던 지역인데 지금 미군이 철수했지만 한국 분단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미군이 있던 지역에서 철수하면 이용권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간에 대립이 있어서 이게 합의가 안 돼요. 제가 두 번이나 중재를 했는데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군은 군대로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휴전선에서 몇 ㎞ 안 되는 곳에 있는 지역이라 하나의 역사적ㆍ문화적 기념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회:‘이명박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여성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여성 참모도 없고 여성가족부 기능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재오:제가 내각에서 보니까 여성정책에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미래전략기획 비서관이 여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소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 회:‘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가진 사람들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부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빨리 협조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실 뜻은 없으십니까?’

 

이재오: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 회: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핵심을 아주 잘 파악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남북문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식 논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식: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보관하기도 어렵고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근 대북 수해지원 차원에서 쌀 5천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수십만 톤가량씩 지원하던 과거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주의적 차원보다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쌀 지원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쌀 지원 문제는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지금 지적사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기조 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수순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지난 정부 때 쌀을 많이 갖다 줬다고 해서 지금 정부도 많이 갖다 주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는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개혁이나 개방을 통해서 뭔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는 쌀이나 식량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북한의 변화를 지켜봐 가면서 인도주의적 폭을 넓혀 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박창식:특별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오:북한이 지금 신의주 태풍 피해로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꼭 우리가 갖다 주는 쌀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요.

 

박창식: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제법 지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사건이지만 나라 안팎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는 좀 비핵화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6자회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관계가 먼저 좀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만 계속 제기하기보다는 뭔가 천안함과 남북관계 복원, 천안함과 6자회담 재개 이것을 분리하면서 새로운 우회로를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저는 6자회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평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자세를 견제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지 않고 저희가 평화적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식:이렇게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재오:그렇습니다.

 

박창식: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 특사를 보낸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남북관계를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 회:다음에는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김창균:예전에는 대북특사 얘기가 나오면 약간 적극적으로 가시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의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남북관계를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쌀 지원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인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쌀만 갖고 북한이 먹는 것도 아니다’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입장 조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재오: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 미국과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특사로 갈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가 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은 대북문제를 전담하는 통일부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판단과 일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문제도 북한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갖다 줘야겠지만 인도적 측면의 지원이 현재의 대북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정부가 정말 어려우니까 쌀 좀 달라고 요구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다음 액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균:아까 3대 세습에 대해서 21세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다른 각도에서 김정은이라는 27세 청년이 북한 2,400만 주민을 다스릴 지도자로서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오:그 사람들이야 뭐 자기네 식구끼리 주고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김창균:정통성이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만약 1~2년 사이에 김정일의 유고사태가 있은 뒤 가령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은을 카운터파트로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오:그때 가서 봅시다.

 

사 회:다음에 김인기 논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기:지금 남북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통일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께서는 통일을 빚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재야 때부터 오랫동안 남북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서 특임장관으로서라기보다 정치인으로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재오:재야 때부터 몇 가지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국정을 수행하는 국무위원이라 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인기:통일에는 아무래도 통일비용이 수반되는데 지난 일요일 통독 2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서 동서독 통일비용보다 남북 통일비용은 5배쯤 더 들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독이 통일하고 10년 동안 암흑기에 들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일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오:통일비용에 대해 언론에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는 그게 좀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통일한다고 해서 북한을 다 우리 돈으로 먹여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자원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북한에 7천조 정도 되는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면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2,400만 전부를 우리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과다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도 자원이 있고 어느 정도 기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가 북한보다 2배 많고 경제도 우리가 16배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통일비용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어렵겠지요. 갑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통일이 10년이든 20년 안짝에 온다고 보면 먼저 조금씩 준비해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통일세라는 이름으로 하든, 어떤 기금이란 이름으로 하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발표되고 있는 비용은 북한에 있는 자원을 진짜 무시하고 과다 계상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아까 6자회담에 대해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북핵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6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천안함 사건은 포기하고 북핵이라는 조건이 더해진 겁니까?

 

이재오:아닙니다. 북핵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천안함을 보니까요,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것은 천안함 사태 해결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만 했습니다.

 

사 회:박창식 논설위원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박창식:아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천안함 문제라든지 쌀 지원 문제라든지 현재의 정부 기조에서 크게 바꾸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이명박정부 임기의 중반을 넘어서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를 낼 만한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요?

 

이재오: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남북관계의 긴장은 우리도 부담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보다는 북한이 더 부담이 큽니다. 북한은 물론 핵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2,400만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남북관계가 교착될수록 부담은 북한이 사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우리 못지않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북관계 그러면 무조건 남한이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남한이 뭔가 양보해야 하고 우리 남측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을 폭침시킨다든지 금강산에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는 무력적이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남북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정말로 북한이 민족 공존ㆍ공생 차원에서 접근하고 통일 자체를 남북의 미래를 위한 민족의 자원이고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좀 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좀 변해야 합니다. 북한은 그대로 있고 남한이 긴장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창식:한 가지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함 문제든 다른 문제든 현안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간 공조랄까 동맹관계를 훨씬 더 두텁게 해나가는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 결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긴장이 좀 커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서해연합훈련을 가지고 이를테면 중국 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 외교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썩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이재오: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과 우리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아셈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회담에서 본 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우리의 무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로 봐서 중국과 우리 거리가 더 멀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경이나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꼭 북한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중국에 자주 드나듦으로써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중국의 변화와 개방을 보면 북한도 ‘아, 우리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지도부가 가급적이면 중국에 많이 가서 중국식 개혁ㆍ개방을 많이 배워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갔다 왔다 하는 것만 가지고 중국이 더 북한에 기울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 공조가 강화될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더 가까이 있는 중국이 민감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직접적으로 민감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반도 변화에 대해서 중국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고 또 중국이 한반도 변화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도 굳건하게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 회:플로어에서 올라온 마지막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치안 및 보안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민감한 때 국방장관이 대북방송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라디오를 살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북한을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요?’

 

이재오:저도 오늘 아침 뉴스에서 국방부가 준비한다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진상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을 늘 만나니까요. 제가 좀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사 회:시간을 조금 넘겼는데요, 이상으로 관훈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도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핵심을 짚어서 솔직하고 명쾌하게 말씀해주신 이재오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오신 뒤 정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야당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소통이 잘 되는 이명박정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재오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관훈클럽에서는 관훈클럽에 참석하신 토론자께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이재오 특임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를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3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 10월 6일.

                                                           관훈클럽 총무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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