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초청 관훈토론회

초청자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개최일 :
2011-05-18
조회수 :
5,913
첨부파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11년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정병진 관훈클럽 총무(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토론 : 이승철 경향신문 논설위원

         남정호 중앙일보 국제선임기자

         이강덕 KBS 정치외교부장

 

정병진(관훈클럽 총무,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정병진입니다. 지금부터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미국대사 초청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는 먼저 대사님의 기조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패널리스트와 질의-응답을 한 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님의 기조연설은 동시통역으로 하고 패널리스트의 질문과 대사님의 답변은 순차통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사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주한 미국대사):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친숙한 모습들을 많이 봬서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연설을 준비했는데요, 카메라 플래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몇 분 동안 캐주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병진 총무님과 이창순 사무국장님 그리고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굉장히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가 오래되고 한국 정치·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저명한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훈동’ 이름을 따서 1957년에 관훈클럽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안국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관훈클럽에 더욱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관훈토론회에는 아주 훌륭한 연사들이 초청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흥미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세 번 살았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점과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저의 생각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한미관계가 매우 좋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린 다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관계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과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북아 자체가 변하고 있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미래 한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론 북한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결승점이 거의 코앞에 있는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과 이해입니다. 한미FTA는 다음 10년 그리고 다음 세대의 특별한 한미관계를 규정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며 최초의 친아시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죠. 2009년 6월 취임한 이래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2009년 6월 미국을 방문했고요. 양국 정상은 그때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양국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이미 두 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11월이었고, G20 참석차 2010년 11월에 또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과 같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국말로 잘 얘기하는데요,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실 때 한국말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대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한국에 살면서 매일매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저희 대사관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흥미로우실 텐데요, 저희는 1990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실시해 왔지요. 한국의 민주화 초기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매번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 중에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호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상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78%의 응답자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숫자는 더 높았는데, 10명 중 9명이 주한미군의 주둔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질문은 1990년 이후 계속 했던 내용인데 좀 더 재미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시각과 상관없이 현재 한미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한미관계가 매우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90%를 넘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과거와 큰 차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에는 70% 후반이었습니다. 그때가 IMF 이후였는데요, 그다음으로는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씀을 한국분들에게 하면 동의하지 않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박수와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강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미관계가 이렇게 견고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려해야 할 것이 이 지역과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미국 지도자들이나 국민들 모두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고,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미국도 아시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꾸준히 갖고 이 지역에 계속 관여할 것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의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했고, 미국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도 참여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가했고, 올해는 오바마 대통령께서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세안에 대사급 대표를 보냈습니다. 올해 후반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APEC 정상회담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아시아에 주목하는 이유에는 물론 중국의 부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하면 중국은 아주 중요한 변수이고, 미·중 관계의 변화 역시 미국과 중국 자체의 변화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클린턴 장관과 가이스너 장관이 얼마 전 경제전략회의를 주최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클린턴 장관은 미·중 양국이 아직도 두려움과 오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시각이 있으며, 중국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저해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2가지 의견을 모두 부정한다고 클린턴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 양국 군인들이 참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교류를 위해서 참가한 것입니다.

한·중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20년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시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품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시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출품목의 일부는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되긴 합니다. 미국은 한국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늘어나는 등 한국과 중국의 인적관계가 확대되는 것 역시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월 11일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과 미국은 처음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경우 8천만 달러 이상을 재난구호를 위해 지원했는데 이것은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이 기부한 것입니다. 물론 한·일 관계라는 것은 여전히 복잡합니다만 미래가 중요하고,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3자회동도 있었지요. 지난 12월에 3개국 장관이 만났습니다. 이 역시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2월 클린턴 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이 지역의 역학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수십 년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으며, 한·일 파트너십은 3자간 안정과 협력의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렇듯 굳건한 관계는 각국의 대중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간 협력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중·일 3국이 각자 양자관계 강화를 위해 실시한 조치들을 환영합니다. 한·중·일의 다국간 긴밀한 관계는 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한·중·일 관계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 매우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 정부는 부시행정부가 2008년 말 했던 것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영변 냉각기 폭파도 포함되지요.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핵실험을 했고, 천안함 폭침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민간인에 대한 포격도 있었습니다. 또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유엔결의안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천안함 폭침과 그 후의 수색과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수백만의 한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국인들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즈워스 전 미국대사님께서 어제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온 킹 대표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좋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긴밀한 조율과 정책협력을 해나갈 겁니다. 또한 북한의 위험한 도발, 특히 민간인 공격과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한 핵무기 개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증명할 겁니다. 동시에 북한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씀처럼 북한이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서 협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05년 9·19공동선언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대해 북한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바로 비핵화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라는 목표에 합의했지요.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북한이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 도발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보즈워스 전 대사님과 킹 대표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 한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 미국 NGO들과 함께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중요한 첫 단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또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국이 국제적인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한 공동성명서에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였으며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제전략회의에서 클린턴 장관이 다시 한 번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한국,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도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구도와 역학관계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조정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긴밀한 우호관계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왜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가, 그리고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사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 자체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아주 많은데요, 경제, 사회, 정치, 여성의 권익향상 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특히 한미관계와 관련된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한국의 민주화입니다. 1980년대 제가 알던 분도 여기 계신데요, 그때 최루탄이 난무하는 시위가 있었죠. 제가 83년부터 89년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두 눈으로 한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두 발짝 뒷걸음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그리고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고, 이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자유를 위해서도 투쟁했지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또 이집트든 아이티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되돌릴 수 없는 분수령이 되었던 민주화 결정을 내렸고 그 후로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요, 한국 민주주의는 계속 성숙하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도 계속 성숙하고 발전했습니다. 양국관계가 굉장히 굳건한 이유 중 하나는 한미관계가 양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의 많은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방한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와서 한미관계의 강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 결국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공동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과거와 달리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카메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 2주 전인 5월 3일이었는데요, 언론의 자유는 아마 여러분께서 특히 관훈클럽이 1957년 창립 이후 항상 추구해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민주화가 가능했고 한국이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도 더욱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0년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군기지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충남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1970년대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사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없을 때 미국 잡지 타임과 뉴스위크를 봤습니다. 책을 받으러 대전에 가거나 우편으로 받아 봤는데 많은 페이지가 찢어져 있거나 지워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도 아주 민감한 부분은 검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 언론에 기대가 많은 사람인데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특히 여러분의 많은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인적관계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우리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경제나 정치에서도 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가깝고 서로 솔직하기 때문에 두 지도자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관계가 깊고 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여권이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미국에 가본 사람이 별로 없었고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도 작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인들이 본 최초의 외국인인 때도 많았습니다. 70년대에는 상황이 그랬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 유학생 10만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1인당 미국으로 유학생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인사회가 미국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미국에서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나 기업관계도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거죠. 민주적인 협력이나 초당적 지지 그리고 인적관계 강화와 가치관 공유, 아시아지역과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대응 등 양국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평등하며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관계도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통의 가치관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즉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이티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이해가 일치하고 서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초국가적인 21세기 과제들, 즉 기후변화라든지 녹색성장, 핵 비확산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세계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생각나는데요, 공적원조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한국 같은 경우는 평화봉사단원을 받은 국가 중 유일하게 자체적인 봉사단원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원조 예산도 확대되고 있고 지금 OECD 개발원조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지금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색성장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요, 민간 원자력 협력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 해양대기관리청이 한국 대기환경연구소와 협력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작은 실험실에서 대기 샘플을 채집,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 콜로라도로 보냈습니다. 콜로라도 과학자들은 이 자료를 분석해서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이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가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핵물리학 연구에 있어서도 양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분야가 계속 늘어나겠지요. 우리가 지금 관계를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사로 한국에 왔을 때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목표 중 하나가 이미 좋은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한미FTA를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리 로크 상무장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FTA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도 하셨고, 그 일주일 전에는 클린턴 장관 역시 한국에 와서 FTA에 대해 연설하셨습니다.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 역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 역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미국에 있어서나 한국에 있어서나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나 기업 관계를 더욱더 확대시켜 주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시켜 주며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 주고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수십만 건의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양국 연구소들이 경제성장에 대해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측면인데 이런 요소들도 역동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혁신으로 인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FTA로 인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파트너십 역시 더욱더 격상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쉐보레 볼트라는 새로운 차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 LG화학과 제너럴모터스의 파트너십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쉐보레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배터리 패키지가 조립되어 그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핵심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너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비준되면 양국간 교역이라든지 투자가 늘어나서 이러한 파트너십의 더 많은 예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승점이 코앞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방문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하원 의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더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습니다. 한미관계는 성공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희생과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고, 이 안보 파트너십은 60년 동안 여러 가지 도전에도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장관이 얘기한 3D를 잘 활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D가 Dirty, Dangerous, Difficult를 의미하지만 클린턴 장관님이 말씀하신 3D는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요소인 Diplomacy(외교), Development(개발), Defence(방위)입니다. 이제 이 관계가 훨씬 큰 폭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빨리 비준되어서 한미관계가 다음 단계로 격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단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관저에 서예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 1월 백범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선물 받은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1949년에 쓴 글씨입니다. 그때 미국 외교관에게 줬다는데요, ‘韓美親善平等互助’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걸어놨는데요, 한미관계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격상시킬까 생각해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글씨가 아주 적절하게 요약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49년에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생각들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동등하고 우호적이고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한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 회: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한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그동안 기존 대사들에 비해 굉장히 조용한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요즘 소위 말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라고 해서 정부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외교가 대세라는 점 때문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소 말씀이 별로 많지 않았던 정치·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언급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한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미관계 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한국의 모든 언론의 눈과 귀가 모여 있는 자리인 만큼 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여쭙고 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패널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사님 바로 왼쪽의 이승철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의 중앙일보 국제선임기자인 남정호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 왼쪽 끝의 이강덕 KBS 정치외교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철 논설위원께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이승철(경향신문 논설위원):대사님께서 모두말씀에서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대사님의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사님한테 제일 먼저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내년 핵안보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또 김정일 위원장 초청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캐슬린 스티븐스:보즈워스 대사님 역시 어제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을 핵안보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이 좋은 아이디어지만 지금까지 평양으로부터 온 답이라는 것은 그다지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길을 열어두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에 머물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이 조금 더 반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 회:그동안 토론회에서는 보통 질문-답변이 있으면 사회자가 거기에 대해 강조를 겸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언급했는데 오늘은 순차통역 관계로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는 얘기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민감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답변하신 대사님의 말만 통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남정호 부장님께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남정호(중앙일보 국제선임기자):예, 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야 하고 이걸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북 간에 아주 구체적인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캐슬린 스티븐스: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자포럼 복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문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기 위한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로는 우리가 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고, 둘째는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6자가 동의했던 2005년의 원칙들과 공동성명서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비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5년 공동성명서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합의가 이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분명히 했듯이 여러 가지 채널이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간의 그런 관계도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최근 몇 개월 동안에도 이런 점들이 강조되었지만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양자대화를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남북관계의 분위기 개선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북한이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여러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사 회:다음에 이강덕 부장 질문해 주시죠.

 

이강덕(KBS 정치외교부장):바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중요한 일들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남북대화에 이어서 북미대화 그리고 그게 진전되면 6자회담을 갖는다는 3단계 트랙의 대화를 갖기로 관련국들 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게 아직 스타트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아직도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대화를 제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뭔가 약속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회담 약속을 받아내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해서 북한이 대화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캐슬린 스티븐스:예,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고 또한 이런 노력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바로 어제, 오늘 보즈워스 대사께서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큰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2년간 평양의 반복적인 도발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발행위 때문에 분위기가 어려워졌고 복잡해졌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도발을 적절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규범이나 약속이 위반되었을 때는 결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진전시키기를 원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보즈워스 대사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강덕:답변을 너무 일반적으로 해주셨는데, 과거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의 궤도로 접어들자는 합의는 있었는데 왜 실질적인 대화는 시작되지 않는가입니다.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지금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다시 공을 넘기기 위해서는 북미 간 고위급회담을 해주겠다는 날짜를 잡아줘야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면 남북대화를 먼저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북미대화를 갖고 많은 문제를 협의한 뒤 6자회담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북한의 협상행태를 봤을 때 그런 방식을 취해왔고 한반도 문제라는 게 어차피 남북한과 미국이 중점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미국 정부의 인식이나 탐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캐슬린 스티븐스: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문제를 담당하시는 보즈워스 대사께서 서울에 계시고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목적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카메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코멘트는 하겠습니다.

일단 협상이나 외교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상이 되기 위한 어떤 여건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발칸반도에서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협상절차를 지켜봤습니다. 중동도 있고 여러 다른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이 모든 지역의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목적의 진정성이라는 말이 북한문제 해결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어로는 목적의 진정성이 진실성, 진정성 이렇게 번역되지만 미국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 진정성이라는 것에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ABC 이렇게 나열하면서 너희들 뭐뭐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진실성,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이 목적의 진정성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고, 긍정적이고도 생산적인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진정성을 갖고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이런저런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어떤 협상의 문제라기보다 원칙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이승철 위원께서 하시죠.

 

이승철: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정 총무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에 앞서 지난해 있었던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등에 대해 먼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슬린 스티븐스:저희 미국의 입장이 애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중요한 것은 작년의 그런 공격들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남북 간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지는 남북 당사자들이 고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지 조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 회:이어서 남 부장 질문해 주시죠.

 

남정호: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만약 이를 담판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을 희망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 북미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게 좋다고 건의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하고 우리가 행동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라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서를 이행하겠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2005년 공동성명서에는 검증 가능한 핵폐기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비핵화를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비핵화 없이는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보다 명료하게 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열려 있음이 2005년 공동성명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겠다는 행동을 북한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승철:그러면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북미 간 고위급 회동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캐슬린 스티븐스: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적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북한의 행동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교관 신입시절에 저희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만약 이렇다면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졌을 때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본 바로는 기자분들은 항상 ‘만약에 이렇다면’이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 회:아무래도 저희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핵문제나 한반도 안보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질문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부장이 질문 하나 더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제 질문에 답변할 때 ‘everything is possible’이라고 하셨는데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상회담이 검토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는데 비핵화관련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미북 정상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밑에서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완결지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국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국, 미국, 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3자 고위급회담, 이어서 3국간 남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완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조하는 편인데요, 남북미 3자회담 구조를 통해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반도 문제를 완결해 보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다음에 계속 교착상태로 이어진다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다시 도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뭔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캐슬린 스티븐스:먼저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과 그 이후에 있었던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목적의 진정성을 보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미래와 다른 비전과 다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이 2005년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상기시켜 드리면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불어 북미 그리고 북일 관계정상화, 남북 간 평화협정, 안보 메커니즘, 경제 및 에너지 원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완전히 변화된 환경을 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과 비핵화 약속을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 출발선 아주 초반에 있고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행동할 시기가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북한 지도부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일원으로서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어떤 약속에 반하고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잇따르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도발이나 공격을 억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했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대한 전망에 대해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국제사회는 여기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이미 말했습니다. 굉장히 명백하게 말했고, 평양이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 회:저희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모셔놓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대사께서 긴장도 되시고 힘도 드시고 그러시죠?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키리크스 문제가 작년부터 터져서 대사께서 우리 국내 인사들하고 나눈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키리크스 문제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들이 좀 힘들어하고 대외활동에 지장도 있고 한다는데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죠?

 

캐슬린 스티븐스:그런 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위험에 빠진 사람도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외교관으로서 하는 일은 각국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국가에 대한 지식을 워싱턴에 있는 정책 입안가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기자들과 그 역할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께서도 신뢰관계라든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가 도난당하고 신뢰가 깨진 것은 미국에 있어서나 전 세계에 있어서나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를 이해해 주어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자체가 미국으로서나 세계로서나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한국인들과 계속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솔직한 견해의 교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 회: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대사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북한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식량문제에 대해 남정호 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남정호: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이끄는 대북식량평가단이 곧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킹 특사는 북한이 계속 체제전복자라고 비난했던 인물인데요, 이런 분이 북한에 가게 됐고 미국이 이런 분을 북한에 보내는 게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일단은 킹 대사님의 방북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할 것이 없습니다. 킹 대사께서는 미국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즈워스 대사와 함께 여전히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미국 정부가 식량원조를 할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국가에 식량원조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셋째로는 제공된 원조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배분되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식량을 원조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과 미국 NGO가 내린 평가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킹 대사 역시 지금 이것들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사 회: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이승철 논설위원 추가질문하시죠.

 

이승철:킹 특사의 임무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사님 말씀을 들으면 킹 특사의 임무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킹 대사는 인권담당특사입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 관련활동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2010년 미국 정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최고의 인권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인권 문제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유엔에도 북한인권관련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나온 취약계층이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룹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이슈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포함한 주변국들과도 함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 회:북한문제에 대해 질문할 게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한미FTA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남정호 부장 질문하시죠.

 

남정호:지금 한미FTA 문제가 한-EU FTA가 비준되고 나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원 재무위원회 보커스 위원장한테 한미FTA 발효 후 한국 쇠고기시장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쇠고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만간 쇠고기 시장 추가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커크 대표께서 가장 명백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보커스 의원 역시 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쪽에서도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커크 대사께서도 비준 이후의 협의라는 말을 하셨고 텍스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준 이후에 협의를 요청하기를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텍스트 이상 제가 더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사 회: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FTA 문제가 중요 이슈인데 국내 정치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덕 부장께서 추가질문하시죠.

 

이강덕:쇠고기와의 연관성을 빼고 FTA 비준동의안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 국회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6월에 논의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지난번 재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이익이 많이 침해됐다,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협상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재협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캐슬린 스티븐스:한국에서 보고 듣는 것은 아마 미국에서 보고 듣는 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FTA에 대해 건전하고도 완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FTA가 윈-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뤄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FTA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런 토론에 진전을 이루고 이후에 의회가 여기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양 정부는 4년 전인 2007년에 한미FTA를 체결했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면 모두 다 이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의 토론이나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균형이 맞춰진 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토론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12월에 있었던 조정이라는 것은 지난 3년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양측 협상단이 모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양국 소비자들이나 근로자들, 기업 등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겁니다.

 

사 회:저도 질문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조만간 임기를 마치게 될 듯한데, 저희가 보기에 한국을 가장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스티븐스 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한국을 떠나고 싶은지 여쭙고요, 그다음에 후임대사가 올 텐데 스티븐스 대사께서 그동안 한국에 쭉 계셨던 경험으로 볼 때 다음 대사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슬린 스티븐스:네, 아직 고별인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2년 반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이 3년차가 되는데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이곳에 대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넓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몫을 다 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한테 다가가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의 개인사라든지 이곳의 역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한미관계의 미래는 밝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하나가 되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과제가 남아 있고 또한 한미 양국이 전 세계에서 같이 해야 할 일도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누가 제 후임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 역시 이 관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할 것이고, 또한 때때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임대사 역시 자신의 어떤 장점과 강인함을 갖고 이 관계를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 회:대단히 고맙고요, 빨리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있으시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관훈클럽 회원님들도 대사님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사직을 끝내신 후에도 한국에 계실 건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제 전임자들과 마찬가지겠지만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영원히 느끼면서 임기 이후에도 살아갈 겁니다. 한국인들은 제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었지만 제가 외교관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 회: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오늘 관훈토론회에 나오신 대사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패는 영어로 썼습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기념패는 영어로 썼습니다만 내용을 한글로 요약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관훈클럽은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패를 드립니다. 관훈클럽은 스티븐스 대사를 관훈토론회에 초청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나눈 뛰어난 통찰력과 탁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5월 18일

                                                      관훈클럽 총무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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