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일시：2005년 7월 20일(수) 07：30~09：50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제：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사회：박정찬 관훈클럽 총무/연합뉴스 경영기획실장

대표토론자

鄭星姬 동아일보 교육생활부장

李夏慶 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

金利澤 한겨레신문 편집국 부국장

金亨珉 SBS 논설위원 겸 앵커

박정찬(사회)：안녕하십니까？ 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박정찬입니다. 연합뉴스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아침 일찍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와주신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토론회에 기꺼이 응해주신 김진표 교육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취재하느라 아침 일찍 선잠을 깨고 나와주신 취재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번 황우석 교수 토론회에 이어 오늘도 토론회를 녹화중계하기 위해 나와주신 EBS 김성진 부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진표 부총리께서는 논리라든가 입심이라든가 뚝심 등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과연 오늘 토론회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지상, 또는 화면으로 봤을 때 교육정책 문제로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금, 교통, 의료, 보험, 교육 이런 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제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교육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국민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단답형 해답이 있었다면 이런 토론회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어떤 결말을 짓고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늘 차린 건 없지만,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드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회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11일이면 저희 클럽이 50주년을 맞습니다. 반세기 생일이 됩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지금 선후배들이 7인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념행사,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클럽 사무국이나 저에게,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보셨겠지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내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오늘 토론회는 대충 8시쯤 시작해서 1시간 반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청연사로 나오신 분에게 9시반 이후에도 시간이 되겠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안 된다, 바쁘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역시 듣던 대로 부총리께서는 한 10분, 20분 정도는 더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관훈클럽을 맡고 있는 클럽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를 맡고 있는 홍준호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입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박영균 동아일보 부국장입니다. 편집을 맡고 있는 허영섭 경향신문 주간국장입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신연숙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입니다.

참석하신 편집위원들을 소개해드리면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진국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부장급 정치부 기자입니다.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황인선 서울경제 여론독자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훈클럽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및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남중구 신영기금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연세대에 출강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부총리님의 기조연설을 듣기 전에 관례에 따라 잠시 부총리의 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출신이시고, 서울대 법대와 미국 위스콘신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73년도에 1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부에 입부하셔서 재무부 세제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계십니다.

그럼 김 부총리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김진표：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받아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주요 교육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교육현안에 대처해 오느라 저 개인적으로는 잠시도 숨 돌릴 수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안만 열거해 봐도 내신성적 부풀리기 및 학교폭력 문제가 제 취임과 동시에 문제가 됐었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교원단체들과의 갈등, 학교용지법이 위헌결정 나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 대학구조 개혁과 통폐합,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본고사 논란들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열린 사고로 교육현장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만 6개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좀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4800만 모든 국민이 일가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크고 의견이 다양해서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결정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처해 있는 정책 여건을 살펴보고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교육정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OECD에서 평가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를 통해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아서 국제적으로도 우수함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의 교육비전인 21세기 인적자원 강국, 인재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리더십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뒤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를 통한 대학구조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거듭해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는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고등학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취지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소위 3불로 불리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계속해서 금지하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새 대입제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확보해서 대학이 이를 중요한 전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생활기록부는 교과영역 부문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등급을 기재하도록 기재방식이 전면 개편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 봐주기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했고,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한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고, 독서기록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며, 교내 자치 리더십 활동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원들 간의 공동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상호간에 기록된 학생부를 놓고 평가하고 토론함으로써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8월말까지는 최근 문제가 된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9월부터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는 교육방송 논술강의를 주요대학 출제교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시범강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에서나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사교육이 필요 없이 학교교육과 교육방송만으로 대학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가이드라인 이외에 매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직후마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행∙재정 조치와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지난 30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과 존폐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입시풍토가 상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은 평준화정책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 제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초∙중등교육은 지방에 전적으로 맡길 계획이고,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나감으로써 시도교육청 간 교육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서 자율에 따른 책무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특별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교육감 선출방법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방식에서 주민 전체의 직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교원평가제도는 지난 6월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통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실무지원단을 상시 가동해서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합의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서 2학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원 증원과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현장을 아우르는 정책을 병행추진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인 부적격 교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2학기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둘째,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81％가 대학에 진학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보편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등교육 보편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현재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인력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간에 양적, 질적으로 너무 격차가 큰 양적,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 중 하나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입니다. 대학들이 6월말 제출한 구조개혁 계획서에 따르면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등 10개 대학이 5개 대학으로 통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캠퍼스별 특성화를 위해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주요대학의 약 10％ 정원 감축과 함께 10여개 사립대학 간 통폐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유도, 사립대학 법인의 퇴출경로 마련 등을 포함하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학, 법학, 경영, 금융, 물류 등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이미 의과대학의 41％, 치과대학은 64％가 전환해서 금년도에 첫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이 전문대학원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치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8월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전체적으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도입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금융∙물류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은 현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10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수준의 MBA 과정이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계의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MBA 교육과정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것이 학부 과정 경영학과 폐지를 조건으로 해서 MBA 과정을 인가해주겠다는 교육정책에 기인했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학부의 경영학과와 MBA 과정이 병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1단계 BK21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제2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고급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학제간 융합된 분야의 산학협력 등을 고려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매년 3000억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3년에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한 산학협력단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해왔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산학 연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 중심이 되는 소위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중에 지역 거점별로 15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 관련해서 관련 컨설팅 전문가들과 시장의 재원을 연결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학과 기업,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들과 산학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100개 기업 산학 네트워크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기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학진학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공납금, 생활비 전체를 부모에게 의존해 왔는데 이것을 선진국처럼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존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 신용보증 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포함해서 연간 1000만원, 의∙치대 같은 경우 6년 다니니까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기한도 현재의 14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서 취직해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도록 했습니다. 또 수혜 대상도 금년 1학기에는 당초 계획 17만명이 은행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15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2학기에는 20만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학기에는 25만명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자금을 융자해서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갚아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자립심을 심어주는 선진국형 모형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언제까지 부모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전국 88개 군지역에 1군 1우수고를 학생 선발과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학교로 집중육성하겠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기초학문, 평생교육 등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처간에 중복투자되는 예산을 조정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금년 중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부처와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추진할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른 성인의 학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시설과 인력 등 유휴 고급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군 입대 중, 장애인, 재소자 등 인적자원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다섯째, 우수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e­러닝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 정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고 단기간 내에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내신과 수능 대비 프로그램을 강화한 EBS 수능강의와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교수학습현장을 보여줄 e­러닝 시범학교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섯째,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약 28조원으로 정부부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처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중 24조원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고 이 중 80％가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에 충당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사업비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대한 GDP 대비 투입비율은 OECD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 의존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입제도 개선, 교원평가제 도입, 이런 것들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대한 예산규모는 3조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투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총투자 규모는 OECD 수준과 비슷합니다만 사립대학 비중이 83％대이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서 학부모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대학교육의 재원 확보는 대학에 대한 직접지원과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융자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전체 대학의 83％가 사립대학인데 이 대학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풍족하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KAIST 러플린 총장이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간섭이 따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사립대학 법인 기부금의 100％ 손금 처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치개혁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치권에 기부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재채용 관행이 바뀌고 있어서 대학으로부터 맞춤형, 주문형 인재를 양성하는 관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이 시기적으로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R&D 예산을 대학의 인력양성과 연계해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현재 1조 남짓 수준, 14％ 수준입니다만, 3조~4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정부 전체의 R&D 지원예산이 7조 8000억인데 그중 1조 1000만 대학에 직접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면 대학에 대한 실질적 연구활동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금년부터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은 당장 예산이 없어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교육환경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렇게 BTL로 투입된 예산만큼은 단기간에 여유를 가지고 전체적인 공교육의,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BTL 사업은 우선 2005~2007년 3년 동안 13조 5400억원 규모를 집행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자해서 학교 174개교, 대학기숙사 27개 동의 신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상의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7월말로 대통령 교육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제1기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와 발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교육 및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우수한 교육 성과물을 창출하게 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이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사 회：이제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대표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희 동아일보 교육생활부장입니다. 이하경 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김이택 한겨레 편집국 부국장입니다. 김형민 SBS 논설위원 겸 앵커입니다.

플로어에 계신 회원분들이나 기자분들도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질문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소화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하경：먼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2008학년도 입시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대를 포함해서 연∙고대 등 주요대학들이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을 골자로 한 2008년도 대입안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여론은 이게 본고사가 부활된 거다, 그래서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 무렵 김진표 부총리께서는, 7월 1일인데요, 기자들을 만나서 각 대학이 발표한 입시제도는 상당히 진일보한 면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학교수업만 잘 들으면 학원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뒤인 7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입시제도 발표에 대해 나쁜 뉴스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틀 뒤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서울대 입시안이 본고사 부활이다, 서울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초동진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또 주목할 대목은 바로 당정협의 전날 김 부총리께서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담하셨고, 또 6일 아침 당정협의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대 입시안은 교육부 정책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 부총리 본인의 소신이 뭔지, 대통령 한말씀, 여당의 질책에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시안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주시고요, 또 한 예를 들면 노동 행정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행정은 소신과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부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소신껏 임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또 하나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쪽에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공격했을 때 여기에 대해 정보가 있는 부총리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방어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달에 2008년도 입시제도를 첫 적용받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있었고, 그 중간고사 결과 내신성적 비중이 너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워졌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소위 촛불시위로 이어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언론들과 함께 2008년도 대학입학 요강의 큰 골격이라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학에 요구했고, 대학들은 아직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확실히 검증할 수 없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학요강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는데, 그래도 교육현장의, 특히 어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좀 가시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험은 학기말 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계속 봐 나가는데….

그래서 6월말 학기말 고사가 시행되기 전에 정부 방향에 따른 각 대학의 2008년도 입시의 큰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전국 30여개 주요대학이 대교협에 입시 방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의 큰 방향이 5월에 언론에 한번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은 6월말에 공식적으로 대교협에 제출됐고요.

5월달에 언론에 보도될 때 서울대의 공식입장은 이 방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논의단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의 2008년도 입시 방향은 예를 들면 지역균형선발제를 종래 20％에서 33％로 확대하고, 정시모집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해 뽑는 것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크게 개선되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종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수능이 2008년도부터 등급별 정보만 제공된다는 이유로 자격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이 서울대의 기준이었고, 자격 기준으로 바꾸다 보면 수능이 차지하던 비중에 대해 논술을 강화하게 되고, 논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통합교과형 논술 형태로 실시하겠다, 이것이 6월말의 발표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정시모집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5월달에 미리 발표된 내용, 지역균형 선발과 특별전형, 정시모집을 각각 3분의 1씩 나눠서 한다든가,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는 5월에 다 나왔기 때문에 6월에 발표할 때 서울대 입시안을 소개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전부 헤드라인을 서울대 입시가 논술에 좌우된다.

사실 논술에 좌우되는 인원이 종래 66％에서 33％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입시안이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전체 서울대 입시 방향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평가를 한 거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이 강화된 것이 확대보도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학원이 이것을 확대광고해서 언론의 후속 보도들이 논술강의 자리를 얻기가 어려울 정도로 논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 인터넷이나 언론에 엄청나게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확대보도되었고, 우리나라는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평가나 열린우리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아무리 서울대 입시내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모처럼 만들어놓은 2008년 대학입시 방향이 완전히 본고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잘못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강한 우려가 전달됐고, 교육부도 그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거듭해서 여러 차례 본고사형 논술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그 대책에 대해서 대학교육협의회나 서울대 측도 여러 차례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경：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 회：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대통령후보 토론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그때는 칼같이 1분 질문, 3분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은 형평성보다는 깊이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지간하면 많은 문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질문도 간결하게 하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경：지금 부총리께서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당정에서 내렸던 결론이 문제가 있었고요, 당정협의 과정에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김 부총리께서도 직접 참여하셨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 할당으로 3분의 1, 특기자 전형 3분의 1, 정시 3분의 1이고, 정시 중에 바로 통합교과형 문제가 포함되는 건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부각됐습니다. 본고사 전면 부활.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으면 충분히 그걸 납득시키셨어야 됐고, 또 하나는 서울대 입시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열린우리당에서는 당일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부총리께서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 정확한 정보를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표：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당의 교육위원들이나 정부가 뭔가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홍보해야 실제 정책내용이 국민에게 그대로 알려질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필요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정 발표를 그런 방향으로 한 겁니다.

정성희：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논술고사는 반복교육, 암기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 다양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문제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부도 2006학년도, 지금 당장 수시 1학기부터 본고사 문제로 출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럼 논술고사와 본고사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분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고등학교 1학년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시를 대비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들한테도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과연 통합형 논술고사와 본고사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지금 대학총장들이나 입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논술 문제에 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논술이 갖고 있는 채점의 어려움입니다. 논술이 사전에 보면 특정한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다양한 주장이 가능할 때 그 다양한 주장을 제3의 채점자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처럼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고 감당해야 되는 대학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객관화하다 보면 자꾸 본고사형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채점해도 똑같은 점수를 매기게 만드는 논술을 하려다 보면 자꾸 단순반복, 답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논술로 가게 되니까 자꾸 본고사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당국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통합교과형 논술은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그런 방법으로 출제된 유형이 예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논술의 가이드라인을 8월말까지 제시하고, 서울대는 10월말까지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논술의 예시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논술의 사후심의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바로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계선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논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가려줘야 실효 있게 본고사로 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논술심의위원회가 재구성되면 서울대가 10월경 예시적으로 제시할 논술의 유형을 사전에 심의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부 나름대로는 교육방송을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다양한 논술 주제들에 관해 출제교수들이 교육방송을 통해 모범사례를 자꾸 방송으로 내보냄으로써 논술시험을 어느 정도 정형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정성희：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심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학입시문제, 논술문제가 본고사인가 아닌가를 심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연 대학의 논술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 의심스럽고요, 대학의 논술문제를 정부가 심의하겠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해외토픽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실효성 있는 사후심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표：반복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른 나라와 여건이 다른 것이 우리 대학의 입시경쟁률이 워낙 치열한데, 지금 일부 대학의 당락에서 논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아진 논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거나 심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 각 대학당국이 소송으로 견디질 못할 겁니다. 지금 논술 비중이 높아진 대학의 입학관계자들은 사실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대학들의 입시전형 방법들을 쭉 검토해봤는데 채점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논술을 결정적 전형자료로 쓰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천서와 논술을 하나의 보충 전형자료로 쓰고 있을 뿐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고교 3년 동안의 교과활동, 비교과활동이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감으로써 논술이 차지하는 실질적 전형 반영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각 대학이 현재 논술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 중지를 모아서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고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우선은 대학당국이 견디질 못할 겁니다, 소송 때문에. 그래서 논술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그 상태로 관리해 나가려면 부득이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경：덧붙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대학들이 문제를 잘못 내면 소송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소 대학의 자율, 분권을 강조하신 부총리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러보게 맡겨놓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김진표：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의 자율, 특히 학문의 자유나 학사 운영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대학 행정에 관해서도 가능하면 많은 권한을 대학당국에 이양해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몇몇 선도대학들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큰데, 지난 30년간 입시에 대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교육 시장이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지역에는 고등학생보다 학원생이 3배나 많은 교육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입시전형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교육에, 특히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전체 공교육에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학들에게, 특히 선도 대학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서 자율권을 행사해 달라는 당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소송 문제, 이런 것을 대학이 감당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논술을 가지고 아주 제한된 비율로, 한 10％ 정도 입학에서 반영률을 보이는 논술을 시행했는데도 그 논술이 본고사냐, 아니냐 하는 것이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50％, 60％, 실질적으로 정시모집에서 논술만으로 결정된다고 할 때 그 압박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학교육협의회 측과 협의해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체제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조발언에서 김 부총리가 하신 말씀 중에 초∙중등 교육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 평가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최고수준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과 며칠 전이네요. 기사에도 났지만 세계 3대 올림피아드 하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이렇게 3개인데 10일 전후해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3개 대회에서 1위를 모두 휩쓴 반면 우리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았어요. 생물 2위, 수학 5위, 물리 12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영재가 중요한 건 다 아시는 얘기고, 보통 하는 얘기로 한 사람의 천재 엘리트가 수십만, 수백만을 먹여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서 대기업들이 영재 영입에 힘쓰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일 텐데, 바로 국가경쟁력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영재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이 최근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평준화교육에서 유턴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쪽으로 큰 틀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의 교육비전이 21세기 인적자원 강국이라고 하면서 과연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맥락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고교평준화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던졌는데, 이것이 지금 10년 20년 30년 뒤 우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평준화를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지, 김 부총리의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표：평준화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중학교 교육과정이 지나친 입시기관화하는 것을 막는 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시점에서 어떤 정책당국자도,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아마 지난 30년간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오면서 추진해온 평준화 정책을 해체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정책 선택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평준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학교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든가,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미흡하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꾸준히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교육기관,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예술계, 과학계, 이런 쪽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서울대 등에서 시험실시하고 있는 AP제도, 대학에서 취득할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미리 하고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고, 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학습을 전국에 30％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7년까지 과학고등학교나 농어촌고등학교 등과 같이 이동수업이 필요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특수목적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 등이 그동안 획일적인 평준화 공교육기관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공영형 자율고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설립하고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수목적고 같은 곳이 당초 설립취지대로 영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된 학교로 발전돼야 하는데 우리의 과열된 입시구조에서 좋은 대학 가는 입시준비기관으로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계속적인 보완장치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기틀을 잡아야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좀더 특성화되고 강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칭 선도 일류대학들이 대한민국 4800만 자녀 중 가장 우수한 인재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뽑아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가르쳐왔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100위 내에도 못 들어간다는 평가가 있잖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가 너무 지나치게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소진돼서 건강도 상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학습의욕이 외국 대학생들에 비해 급격히 떨어져서 정작 필요하고 공부해야 할, 전문성을 쌓아야 할 시기에 공부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이택：최근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지는데, 교육부가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총리께서 주요한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불정책 문제에 대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인터넷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세계적으로 대학입시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 상태로도 3불정책을 유지=====================

굳이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4월달 언론 인터뷰에서도 3불정책은 언젠가는 풀어야 하지만 대학의 학생수급 문제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 3~5년 안에 15개 정도의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야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혀서 3~5년 안에 3불정책이 곧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교육부가 3불정책에 대해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비춰보면 총리의 말씀이 과연 3불정책을 입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공교육 정상화 쪽에 의지를 갖고 접근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법제화하겠다고 다시 결론이 났는데요, 발표를 했죠. 부총리께서는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죠.

김진표：3불정책에 관해서는 현행제도와 여러 가지 행정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일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불정책 중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현재 우리 입시문화에서는 각 대학이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의 본고사는 현재도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본고사 금지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취임 초나 지금이나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뭐하려고 대학입학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입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입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여입학제 같은 경우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공식적인 입학제도로, 법으로 돈을 많이 내면 그 자녀를 대학입학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 기여입학제 주장도 결국 대학이 입학자율권을 발동해서 입학사정관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학에 많이 기여한 사람의 자녀를 우대할 수 있다는 입학사정권을 발동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대학의 기여입학제 요구는 정부에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돈 받고 뽑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건데 우리 헌법체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여입학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고교등급제도 학생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선배들의 성적에 따라 후배들을 차등화해서 입시 사정을 하면 그 대학이 소송 때문에 견뎌내겠습니까. 이건 대학이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남는 건 본고사뿐이고, 본고사에 관해서는 현재도 금지규정이 돼 있고, 아까 논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심의를 하고, 안 되면 제재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면 충분하지 더 강화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강화한다고 해서 어떻게 더 실효성을 보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정협의에서 법제화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당정협의에서도 언제나 같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김이택：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고사와 관련해서 사후심의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사후심의라는 게 과연 얼마나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해 모대학에서 누가 봐도 본고사라고 볼 수 있는 논술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반년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사후심의제를 얼마 전 발표하면서 누가 할 것이냐는 주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또는 대학교육협의회가 하게 될 거다라는 취지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대학교육협의회 쪽에 심의를 맡긴다고 했을 때 일반국민이 보기에 객관적인 판정이 나오겠는지, 전례에 비춰서 과연 대학교육협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김진표：지금까지 본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교협에 의뢰해서 해왔던 것은 대교협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판단하라고 해야지,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 논술시험이 본고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면 누구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효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논술방송을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서울대가 10월달에 예시를 하면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시안도 심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술 비중이 입학전형에서 너무 커지면 입시당국이나 저희 교육부나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경계선에서 이것이 과연 본고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항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예시하고, 필요하다면 대학당국으로부터 서울대의 예처럼 미리 제시된 예를 사전심의를 받아보고 해서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방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형민：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죠. 기여입학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미국 대학교발전사를 돌아보면 19세기까지 미국 대학생들이 런던이나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하버드나 예일 같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서 오히려 유럽에서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오게 만든 것은 미국의 유수한 부호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그렇고, 도네이션을 한 만큼 자연스럽게 자제들한테 사실상의 기여입학 같은 혜택이 주어졌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오늘날 미국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이 된 것인데, 얼마 전 대학총장들이 제한적인 기여입학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죠.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유이고, 완전히 기여입학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기여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치 마련,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기여입학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건의인데, 아까 부총리가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같이 치열한 대입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한테 하라고 해도 기여입학은 못할 거다, 그 말씀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딸을 대학에 보낼 만한 수요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부유한 집 자제가 들어감으로써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수십 명의 학생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텐데, 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는 기여입학제에 문을 닫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총장들의 건의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셨는지,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김진표：제가 답변드려서 이해가 되셨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설명드려야겠습니다. 기여입학제를 법적 제도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씀은 대학교에서 입학생 선발에 자율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입학선정 기준은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에 와서 제대로 공부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우선적으로 학교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의 자제를 선발한다는 것이 미국 사립대학들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의 바탕에서 전형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의 기여입학제가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학들은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론조사라든가 치열한 입시경쟁하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90％가 넘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지금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해도 그것을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외국 사립대학에서는 1년 열두 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나가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이유는 워낙 입시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각 대학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총장님들은 재량권을 행사해서 그렇게 뽑을 수 없으니까 아예 그런 법과 제도로 허용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조문 때문에, 헌법에 그 조항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유례가 없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가 위헌판결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여입학제 도입 허용문제는, 제가 대학총장님들께 이 문제는 우리의 치열한 입시경쟁 여건에서 우수한 대학이 많이 나와서 좀더 완화되어서 대학들이 좀더 입학 선정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전에는 어차피 실익이 없는데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경：부총리께서는 기조연설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은 지극히 분권적, 자율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찌된 셈인지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 교육계에서는 제발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여전히 규제해야겠다, 간섭해야겠다, 이렇게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데요, 예는 많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제한적 기여입학제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했고요, 대입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맡기자고 했고요, 교육부는 절대 허용해줄 수 없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서울대 총장이 고교평준화제도를 재고하자고 했고, 심지어 서울대교수협의회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이렇게 침해된 것은 군사정권 이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분권, 자율성, 경쟁, 수월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교육부총리께서는 계속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분권과 자율을 중시하시는 분이 막상 각론에 부딪히니까 입장이 거꾸로 되셨는데,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은데, 요는 교육부라는 정부기구가 너무 비대해지고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제에 교육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표：지금 대학의 소위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학문의 자유나 학사운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교육부가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최대로 대학에 이양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입시제도에 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우리 사교육 시장과 여러 가지 교육 여건,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선도하는 몇몇 대학들이 입시전형 자율권을 행사함에 있어 교육의 중심을 다시 공교육으로 돌리고자 하는 2008년도 입시정책의 큰 방향을 다시 훼손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입시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서 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유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국립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면 자연히 간섭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 회계제도를 금년에 도입하고, 이것은 국고 회계와 기성회비 회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정부지원금도 자율적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회계제를 통해서 독자경영에 자신 있는 국립대학들부터 특수법인화해서 그토록 대학들이 희구하는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해봐라, 사립대학과 똑같이 해봐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최근에, 금주 초인가요,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는 특수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학 자율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려면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지방정부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재정 부담을 해가면서 대학을 그렇게 운영해가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도 대개 국립대학이라는 것이 지방정부와 잘 연결하면서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화를 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몇 대학들이 특수법인화 문제를 자기들이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위 대학의 자율성 문제는 더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하경：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입시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걸 대학 자율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입시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을 대폭 보장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전환했겠습니까.

전 세계가 학생을 어떻게 뽑든, 어떻게 가르치든 대학에 맡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키워내겠다, 미래사회는 한 사람의 인재가 50만명, 100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라는데 왜 우리만 자꾸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묶습니까？

김진표：자꾸 반복됩니다만 저는 일본의 교육정책은 우리가 결코 성공한 정책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당국 스스로가, 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일본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일본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시행착오를 반복해온 입시정책은 어려운 문제이고, 4800만 국민이 전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문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하게 가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학이 자유롭게 선발하려고 해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자료가 믿을 만한 게 없이 자율권을 행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대학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본고사 형태로 자꾸 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키우려는 정책을 다시 뒤엎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2008년도 입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여서 그것을 토대로 대학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수 있는 전형자료를 제공해주고, 그것과 수능시험을 2개의 중요한 전형자료로 삼으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뽑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선진국 대부분의 대학입학전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뽑아야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교육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개 세계 유수대학들이 그런 방법으로 뽑고, 그것을 교육의 이념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또 몇몇 선도 대학들이 다투어서 0.몇％ 내에 있는, 수십만명 졸업생 중에서 몇백명 최우수자를 우리 대학에서 뽑겠다는 식의 치열한 선발경쟁을 해왔는데 과연 그동안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했느냐 하는 반성과 함께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그것이 지역계층간, 또 소득계층간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개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의 입시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네트워크 속에서 교육의 사회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길러진 인재들이야말로 다양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세계 사회를 리드할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사립대학들의 공통된 교육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학당국에 요청하는 것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뽑되, 고등학교 3년 동안 가르친 선생님들의 평가권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그것이 학생부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를, 어렵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가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김형민：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일본의 교육은 벤치마킹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명분이 과열한 입시지옥 상황을 바꾸자, 그로 인해서 드는 엄청난 사교육비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 그런 아름다운 명분으로 평준화를 도입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평준화 이전과 30년이 지난 지금의 교육현실을 보면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들고,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실종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입학해서는 따로 과외를 받아야 될 만큼 영어,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 아까 기조발언에서 자랑스럽게 언급하셨지만 일선현장의 교사나 교수들, 대학에 들어온 학생을 보는 교수들의 눈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30년 동안 평준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30년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나아졌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표：소위 평준화정책의 공과에 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학계의 지대한 관심이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고, 우리 교육학계에서도 지금 깊이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학계가 이 문제에 관해서 10월중 상당히 큰 규모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보고서들을 대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사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고등학생 학력수준에 있어 모든 면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을 계속해서 마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육학계의 큰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준화교육에 문제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OECD 평가에서도 나타났는데 치열한 입시경쟁, 높은 교육열, 사교육 의존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발적인 학습 참여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것은 첫째로 입시정책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이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의 질 저하 문제는 아까 고등학생의 평균학력에서 보았듯이 우리 평균학력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은 이건 대학에서 뽑아서 가르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그러한 교육을 대학교 입학 초기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영국 대학들도 대개 예비 대학과정을 두고 있잖습니까. 우리는 6­3­3­4학제를 계속 유지하는 틀에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매개하고 연결해주는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것은 대학교육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10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학계의 그런 평가가 나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의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높이고, 이동수업을 강화하고, 특수목적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 공영형 자율고, 이런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성과 수월성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완장치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희：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교원평가제는 어느 나라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또 참여정부 들어서 특히 모든 사회에서 다면평가라든지 평가시스템이 확립되고 있는데 유독 교원평가에 있어서는 진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당초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욕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원단체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행시기도 미뤄지고 퇴출대상 교사의 범위도 축소되고 그래서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에 부총리께서 끌려다니신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원단체를 이끌고 가실 리더십을 발휘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표：교원평가제는 현재도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자기계발 노력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미국의 각주가, 영국이, 일본이, 모든 나라가 교원단체들과 엄청난 진통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미국 각주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받는다는 일이 왜 그러냐면 평가가 바로 퇴출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교원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교원평가제에 있어서 교원들은 평가의 대상일 뿐더러 평가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원이 자기평가를 자기 스스로 해야 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방법에 의하면 또 동료 평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을 다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시행하려고 했던 그런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내용이 교원단체 3분의 2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할 경우 심각한 갈등만 유발할 뿐 실효성 있는 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평가의 주체인 사람들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을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정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제도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각 단체와 정부의 입장을 다 드러내놓고 견해차를 좁혀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교원평가제가 교원퇴출이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를 덜어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교원평가제가 전부 전문성 제고나 자기 능력 계발의 기회로 쓰이지, 구조조정이나 퇴출 자료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적격 교원 퇴출제도로 분리해서 하고자 합니다.

부적격 교원이라는 것은 가령 범법행위를 했다든가, 파렴치 행위를 했다든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도저히 교사로서의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범위를 그렇게 분명히 제한하지 않고 막연하게 무능력한 교원을 퇴출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나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킬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적격 교원 퇴출은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분야니까 합의해서 그 부분은 2학기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최대한 합의해서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이런 걸 덜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한 교사정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또 교원연수 양성체제 이런 것과 함께 교원평가제 시범사업을 2학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큰 흐름으로 시범사업을 올해 6월부터 하려고 했다가 한 3개월 늦어졌습니다만 2학기부터 하고, 그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시행해야만 교원평가제가 실효 있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경：보충질문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범대학, 교육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 심지어 명문대를 다니다가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예비 선생님들이 밀려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인데, 여기서 문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가 다 훌륭한데, 그래서 교원평가제가 중요한데 부총리께서는 지금 무능력 교사 퇴출 프로그램을 정착시킨 나라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여러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무능력 교사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 여러 나라가 하고 있듯이 무능력 교사를 연수 보낸다든지, 그런 방안이라도 해야지 교육현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게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진표：물론입니다.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기계발 노력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 생각은 자기 평가를 하고 동료 평가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관적,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관리자 평가를 받고, 이 4가지를 종합해서 우선 본인에게 알려주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학교장이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전문성 제고라든가 자질계발학습법 대상자로 선발해서 연수 양성체제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가, 누구든지 완전한 교사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니까, 연수양성을 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삼고 그렇게 하는 데 이 평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민：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서울대 정운찬 총장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나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 총장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드리면, 노무현 대통령과 진지하게 입시안을 논의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생각은 모르겠지만 측근들은 고교평준화와 비슷하게 대학도 평준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평준화, 이 얘기인데 국무위원이신 부총리께서는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생각도 읽으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대학평준화와 관련해서 언급한 정 총장의 얘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는 서울대 폐지안, 서울대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가 대학평준화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학도 평준화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표：제가 듣기에는 정운찬 총장이 대학평준화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진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이나 교육부나 대학을 평준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이야말로 우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의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로 넘어가면서 현재 12위권의 경제를 5위권 내로 끌어올려야 할 인재를 만들어내야 할 교육기관인데 어떻게 평준화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의, 또 우리 정부 교육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어떻게 하면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이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 50위권, 100위권 내에 들어가는 대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연구 중심대학이 열댓 개 정도는 되고, 나머지 대학들이 각각 자기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골라낸 분야에서 지역 산업과 산학협력을 잘해서 특성화해서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그런 특성화 정책의 모범사례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규모의 특성화 대학들이 좋은 교육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도 많이 취재해서 보도해주고 계시잖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면 그런 특성화의 우수사례들이 좀 더 빨리 많은 대학에 보급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특성화를 오히려 촉진하고자 하지, 대학교육을 평준화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 회：이와 관련해서 가볍고, 어쩌면 짓궂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늘 토론회를 부총리님하고 정운찬 총장하고 1 대 1 토론하는 걸로 기획해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 맞짱토론 비슷하게 기획했는데, 어쩐지 이런저런 이유로 두 분이 안하실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정 총장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김진표：자주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 정운찬 총장이 우리 대학, 특히 서울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지역균형 선발정책을 서울대에 도입했고,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 입학정원이 5000명 정도 되던 것을 과감하게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줄여서 지금 3500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저는 정운찬 총장이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찬 총장이 그렇게 국립대학으로서 선도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번 6월 30일에 각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저희도 권유를 했습니다만, 주요 사립대학들이 모두 다 교육부가 권고한 대로 10％씩 정원을 줄이는 구조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이택：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개인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부각료 중에는 정치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김 부총리께서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시고 현역 지역구 의원이시고 해서 경력상 아마 제일 화려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때문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육개혁 문제도 오히려 힘있게 밀어붙이는 쪽보다는 신중하게 이런저런 것을 살펴가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약 출마 권유를 받으면 출마하시겠습니까？

김진표：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책임 맡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일이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볼 겨를과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에 전념해야겠다는 각오를 스스로 매일매일 다지고 있고,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와도 애써 읽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경：복잡한 것 빼고 간단한 기술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하고 로스쿨, 경영대학원 관련인데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대학이 많은데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로스쿨 선정을 앞두고 각 대학이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대학에 몇 명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탈락한 대학들의 후유증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 기조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경영학 분야, 금융 물류 전문대학원인데, 여기 보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원을 두고, MBA 과정을 두고, 학부 경영학과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셋 중 하나를 없애고 2개만 병행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진표：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문제는 우리나라 의술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임상의사 양성교육과정으로 일관해서는, 선진국들이 다 학제적으로 결합된 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4정책에 의해서 인접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 의학교육을 받아야만 앞으로 치료의학이든 진단의학이든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나노라든가 이런 인접과학과 결합된 분야에서 선진의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옮겨가는 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좋은 학생들이 오고, 대학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걸 다 없애고 4＋4로 가자니 그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8월말까지 주요대학 정책당국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매일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4＋4로 접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2＋α＋4제도, 그러니까 의대에 가는 걸 보장하면서 처음에 뽑아서 대학과정에서는 의학과는 없애고 인접과학 분야에서 한 2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추가적인 학습을 해서 나중에 의사과정을 마치는 것이 주로 조기학습이 가능한 영재를 양성하고 우수인력을 첨단의학 분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전체 미국 의사 양성체제의 5.몇％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우리나라에서 기존 의대에 허용하는 문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협의하고 있고요, 로스쿨 문제는 사개추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것을 토대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서 입학정원 문제를 교육부가 법무부라든가 법원행정처, 변호사협회 이런 데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몇 개 대학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법학대학 몇 개를 만들든, 정원을 몇 명으로 하든 가능하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선발 기준도 법학 전문대학원 양성에 물적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훌륭한 교수진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영 물류 이런 분야별 전문대학원이 우리 사회에서 고급 서비스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예를 들면 MBA가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전부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공부한 MBA로 다 때워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데 국제적인 수준의 MBA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했느냐. 그동안 우리 교육과정에서 경영학과는 주요학부의 주요 과로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에 안주해 와서 고급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데 게을렀던 것이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경영학과를 없애고 MBA로 가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까 의∙치대와 똑같은 이유로 대학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MBA 과정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주립대학이 경영학과를 졸업한 수준의 인력과 MBA 교육과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행을 허용할 생각이고, 일반 경영학 박사과정 같은 것은 MBA가 도입되더라도 박사과정으로서 계속 연결되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사 회：약속한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하실까요？ 정성희 부장.

정성희：어제 학원총연합회 회장을 만나서 학원에서 본고사형 논술문제 강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원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학교에서 제공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 학교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준비, 통합교과가 아니더라도 논술에 대한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앞으로 통합교과형 논술, 전반적인 독서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제공하실지, 또 그런 측면에서 E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표：어제 학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을 만나뵌 것은 통화과정에서 정책당국과 언론보도와 실제 학원 경영과는 격차가 너무 크다,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논술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몰려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은 학원들이 광고지를 돌리는데 2008년도 입시는 본고사형 논술이 절대적이다, 본고사형 논술로 가야 되고, 그것은 우리 학원만이 최고다, 제발 이런 식으로 광고하지 말아 달라. 대학입시정책에 관해서 대학교육협의회도, 서울대도 교육부가 정한 2008년도 입시정책을 존중하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학원이 자꾸 본고사로 간다, 본고사로 간다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느냐, 그것을 부탁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습니다.

말씀대로 통합교과형 논술이든 논술교육은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빠끌로레아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도 예비학교에서 주로 논술, 주관식을 중심으로 하는 테스트를 해서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계속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좀더 강화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연수과정을 강화해서 논술에 관한 지도역량을 높여드리는 일을 우선 해야 하고, 논술을 가르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지금 연구해볼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에 주는 영향이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방법은 교육방송을 통해서, 교육방송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교육기관보다도 논술에 관해서는 교육방송이 많은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작년에 한 350편의 논술방송을 내보냈는데 금년에 한 1000편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방송을 내보내서 그 방송을 이용해서 방과 후 학습에서 학습자료로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 회：오늘 패널에 나와주신 분 중에는 고3학생 학부모도 계시고, 학생을 대안학교에 보내는 패널도 있고,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어렵기도 한 문제입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해주신 김진표 교육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관훈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부총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재우：기념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48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5년 7월 20일 관훈클럽 총무 박정찬. (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