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07년 10월 11일 오전 7시 30분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김현경 MBC 통일전망대팀장(관훈클럽 편집위원)

토론：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김창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미숙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

 

 

이재호(관훈클럽 총무)：아침 일찍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거론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경협만 약속한 회담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그리고 많은 의문점에 대해 오늘 이재정 장관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재정 장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관님은 1969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시고 72년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1988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성공회대학교 1, 2대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을 거쳐 2004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그리고 오늘 통일부 장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시절에는 민주평통의 성격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관님의 기조연설이 있기 전에 한 가지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9시 30분까지 국회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평소와 달리 토론회 후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커피와 주스, 빵은 식탁에 마련돼 있으니 우선 그걸로 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정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재정 장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수)

기조연설 :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의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중임을 맡고 계신 회원 여러분, 오늘 2007남북정상회담 결과와 앞으로의 이행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훈클럽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양 정상은 10월 2~4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주도적·능동적으로 열어나가는 또 하나의 큰 이정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언에서 핵심적인 합의사항 중 가장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입니다. 6․15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해 일대는 잠재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안고 남북간 대립과 갈등의 깊은 골짜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군사적 대치와 분쟁 위험지역을 경제협력을 매개로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갈등과 불신의 골을 메우고,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대결과 반목으로 소진되던 역량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남북간 안보·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역사적 실험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이 ‘남북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진전과 북·미·일 관계정상화 논의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번 만남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북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6자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폐기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이번에 분명히 입증된 것이며, 그 틀을 확고히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남북경협을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킴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은 공간적으로 개성, 금강산 중심에서 남포, 해주, 안변, 백두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제협력의 중심공간이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성­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보수작업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종래 거점 중심에서 선과 면 중심의 단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재원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경제원리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하에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건설 등 정부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도 면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경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모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평화보장 비용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손익을 따져 볼 때 분명히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회원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 노력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설계된 평화․번영의 미래를 실제로 현실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총리회담이 남북간 중심협의체로서 정상선언의 이행방향 수립과 함께 분야별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총리회담을 통해 중점과제 이행방향, 분야별 남북 협의 이행기구 구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7남북정상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내일(10. 12)부터 범정부 차원의 이행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회담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국민 참여하에 관련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선언 이행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분야별 전문가, 기업체 관계자, 학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자문단’도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상선언 이행과정에서도 많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차질 없이 이행․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현시대와 우리 후손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 무：이제부터 사회를 김현경 MBC 통일전망대팀장에게 넘기겠습니다.

김현경(사회)：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MBC 북한전문기자 겸 통일전망대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토론을 맡으실 패널리스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9시 15분에 모든 행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1시간 25분 남아 있는데요,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미숙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입니다.

토론이 끝나고 식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참으셨다가 함께 식사하시며 담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저희 진행요원에게 전달해주시면 토론회 말미에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각오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솔직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진행은 늘 그렇듯이 1분간의 질문,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3분에 맞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의 경우는 1분 이내에 짧게 답변해주시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NLL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질문을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대근：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장관님이 서해평화협력이 주요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것 중 하나가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이 먼저 어디서 제기된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지난해 하노이에서 열린 APEC 때 부시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으며, 그걸 받아서 정부가 북한에 제의하고 이번에 합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해설자료에 제시한 걸 보면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때 종전선언을 제의한 게 아니라 평화협정을 제의했고, 지난번 시드니에서도 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의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는지, 종전선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평화체제 진행과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단계로 분리하기로 정부방침이 분명히 정해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우선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화체제 문제는 사실상 9․19합의가 되면서부터 우리 정부측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통일부에서도 평화체제에 대한 연구팀이 벌써 구성돼서 상당기간 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그동안 APEC 회담이라든가 한․미 정상간에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논의되었어요. 특히 종전선언 문제는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발언한 이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종전선언이라는 내용을 밝히면서부터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때 하나의 과제로서 떠올랐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체제는 어느 한 분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반도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평화정착을 해나가고 이 평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거기서 다른 여러 나라 정상과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남북간 이번 대화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대근：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코멘트한 바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서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정상들이 만나자는 제안은 한 적이 없는데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하는 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과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남북간 문제뿐만 아니고 북의 여러 가지 체제의 특이성을 본다면 정상간 대화가 아니면 사실은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역사의 하나의 변화의 장으로 만들어가려면 정상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간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남북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그렇다면 평화체제 전환과정을 종전과 평화협정, 두 단계로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재정：평화체제를 단계로 단락 지어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평화체제를 어떻게 이룩해 나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놓고 물론 그것의 선후가 정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역시 당사자나 관련국의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이 합의도 관련국들에 대한 제의이고, 남북이 노력해서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제안이라고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근：평화협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2＋2, 남북 당사자들이 직접 협정을 맺고 미․중이 추인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 4자회담으로 변했는데 남북이 먼저 협정을 맺는 정부의 기존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이재정：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체제에 대해 관련국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합의였고요, 이것이 남북이 먼저 하고 관련국이 나중에 하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대근：종전선언을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한데요, 불능화가 되지 않아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능화가 완료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불능화가 되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건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재정：이 문제는 좀더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핵불능화라든가 핵폐기 문제는 한반도평화체제와 관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미관계 정상화, 또는 6자회담 틀 속에서의 국제적인 합의와 이행 과정, 그리고 역시 남북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노력과 협력,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될 수 있느냐는 분명한 해답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관련국들의 협의와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미숙：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측은 이대근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완료돼야 평화협정, 또 평화협정을 위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비핵화 문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장관님의 지금 말씀이라면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북․미 수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되어야 할 단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신데 그러면 남북간 평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비핵화 문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정：그렇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의 틀이라는 것이 한반도 핵폐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 남북이 공감했습니다.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행해갈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이 협력하자는 점에도 합의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행동 대 행동으로 책임 있게 진행과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문제가 어느 한 시점에서 따져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이 끝나고 다른 사항이 시작된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정상도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비핵화라는 것이 남북간의 기본원칙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간다는 점에는 공감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 회：계속해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이미숙 차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이미숙：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는 청와대는 연내 또는 임기 내에 평화협정 내지 종전선언을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5개월 정도인데 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협정을 위한 그러한 노력, 체제,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재정：정부의 입장은 임기 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것이지 임기 내 관철한다든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를 이루어낼지는 모릅니다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반도 평화라는 것도 시기와 상황에 맞게 판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2․13합의 조치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의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관계를 볼 때 지금처럼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적절한 시기는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시점에 평화를 위한 단호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국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네요.  

김창혁：3․4자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상이 노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엊그저께 조선신보를 보니까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을 불러서 마주앉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한다는 문제를 평양 종전선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우리도 한반도 지역에서 3․4자 정상회담을 평양 종전선언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까？

이재정：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내라는 상당히 유연한 표현을 해놨고요,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당시 계획이 상당히 무르익어 가다가 임기관계 때문에 실현이 안됐습니다만 북도 미국도 이런 문제는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떠냐 하는 판단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 회：지금 장관께서 국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스피디하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불능화와 핵폐기,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선후관계에 대해 토론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모호하게 피해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이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라는 것, 어떤 우선순위 같은 건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을 검토하고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는 정말 100년 만에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가 15년 동안 대단한 폭으로 성장․발전해 왔고,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역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신뢰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또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고, 가장 어려웠던 북․미 관계까지 지금 양자대화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북핵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로서는 거의 임기 끝에 와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체제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이 과제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문제가 우리 국민 전체에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까지 지향해온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역시 국민적 합의와 성원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관훈토론회에 나오기로 작정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제들을 좀더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하나의 해법을 정부로서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 회：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매우 강조해서 큰 성과로 말씀하셨습니다. NLL 문제, 소위 북방한계선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창혁 논설위원 이에 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혁：어제 장관께서 정치부장들과 대화하시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강조하시고 장기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각론은 놔두고라도, 김장수 장관은 NLL을 지킨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고, 같은 날 이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어느 핵심문서에도 NLL을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놓은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국민은 사실상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한 정부 내에서 더군다나 두 장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NLL을 영토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건지, 왜 국방부 장관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이재정：저는 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정부 내에 가령 국방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각각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LL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분은 영토적 개념이나 영토로 보는 분도 있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여러 차례 그것을 읽었고요, 또 실제 1953년 선이 그어질 때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어선이나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월선금지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영토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육상에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무력충돌을 막아가는 것처럼, NLL을 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막아내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한마디로 제목을 다는 것보다는 좀더 해설적으로 본다면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이 결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격에 대한 사유관계라고 할까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창혁：어떻게 영토가 없는 안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국군이 무력으로 지키고 있는 선에 대해 관점과 해설이라는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에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무력으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6․25전쟁 이후 실효적으로 지켜온 라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관점과 해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재정：이 문제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NLL을 사실상의 영토 또는 해상 경계선으로 북과 남, 남과 북이 상호 인정하고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과, 한쪽이 무력화 의욕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1월 평양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이 우리는 그것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모든 구상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지금 김창혁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해상경계선이라고 하는 데 대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해상경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발언한 것이 우리 어느 공식 문서에서도 NLL이 우리의 영토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 곳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NLL을 포기한다든가 NLL을 무시해도 좋다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계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인들이 정말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 불행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 불행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서해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아 나가고 평화정착을 위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런 장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상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2년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당시 이 문제를 남북 정부간에 협의해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만들 때까지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의 대전제는 남북이 서로 평화적으로 대결하지 않는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이미 남북간에 협의가 됐었어요. 이것이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남북간 합의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신을 존중하면서 서해에서 더 이상 불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평화정착을 해나가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기본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 또는 평화와 경제협력을 연결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구상도 나오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김창혁 논설위원의 질문에서 핵심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NLL의 영토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 북한이 이번에 평양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재획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창혁：NLL을 거론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재정：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사실상 북도 NLL의 실체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남북간에 합의해서 새로운 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남북간 합의이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상에서 이번 문제를 풀어나갈 때 NLL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NLL이라는 것이 목표한바, 그것의 가치, 그것이 갖는 안보적 기능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도 국방장관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NLL에 대한 논의 없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의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간에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내고, 이런 틀들이 결국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이 작동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남북간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정말로 평화정착을 위해 어떤 방법과 정책 또는 계획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창혁 위원님의 질문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남북간 회담을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창혁：조금 전 남북기본합의서 얘기하시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불가침 경계선을 인정한 거다, 암묵적 동의하에 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재정：제가 암묵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확하게 남북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될 때까지는 현재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암묵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혁：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이재정：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오늘 장관님의 NLL에 대해 정리하자면 NLL 재획정 문제를 확실하게 논의하지 않는 가운데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핵 폐기에 대한 문제가 앞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미숙 차장 부탁드립니다.

이미숙：장관께서 모두발언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개성, 금강산 수준에서 백두산, 안변, 해주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선언에서도 개성­평양 도로라든가, 개성­신의주 철도라든가 해외특구 등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모든 게 실현된다면 정치적 합의가 없더라도 사실상 남북이 통일된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남북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보조도 맞춰야 하고, 6자회담 공동목표가 북한의 핵폐기이고, 핵폐기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고, 또 국제 금융기관들의 대북차관 지원도 어려운 상황인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수많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든가 대북관계, 자금지원 같은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핵불능화 정도는 마무리된 상태 혹은 핵폐기가 돼야지 과감하게 될 수 있는지, 뭐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냥 지금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선후와 전후 맥락을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정：경제협력 문제는 우리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사업에 대한 발상을 할 때 저희가 중심을 둔 것은 북의 개발과 역시 우리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갖는, 우리 경제가 갖는 성장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조선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는 현실적으로 조선산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앞서 가면서도 상당부분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되고 있고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것만 거의 19억 달러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남북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북간 협력이 되고 평화도 만들고 우리 산업 경제성장의 동력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남북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쌍방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이 구상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이런 산업들이 별안간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장관급회담이라든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비록 하나의 제안이었지만 끊임없이 논의돼온 것들이고요, 그것이 이번 정상간에 합의를 함으로써 실천가능한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북쪽에 대한 지원, 일방적인 지원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구상일 뿐만 아니라 쌍방향적 이익이 되는 의미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핵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핵문제와는 무관하게 모든 경협이 상생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정：경제협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투자의 문제인데, 투자는 경제논리 혹은 경제이론에 의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역시 위험부담금 문제입니다.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시장 개념에서 이것이 만일 핵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위험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마 투자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에 대고 남북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본다면 이미 국가관리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정부도 하겠지만 역시 경제계에서도 동시에 함께 고민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령 핵불능화 단계와 핵시설, 핵물질, 핵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신고 과정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역시 핵폐기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숙：남북경협이 핵폐기 과정을 촉진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장관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김만복 국정원장과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셨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개설하신 분이니까 아실 텐데,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은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남측에 어떤 식으로 표현했고, 그러한 핵폐기는 함께 갔던 수많은 기업인에게 확실하게 인식됐다고 보십니까？

이재정：네. 회담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측의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6자회담의 경과, 6자회담의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 등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께 동의를 구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10월 3일, 그러니까 6자회담의 10월 3일 문서가 발표된 직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문서에 대한 보고만 한 게 아니라 북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표, 6자회담을 통한 핵폐기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명하게 양 정상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비핵화입니다.

한반도비핵화가 결국 6자회담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역시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루고 6자회담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비핵화가 양 정상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동시에 6자회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숙：김정일 위원장의 어록을 한마디만 소개해주시죠.

이재정：통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는 건 의전상 밝히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사 회：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으로부터 들은 말, 보고받은 것, 공감을 표시한 것 이외에 따로 비핵화 의지를 본인의 입으로 설명한 것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좀 설명해주시죠.

이재정：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사 회：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창혁：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면 당연히 선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양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한반도비핵화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창혁：경제협력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안변에 조선소를 해야 될 기업이나 해주에 들어갈 기업이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정：그것은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상황에서 미리 예단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안 들어갈 거다, 그때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숙：시장경제 논리상 기업들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안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재정：예를 든다면 개성공단을 보십시오. 개성공단에 우리가 강요한다고 입주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160만㎡ 정도의 분량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는데, 대개 공단 분양공고를 내면 1차에 30~40％밖에 안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3 대 1, 어느 부분에는 10 대 1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역시 시장이 이런 걸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성장이 기업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하는 판단은 기업이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정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남북간에 협의를 하고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계에 그만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여기에서 이재정 장관님의 말을 정리해보면 일단 핵폐기와 불능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결국은 개괄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대북 경협의 합의사항 이행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그것이 시장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분야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돌파해나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경우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공사비 일부를 정부가 투자함으로써 개성공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장논리에 의해 기업에만 맡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적절히 같이 협의해가고 협력해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그러면 계속해서 이미숙 차장, 준비하신 질문 있죠？

이미숙：네. 개혁․개방이라는 용어가 어제 통일부 웹사이트에서 빠졌던데요,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측에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 그래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자, 그런 말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바도 있고, 통일부에서 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유럽과 소련의 변화, 베트남의 변화를 쭉 보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다 소련 공산당 시절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했던 얘기고 도이모이 정책도 베트남이 개혁․개방하면서 자동적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불편하다고 해서 정상이 자제하자고 얘기하고, 통일부 웹사이트에서 빼고 하는 건 참 보기 어려운 행태가 아닌가 해서 유감인데요,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뺀다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북한을 지원하는 게 아까 장관께서는 방생이라는 용어를 얘기하셨는데 방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왜 빼셨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정：저는 개혁․개방이라는 과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 사회, 국가 혹은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완전하게 개혁․개방이 돼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개혁과 개방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보든 혹은 OECD 국가를 보더라도 그 사회의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인지, 어느 정도 개방이 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제가 보기에 지난 몇 년간, 특히 2002년 7월 1일 경제조치를 새롭게 내면서부터 지금까지 상당부분 개혁을 시도해왔고, 개방이라는 투명성 확보 문제도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개혁․개방 문제가 나온 것은 개성공단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정말 정치적 목표, 다시 말씀드리면 북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측의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개성공단은 북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하면서 쌍방이 공업단지를 통해 어떻게 성공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의 실험단계입니다. 이것이 첫 사례로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개념으로 개혁․개방을 위한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고, 이 점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홈피에서 그걸 내린 것으로 저도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몰랐고요,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이 뭐냐 하는 가치와 그 성격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험장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 초만 해도 근로자가 1만명이 채 안 됐는데 현재 10월 접어들어 거의 2만명 가깝게 북측 근로자가 와서 근로하고 활동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장들을 본다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혁：조금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삭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간 경협이라는 것이 북의 개혁․개방을 무마하기 위한 자리란 말입니까？

이재정：개혁․개방은 밖의 힘으로 유도하고 압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실제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 이루어져갈 때 이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개혁․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역시 우리의 결의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도 지난 2002년 이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경제활동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 이 사업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사 회：대통령께서 최소한 세 차례 개혁․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측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만이라도 쓰지 않기로 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개혁을 추진해왔다, 2003년 6월 16일 조선신보는 조선의 경제개혁은 유연하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이 경제개혁, 물론 경제에 국한된 것입니다만 개혁이라는 용어를 써왔고 개방적인 조치를 과시해 왔습니다. 자기들은 경제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서 못한다는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개혁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서 북한의 개혁을 독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이 싫어한다고 과연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정：제 이해로는 개혁․개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고, 베트남도 개혁․개방을 했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개혁․개방을 해왔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다 개혁․개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문호 개방인 동시에 이것이 협력의 관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 본다면 북의 개혁․개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외교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남북간 교류 증대가 어느 정도냐 하는 점에서 판단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는 북이 그동안 대단히 외교적인 개방을 해왔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상당한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왔어요. 서울에 평양클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대사들 중 북한 겸임대사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외교구락부 같은 건데요, 저는 정상회담 전에 이분들과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양클럽은 북한과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멤버들을 보면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EU의 여러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 대사를 파견한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제외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변화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개혁․개방 과정이라고 봅니다.

남북간의 성격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개방을 체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개혁․개방이 갖는 여러 가지 함의,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가 좀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 회：진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김창혁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창혁：어떤 남북간 합의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갖추고 있는 남한의 경우는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북정상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쓰여 있는 것보다도 진도가 더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갔다 오셔서 노동관계 문제와 국가보안법이 이 조항에 따라 서로 맞물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북한도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한 겁니까？

이재정：제가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남북간에 이 문제는 늘 제기돼온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령 장관급회담에서도 장관급회담을 21회 해오면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이 문서의 특징은 ‘통일지향적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이고 긴 안목에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있고 하나의 목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국가보안법 문제는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논의돼 왔고 이미 이 개정안에 대한 것이 국회에 계류되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의돼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역시 상황에 따라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2005년 12월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2006년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법제가 발전해온 것은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와 완전한 합의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북간 법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유연한 합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치돼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제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속도에 따라 역시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혁：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처럼 남과 북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것이 좋을지… 굳이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재정：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정비란 말은 이번에 처음 쓴 용어입니다만 사실상 목적이 통일지향적으로 하는 데 방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이번 정상선언에 상호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나라당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반응은 그 합의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결국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대로 그 합의에 따르면 정말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건지, 북한 인권문제가 내정간섭 사항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정：이 조항도 아주 포괄적으로 남북간에 지켜가야 할 사항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논의될 때 특정사안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논의하면 안 된다든가 이것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목적에서 논의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우리가 남북간에 평화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상호 내정간섭이 될 만한 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남북간에 굉장히 우려되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런 점에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원칙으로서 제시된 것이고, 특정사안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대근：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는데 북한 인권문제가 내정간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북한의 인권문제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정치문제, 체제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 70년대에 인권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사회의 정권과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인권문제를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권문제야말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인권문제가 아주 낮은 단계의 생존권 문제부터 인간의 존엄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치체제와 직결되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대근：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미흡했던 게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인데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이 장관급회담에서 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큰 진전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재정：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거의 3900명 정도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놓고 정부가 그동안 약 87％, 한 3400명 좀 넘게 해결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귀환을 했고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갈 겁니다. 그래서 납북자 문제는 마치 하나도 해결이 안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좀 억울합니다. 현재까지 납북자 문제가 87％ 해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으로 대단히 소중하고 또 시급한 과제입니다. 분단의 역사에서 고통당하는 역사의 희생자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납북자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과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일정한 정도의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까지 87％ 해결한 것처럼 앞으로 남아 있는 13％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이죠. 지난 장관급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두 차례 직접적인 해결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여러 계층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사 회：해결의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정：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사실상 북측과 남측이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북측은 이것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보자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측은 역시 이 문제를 당국자간에 논의해서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도 있고요, 사실 입장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납북자의 실체에 대한 87％를 해결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이해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플로어에 질문이 모아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모아지는 대로 앞으로 가져다주시기 바라고요,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면 참 오랫동안 핵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핵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차장 질문해 주시죠.

이미숙：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장관께서 이미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선언을 보면 북핵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 이 한마디가 있는데요, 정상회담 전에 국민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60％ 이상이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왔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6자회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동선언에는 북핵이라는 표현이 없고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정：제 이해로는 한반도 핵문제라고 할 때 그것은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한반도비핵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핵문제에 대해 양 정상의 기본입장은 6자가 현재 순조롭게 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진행하고 있고, 북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6자의 틀을 통해 양 정상과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으로 저는 충분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그런데 9․19공동선언과 2․13합의를 보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해결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약속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남쪽에는 핵이 없다는 게 있고, 세 번째 주한미군은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이행하고 있는 문제이고, 남아 있는 건 북핵인데 한반도비핵화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라지만 공동선언에 북핵이라는 말이 없는 것에 대한 장관님 말씀은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 쪽에서 한반도 핵이라고 한다면 북핵문제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쪽에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재정：이 문서를 잘 보면요, 한반도 핵문제가 남쪽의 핵문제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9․19공동선언이나 2․13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내용은 9․19공동선언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핵심은 역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은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 목표, 한반도비핵화, 우리가 흔히 얘기해오던 그 어구가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북한도 유훈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비핵화, 또 지금도 역시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인 비핵화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이 이 문서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확인한 것이죠.

이미숙：남북 정상의 의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표현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정：그렇습니다. 

이미숙：남쪽이나 주한미군의 핵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재정：네. 현 단계에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대근：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기조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 주도로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 건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지금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핵문제가 거기서 논의되고 그 틀 안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이 그럴 수 있는 채널, 그런 별도의 방식이 따로 존재하는 건지…. 남북정상선언에 잠깐 언급됐던 것인데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정：제가 문서를 쓸 때 주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주도라는 용어가 썩 적절한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썼는데요, 결국 북핵문제든 한반도비핵화 문제든 또는 평화체제 문제든 종전문제든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는 남북입니다. 이번에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당사자가 남북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럼 남북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책임 있게 역할을 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문제는 6자가 맡아서 하니까 6자에게 맡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북․미 관계는 북․미 정상간에 얘기해라, 북․일 관계는 북․일간에 얘기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 남북이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뤄 나가느냐 하는 것을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인했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합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근：그러니까 주도를 합의한 의미는 있는데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주도 방식이 가능한지 지금 상상이 잘 안되는데요.

이재정：그것은 6자회담 속에 있는 5개 실무위원회의 우리측 대표가 북측 대표와 함께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간에 여러 가지 대화의 골격을 이번에 변화시켰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경제회담을 부총리급이 담당하는 경제회담으로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정말 대단히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논의 구조가 새롭게 정리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북간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지금 장관께서 웬만한 질문은 1분 내외, 길어야 3분 30초 내외에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문제, 경협문제 그리고 제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문제부터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창혁：국방부 장관 이야기입니다만 노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전방초소 GP 철수를 포함한 평화체제 방안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데, 노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일 위원장이 GP 철수를 포함한 DMZ 평화 방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지, 아니면 한번 던져본 건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재정：김장수 국방장관의 발언을 제가 언론에서만 보고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GP를 몇 개 없애자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다만 좀더 포괄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양측에서 평화증진을 위한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가령 이제까지 양측의 선전수단을 다 제거하는 진전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진일보해 나갈 것이 뭐냐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NGO나 일반사람들을 통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셨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 정상간 이번 회담의 과제가 상당히 무거웠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지, 무슨 거절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창혁：노대통령의 제안이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재정：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흔히 NGO들이 얘기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NGO들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NGO들이 별의별 안을 다 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다 컨퍼런스하우스를 짓자, 오페라하우스를 짓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짓자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일정 정도 더 해소된 다음 논의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 양 정상의 기본입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창혁：제 말씀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축을,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전방초소를 모두 철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대통령의 제안을 본격적인 군축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때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정：내가 아니라는데,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김창혁：김장수 장관이….

이재정：김장수 장관이 어떻게 어떤 소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함께 진행되면서 논의될 일이지 현 단계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양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느냐 이것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노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개혁․개방 문제를 싫어하니 쓰지 말아야겠다 그랬다는데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임기 말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싫어하는 걸 처음부터 깨닫고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미 알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안 쓰기로 한 건지, 노대통령이 정말 북한이 싫어하는지 모르고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그동안 공공연히 써왔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정：대화의 결과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분위기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혁․개방 문제는 개성공단을 두고 얘기가 출발됐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개방이 그렇게 무거운 주제나 핵심과제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고 양측이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미숙：개혁․개방과 관련해서 이대근 선배 질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북한이 상당히 체제적으로 변화를 해왔고 외교적으로 대외적 대응을 하고 있고,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북한이 많이 변해왔다고 했는데 북한의 행태를 보면 식량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고, 인권문제에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북한 경제를 지원하고 그게 바로 남북 평화의 길이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선군정치를 강화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군정치라는 건 정치적으로 말하면 군사우위체제라든가 군사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표 자체가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와 개혁․개방을 목표로 하는 민간의 목표가 너무 다르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재정：우선 식량 모니터링을 못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의를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식량을 40만톤 보내면서 실제로 10만톤당 다섯 곳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원도 여러 형태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얘기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분야 가운데 하나가 영유아 문제라든가 모자건강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놓고 WHO나 유니세프 같은 기관과 국내의 여러 NGO들과 상당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살 만한 환경,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문제야말로 저는 인권에 접근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문제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권문제를 외면하거나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권적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정부가 해왔다는 점을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 회：그러면 여기서 플로어의 질문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신기자의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게 있는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들어왔고, 북․일 관계 언급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이재정：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려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6자회담 진행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일 관계를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측에서는 후쿠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랄까, 후쿠다 정부의 입장을 아직 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관망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북측도 일정한 정도 일본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 회：납치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까？

이재정：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다 포괄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 회：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납북자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인 납북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는지요？

이재정：우리 납북자나 국군포로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 회：그러면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까？

이재정：논의가 안됐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문제제기는 하셨고, 이것에 대한 토론은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북․일 관계를 얘기하실 때 김정일 위원장과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이나 북․일 수교에 대한 태도를 보자고만 얘기하고 일본인을 납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정：이것은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의 주제로 삼을 일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6자회담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고 이미 9․19합의에 의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그룹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직 후쿠다 정부가 한반도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으니까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 회：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짧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정상이라고 했을 때 혹시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한 개념이냐, 만약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이것도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정：북측의 용어를 빌리면 김영남 위원장은 국가수반입니다. 그런데 북측의 표현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 간의 회담은 그냥 회담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것을 수뇌상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합의문서에 보면 북측도 수뇌회담, 수뇌상봉, 정상회담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면 실제로 김영남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북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과제의 폭이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폭이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할 때 정상회담은 역시 우리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담이라고 판단합니다.

사 회：이제 질의․응답 순서를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매우 신중하고도 솔직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주신 이재정 통일부 장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재호 총무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무：관례에 따라 기념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기념패

                                                             이재정 통일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0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관훈클럽 총무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