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09년 3월 18일(수) 08：00~10：00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 : 이목희 관훈클럽 총무(서울신문 논설위원)    

토론 : 이래운 연합뉴스 정치분야 에디터

         최명길 MBC 정치2부장

         이제훈 한겨레신문 통일팀장

         신석호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이목희(관훈클럽 총무, 서울신문 논설위원, 사회)：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이목희입니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상당히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 관훈클럽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식사를 한 뒤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듣고 4명의 패널들과 1문1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과 기자들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식사를 하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현인택 통일부 장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정말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으시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려운 시기에 남북관계를 이끌고 계십니다. 1954년 제주에서 출생하셔서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UCL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고려대 교수로 명망을 날리시다 지난 인수위 때 이 정부의 통일부 정책의 기초를 닦았고 지금은 통일부 장관님으로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자로 나온 언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래운 연합뉴스 정치분야 에디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길 MBC 정치2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제훈 한겨레신문 통일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석호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럼 먼저 현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현인택(통일부 장관)：오늘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원로 언론인분과 또 여러 기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준비된 원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이목희 총무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입니다. 관훈클럽은 우리나라 여론 형성의 중심으로서 반세기 연륜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의 산증인으로서 언론계 발전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관훈클럽의 지난 역사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학자로서 상아탑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와 국제문제에 대해 연구해오다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책임의 무게 앞에 몸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과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로 한발 더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21세기 국제질서는 미증유의 대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파고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제경제위기는 국제정치의 본질적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와중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래를 보면서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안전한 항해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의 불안감과 비장함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세계의 역사가 멈춰 서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세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현실도 어떠한 세계역사의 순간보다도 우리에게 엄중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21세기 상황에서 세계 초일류국가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대도전의 항해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만을 말하기에는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남북한의 엄연한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꿈과 희망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무거운 숙제를 우리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살아 숨 쉬는 것이고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정책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원칙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의 공존공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이며,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정부가 세웠던 원칙, 즉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성이란, 원칙의 기둥을 유지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즉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정세 변화과정에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현실적응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 원칙을 훼손했을 때 바른 방향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며, 우리가 원칙만 강조하고 유연성을 잃었을 때 그 원칙이 너무 딱딱해져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북관계 현실에 부딪쳤을 때 원칙과 유연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올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난 2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밝혔던 대북정책에 대한 6가지 큰 흐름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달성해 간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통일정책에 있어 원칙과 기본은 유지하되 매우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책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여섯째,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이러한 원칙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 대해서 취한 부당한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심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매우 근시안적 사고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군사안보적으로 엄중하다 하더라도 남북 사이에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고 서로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그러한 희망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그러한 희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엷어질수록 남북관계의 현실은 보다 척박해져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큰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틀에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절제된 노력을 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칙을 견지하고 유연성을 발휘해 가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정부는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지혜를 찾아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께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초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분과의 대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 회：현인택 장관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덕담성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워낙 한반도 상황이 위중해서 개성공단, 미사일 등 현안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길 부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명길(MBC 정치2부장)：현 장관님께서 기조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신 개성공단에서 지난 9일과 13일 그리고 어제 벌어진 상황은 사실상 개성공단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북한에 넘겼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지금 비핵·개방·3000을 설명하면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 정부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 이외에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현인택：지난 3월 9일부터 10여 일 동안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매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통행문제, 삼통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실효적 이행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남북 양측간의 합의사항을 북한이 어김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특히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에 관한 확고한 방침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길：지금 노력을 말씀하셨는데요,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반이나 기초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했던 대북정책이 원칙이 없고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북한에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는데, 북한이 남북한 합의사항을 수회에 걸쳐서 어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응하는 조치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금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이번에 북한이 한 조치는 분명히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고 또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북한에 촉구할 것이고 또 이미 지난 수일간 이 점에 대해서 북한에 분명히 주지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효적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효적 이행에 대해 북측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도록 앞으로 모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명길：반복되는 질문인데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현인택：필요한 조치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훈(한겨레 통일팀장)：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행위는 의지뿐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9일 이후로 차단되었다 풀렸다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0시쯤 되면 북쪽이 동의를 해오거나 동의를 안 해오거나 이럴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왕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정부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선의에 호소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화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인택：3월 20일 훈련기간 이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그것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가정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물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가 북한이 공언했던 훈련기간 3월 20일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길：3월 20일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그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한다는 뜻은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이라고 일종의 금지선을 넘은 걸로 해석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의지를 밝힌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현인택：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그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볼 것이고, 그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당연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신석호(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정을 한 질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차제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구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현인택：그런 구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신석호：누군가 개인이 그런 구상을 했다면 그것은 북한 땅에 한국인이 상주하는 데 따른 전략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태는 그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략적 취약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보수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인택：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잘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북한이 지금과 같이 기존의 남북 합의를 어기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외부에서 투자 들어가는 것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과 같은 행태를 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신석호：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북한의 귀책사유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온다면 남과 북이 공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 분명한데요, 그 경우 남한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과 관련, 현재 투자액은 7,30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인 연구자는 21조원의 피해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액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모든 경제활동까지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추정치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인택：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북한에도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상당한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통해서 손실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호：질문의 요지는 그런 보전을 포함해서 개성공단 폐쇄 때 민간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액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인택：지금 일부 민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치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또 보도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추정치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나 또 분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정부는 굉장히 과다하게 과장된 추정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는 돈을 7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업체가 입게 될 무형의 피해 정도를 보태면 그런 정도가 추정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십조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손실액수를 추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 회：개성공단 질문을 조금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제훈：상당 기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남북당국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공단운영에 문제가 생겨야 기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어차피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현인택：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물론 다소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보험에 적용될 상황은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훈：어제 정부가 북한의 동의서를 받은 이후 입주기업의 공단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방북만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부 기업이 반발하기도 했는데 현재 사태와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입주기업들의 최소인원 방북을 계속 요청하실 것인지, 아니면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이후부터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서 필요한 만큼 알아서 들어가라고 하실 것인지 정부방침을 알려주십시오.

현인택：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소위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을 제대로 해야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놓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제 이 문제가 재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개성공단의 소위 안전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저희 정부의 대책이 거기에 맞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회：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북한이 떼를 쓸 경우는 상당히 엄중히 하겠다니까 북한당국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이쯤 하시고 미사일 질문을 해볼까요？ 이래운 국장님, 질문하십시오.

이래운(연합뉴스 정치분야 에디터)：북한이 위성발사체를 발사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를 어떤 기조로 이끌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레버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만약 위성발사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방북 불허나 어떤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엔결의 1718호에 위반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유엔결의 1718호 위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훈：1718호 위반에 따라서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가 있을 수 있겠고, 남북 양자 차원에서도 별도 검토가 있을 것도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개성공단사업 중단도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남북간 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 인근의 무해통항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북한선박에 대해서요. 그 무해통항권 적용 배제도 정부의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현인택：발사문제에 대한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운：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 나서 미국은 그것을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북미간에 접촉이 있었고, 미사일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돈으로 사는 방식의 합의가 거의 체결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도 북미간에는 뭔가 중요한 상당한 수준의 막후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배제된 채 북미간에 직접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문제를 놓고 저는 공조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제된 채 미국이 북한과 딜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사전에 한국과 매우 철저한 공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운：공조는 하고 있는데 북미간에 막후접촉이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구체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어떠어떠한 비밀접촉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신행정부와 한국정부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난 어떤 정부보다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길：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국제공조에 전혀 빈틈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총취합하는 자리에 있는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하려는 게 SLV다, 즉 위성발사체 발사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의 이런 판단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미국이 SLV로 본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가 만일 북한이 발사를 강행했을 때 유엔결의안을 기초로 해서 국제 제재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한미간의 시각차이, 상황을 보는 심각도의 차이가 드러나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실제로 한미간에 아무런 의견차이가 없습니까？ 실제 외교가에는 발사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를 두고 한미간에 틈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현인택：한미간의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미간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플로어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서를 사무국 직원한테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정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래운 국장님 먼저 하시죠. 

이래운：비핵·개방·3000 계획의 입안자이신데 아직 그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수준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본구상인 것 같은데 북한 비핵화의 어떤 수준부터 또 어느 시점부터 그 구상이 본격가동될 것이고, 그 구상의 개략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비핵·개방·3000은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포용정책은 매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기본적으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그런 큰 미래 구상을 밝힌 것이고, 거기에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남북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얼개이자 또 어떤 정책의 목표이며 또 일부 수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 당시 6자회담이 진행되었고 소위 10‧3합의에 의해서 북한은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능화를 끝내고 3단계인 핵폐기 단계로 들어가는 그 바로 전에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불능화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북한이 불능화 단계를 끝내면 그 단계에서 남북이 고위급 실무회담을 갖고 그를 통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비핵·개방·3000의 3000플랜은 크게 5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경제, 여러 가지 인프라, 교육 또 북한이 생활향상을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일부를 비핵화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크게 보면 말 그대로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또 이 개방이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자기들 말대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6자회담에서 대강 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외교‧경제적 관계가 국제사회에 맞게 회복되어 가면 당연히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개방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억지로 압박해서 개방을 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잘 순응하고 또 국제사회가 그것에 상응해서 잘 도와주면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북한으로서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 비핵화 과정을 잘 거쳐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그 의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북한을 도와서 말하자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북이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구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구상의 끝이 아니고 하나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또 그 방향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채워져야 되고, 채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매우 강경한 대결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8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노선은 사실상 모두 공존정책에 속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다소 강경한 정책도 있었고 다소 유연한 정책도 있었고, 때로는 그 목적에 잘 맞지 않은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쪽으로 끌어내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이 비핵·개방·3000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길：그러면 노무현정부의 북한 비핵화정책에는 방향성에서 본질적인 잘못은 없는 겁니까？ 

현인택：아까 모두말씀에서 ‘원칙과 유연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칙이 훼손되는, 즉 목적이 훼손될 때 그것은 본래 목적보다 훨씬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목적과 유연성이 동시에 잘 조화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다소 유연할 수도 있고 다소 강경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이 지나쳐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목적이 대단히 좋으나 그것을 너무 목적 자체로 고집하게 되었을 때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측면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존공영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목적을 세워놓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과 원칙과 유연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는가가 앞으로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길：국제정치학자니까 정확히 이해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1990년대 말 미국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정책, 그러니까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니 클린턴정부 말기의 정책, 이른바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방식에 대해서 장관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다소 유보적입니까？

현인택：페리 프로세스든,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구상은 큰 방향성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 구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좋은 구상을 세우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명길：아까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유연성 사이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90년대 말 미국 민주당 정부의 대북 핵정책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지켰던 정책이었는지, 유연성 쪽에 무게를 두었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바마정부의 대북 핵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인적 구성으로 보았을 때 90년대 말의 상황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그걸 유연성을 너무 강조하는 정책으로 오해하고 계신다면 한미간 정책공조에서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90년대 말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현인택：클린턴정부 말기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미국정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얘기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북한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정책을 잘못해서, 또는 어떤 행보를 해서 상황을 그르쳤다고 보기보다는 북한이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원칙과 유연성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저는 원칙과 유연성의 갈등보다는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를 더 고민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훈：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두고 남북간에도 말싸움이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3월 2일 통일부 창설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통일부 연혁이 보고되었는데요, 이 연혁을 보면 2000년 6월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정상회담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부가 주관하는 게 아니어서 빠진 것인가 해서 봤더니 7‧4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정상선언과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통일부 연혁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십시오.

현인택：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문제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국회에서도 수차례 받은 질문이고 지금도 받았습니다만 정부는 남북간 그간의 기본적인 합의… 7‧4부터 시작해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6‧15공동선언, 10‧4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10‧4선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남북이 이행절차에 대해서 합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10‧4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석호：조금 이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북한과 같이 서로 갈등하는 두 정치체제가 평화에 이르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나 경제 영역 같은 비정치적인 영역의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종국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이런 통합이론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인택：남북문제에 대해 신석호 기자께서 이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소위 신기능주의적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체제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통합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또 그런 논의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론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20세기 전반을 전쟁의 와중에서 지냈습니다. 서로 전쟁했던 독일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소위 국토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그 후 서로 어떻게 공존하고 공영해 나갈까 고민하면서 당시 학자들이 생각한 바가 바로 신석호 기자께서 질문하신 신기능주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지나서 1993년 마스트리트조약 이후로 유럽은 그야말로 신기능주의적 어프로치, 즉 하기 쉬운 경제, 문화 이런 쪽으로 서로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이 잘되었고 그것이 어려운 정치영역으로까지 옮겨가서 결국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까지 이루었습니다. 이런 신기능주의 이론은 남북간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같은 것이 신기능주의적 이론의 한반도 적용 사례라고 봅니다.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이 어떻게 평화통일로 가느냐 할 때 서로 접촉하기 쉬운 체육, 문화, 경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면 결국은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겠죠. 저는 이것은 여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 회：방금 쪽지를 받았는데 북한이 오늘부터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했다네요. 농담입니다만, 관훈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니까 허용한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고요, 패널도 힘드니까 플로어 질문 한두 개 하고 다시 패널 질문을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내용을 읽겠습니다. “작년 11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정부에 방북 결과를 통보했는가？ 만약 안 했다면 문제되는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어떤 연유가 있는지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 회：제가 질문한 분을 아니까 그분께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북의 지상포가 우리 쪽으로 발사될 경우 즉시 보복공격에 나서게 됩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보복공격할 겁니까？”

현인택：이상희 국방장관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답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회：이것은 아마 가정이나 어디서 소식을 들은 질문 같은데, “북한이 수십만 명의 병약자와 고령자를 남한으로 내려보내서 기아문제 해결과 남한에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현인택：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과문합니다.

사 회：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면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이명박정부가 1년이 넘도록 분명하고 뚜렷한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문제 등 현실에서는 계속 일이 터지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뜻과 달리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생각에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중 비판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꼭 짚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인택：분명하고 뚜렷한 대북정책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질질 끌려다닌다는 표현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저희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차이는 저희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의 접근방법이 자칫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이산가족 문제, 특히 고령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탈북 이탈주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 문제는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 회：플로어의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문 몇 개가 중복되고,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했다는 오늘 아침 뉴스에 대해서는 아마 패널들이 질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국 식량지원 거부를 포함해서 북미관계에 대한 질문을 이제훈 팀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훈：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추가적인 미국의 식량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했답니다.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실을 언제쯤 파악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한 게 추정컨대 분배 모니터링을 둘러싼 이견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주민을 먹여살릴 수 있을 만큼 식량사정이 호전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식량사정과 무관하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식량지원을 거부한 것인지, 북한의 식량거부 배경과 의도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인택：정부가 언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배, 배경, 의도, 원인, 이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2가지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난하는 것처럼 소위 키 리졸브 한미군사합동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미국으로부터의 식량원조를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점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로의 인공위성 발사를 지금 공언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명길：남북관계에서 대북 인도지원의 상징적 품목이라면 역시 비료와 쌀인데 지금 남북관계나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비료지원이라든지 쌀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남북관계를 푸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현인택：기본적으로 저희는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다’ 이렇게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기조연설과 취임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화제의를 공개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대화 없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답은 북한이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석호：인도적 지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기준에 관해서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혜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북한의 인도적 화답,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자 문제를 요구한다는 작년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 예를 들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쌀을 주고 고위급회담을 하고 비료를 주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정치적 대가를 요구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이 질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요지를 바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소위 말하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북한 사정으로 볼 때 우리가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주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매우 유연하게 또 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뭐뭐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이 정말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어떤 전제를 두지 않고 할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도주의적 화답에 관한 것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떤 전제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꽤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서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하에서 어떤 지원을 해왔습니다. 북한도 그런 정신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화답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대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훈：현재 남북 당국간 대화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의지 표명에 대해 ‘발사하지 마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북미간 직접대화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북미간 직접대화라는 게 한반도 최대현안 중 하나인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북미관계 역시 남북관계, 그러니까 남북 당국간 대화와 속도 및 보폭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속도조절을 요청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인택：소위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도울 것이고 환영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공조할 것입니다.

이래운：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은 군사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와 하려고 했고, 미국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도 최근에 북한과의 평화협정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 당사자 격인 북중미 3자구도로 가려고 할 때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하는지, 아니면 필요하면 그런 시나리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북중미 3자구도라는 것도 물론 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정치적 현상을 볼 때 북중미다, 아니면 중러북이다 하는 매우 정형화된 삼각관계나 다자관계가 갖는 의미는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다자, 3자간 접촉은 물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북중미 삼각관계가 이뤄져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북한의 의도대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 회：북미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플로어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두 분이 북핵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같이 엮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북한이 능동적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시종일관 장악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은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정일이 핵협박을 동반한 협상주도권을 갖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의 핵인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약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대안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핵개발도 그 대안에 포함되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6자회담은 참가국의 국가이익 차이로 들러리일 뿐입니다. 실효성이 없는데 앞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인택：질문에 거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6자회담 문제는 저희 정부부처로 보면 외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6자회담은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푸는 매우 유용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6자회담이 계속되어 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 틀 안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다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하겠느냐는 가정적 질문입니다만 저희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남북한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지키고 또 북한이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 회：안 되는 것은 상정조차 안 하는 거죠？

현인택：저희는 끝까지 비핵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플로어 질문이 더 있는데 이것은 패널들이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각론적인 질문이 많은데 신석호 기자님부터 하실까요？

신석호：정부의 통일안보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 바로알기를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굳건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통일부에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재직 중에 북한 바로알기, 구체적으로는 통일안보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인택：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관, 대북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또는 북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여러 통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앞으로 통일부가 어떻게 하면 한반도 미래에 대해 균형 있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점에 천착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균형 있게 갖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명길：논의가 약간 되돌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대북정책과 인도주의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엄격한 상호주의는 요구하지 않겠다,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유연하게 또 일이 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현실적으로 ‘원칙은 가지고 있되, 유연한 쪽에 좀 더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아까 플로어 질문도 나왔지만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그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그런 유연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비핵‧개방‧3000 정책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핵·개방·3000 정책이 불능화 문제를 매듭짓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해서 경협이나 인도협력을 강화해서 실질적 남북협력을 이루고 동북아 경쟁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이 선후관계는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게 비핵‧개방‧3000의 핵심이라면 핵심인데, 유연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핵불능화를 전제로 나머지 정책을 추구하는 원칙과 달리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전 정부와 다른 게 없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기조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도 생물이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 아닌가？

현인택：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노무현정부의 정책과 우리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대비가 뭐냐고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 공존공영으로 간다는 원칙을 통해서 정책을 하는 것인데 노무현정부 정책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각종 경협지원 문제로 그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남남갈등이 있어 왔고, 특히 핵문제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투명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성 문제는 특히 인도주의 문제에 있어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 회：장관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잠깐 쉬어 가시죠.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재희 전 장관님이 당부하시는 건데 비핵·개방·3000 5가지 원칙에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남 전 장관님이 연구하시면 꼼꼼하게 하십니다. 소요금액까지 포함해서 세부항목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남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많으신 원로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일고문 이상 되는 남북관계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즐비하니까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비밀이 아닌 정도까지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인택：아닙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비핵·개방·3000 자료는 저희가 얼마든지 오픈해서 드릴 수 있고요,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께 저희가 이메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패널 질문 더 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이제훈：남북관계에서 일반시민 차원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컨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남쪽에서 먼저 제안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금강산관광사업이었는데 지난해 7월 비극적인 사고 이후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사건발생 초기에는 관광 재개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진상조사,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 3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가운데 진상조사를 빼고 재발방지와 신변안전보장 2가지로 압축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최근에 장관님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약 이게 정부의 방침이라면 2가지 문제, 즉 재발방지와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밝힌 뒤 실무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풀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인택：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에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 탈북 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이 지금 상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이 문제는 풀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산관광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국민이 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풀기 위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면 금강산 문제는 그런 바탕 위에서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플로어 질문 관련해서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역대 정부가 북의 의도대로 사실상 외면해 왔는데 현 정부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분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이 특수전 부대를 창설했다는데 기존병력 수 100만명에 이렇게 특수부대까지 운영할 정도로 북한이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북간 공히 병력축소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인택：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정부보다 훨씬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특수전 부대를 증강했는데 그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북한이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가져서 군사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 등 북한사회의 다른 부분이 설명되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가진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보면 과도하게 군사력을 증강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간 병력축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제대로 된 군비통제를 통해서 소위 군비를 축소해서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북간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합의를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플로어의 질문이 하나 더 있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악몽을 꾸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인택：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 회：그러면 후계구도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래운 국장부터 해주시죠.

이래운：북한의 후계구도도 참 관심인데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최근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긴장고조 전략 같은 것도 후계구도 정착 전략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언론에서 그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북한의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회：다음은 플로어에 계신 김영희 선배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대기자님께서 패널의 질문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모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비핵·개방·3000 문건을 보면 4가지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게 전제조건이 아니다 하고, 아까도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장관 말씀도 확실하지 않아요. 불능화를 끝내고 3단계로 이행하면 그때부터는 비핵·개방·3000 하고 그 후에 비핵화 조치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분명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 문제입니다.

미사일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발사하는 게 이익이 되고 개성공단은 폐쇄 안 하는 게 이익이 되는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지할 레버리지가 우리한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성공단 같으면 키 리졸브 같은 중단할 계기가 있지만 미사일 발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대북 고위급회담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제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한 다음 유엔제재를 한다고 해도 1718호 위반이라지만 그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제재를 가한다면 앞으로 미사일 수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다면 심지어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어떻게 미사일 발사를 방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대북 고위급회담을 하도록 등을 떠밀 의사는 없습니까？

현인택：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핵·개방·3000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과 병행해서 연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6자회담입니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프로세스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북한이 결국 지난 2007년 10‧3합의를 했습니다. 불능화 단계를 2007년 12월말까지 끝내겠다고 합의한 바 있고, 그렇다면 그 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바로 2단계 조치가 끝나서 3단계 조치로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그러한 6자회담과 연계되어서 북한 핵 상황이 불능화 단계를 마쳐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소위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간 고위급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북한이 당연히 응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잘 진행시키고 핵문제 해결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도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핵폐기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2단계 불능화조치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비핵·개방·3000 정책을 지금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본격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부가 그런 생각에서 남북관계를 보고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있어 큰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비핵·개방·3000 정책의 원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사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방지할 레버리지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만 뭉뚱그려서 답변드리면 이 문제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가 특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미사일 발사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자체가 저희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1718호 위반이고, 그것에 의거해서 정부가 대응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 회：패널들의 질문 있으면 한 개 정도 더 하고 플로어의 질문 두세 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호：북한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이 변화한다는 것은 북한 내부 엘리트들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엔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너무나 많은 기득권과 특권이 있어서 그 기득권과 특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변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개방화, 이러한 변화를 북한 엘리트들이 스스로 평화롭게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현인택：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월환(전 세계일보 주필)：남북관계에 대해서 쭉 답변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과연 북한의 현실이라든지 남북대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은 해방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폭력혁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 오고 있지 않은가. 또 남한 사회는 고도로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폭력혁명 전술 앞에서는 상당히 무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이 없을 때는 물론 개방사회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어떤 전쟁이라든지 대결의 위협 속에서는 개방사회의 취약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비핵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했고 또 핵무기의 실존을 미국도 일부 국방사이드에서는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에서는 많은 인내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차대전 때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와의 대협상에서 소위 사기를 당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실수가 되풀이될 우려도 한편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속고 있지 않은가. 결국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좇다가 계속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끝에 북한은 더 강력한 핵국가가 되었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존립이라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서 남쪽에 대해서 훨씬 고압적으로 막말을 하는 수준까지 되었거든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앞으로 대남자세는 더 경직화되고 우리는 결국 코너에 몰리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자로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인택：질문해주신 말씀과 같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폭력혁명의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남한사회가 굉장히 개방된 사회로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 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 건강성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개방되고 자유롭고 그런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만큼 경제적 능력을 키우고 또 미래의 세계 초일류국가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소위 우리가 가장 강점으로 갖는 우리 사회의 체제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소위 폭력혁명을 꿈꾸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 결과로서 오늘날 북한사회는 어떻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사회의 이 건강성을 저는 믿고 미래도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그런 의도와 시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비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문제도 끝까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믿습니다.

사 회：질문하실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갔으니까 여기 서면질문 하나 하고 남재희 전 장관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서면질문 먼저 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칼이라고 하고 중국은 해머, 미국은 방아쇠라 합니다. 이는 각 나라의 통일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조건 없이 통일방법에 대한 회담을 여는 그런 노력을 수행할 수는 없으신지요？” 

현인택：조건 없는 회담 제의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도 북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차원에서든 만날 용의를 표방한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남재희 장관님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남재희(전 노동부 장관)：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총무가 이름을 아나운스해 버렸는데 비핵·개방·3000에서 아까 3000에 대한 5가지인가 항목이 있다고 했죠？ 제가 신문을 열심히 봤는데 별로 구체적으로 언론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핵이라면 어떻게 북한을 도와서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과 그것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까지 자세한 구상이 있는지요？ 저는 못 봤어요.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파격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승계문제에 대해 불안한 것을 언급했는데 북한이 그렇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만약 3000이라는 것이 ‘야, 그거 괜찮다’ 북한사람도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대개 외국의 경우도 권력변동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말하자면 강대국이나 그런 데서 제시하는 당근이라 할지, 원조체계라 할지, 그런 것이 그 나라의 권력변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3000이라는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면 그것을 널리 선전하고 북한 지배층의 여러 성원들도 ‘아, 핵포기하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왜 안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 같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300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인택：감사합니다. 3000에 대한 자료는 물론 보내드리고요, 이왕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플랜의 큰 기둥은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살리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수출을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 할 수 있는 기업을 최소한 300개 이상 길러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한 400억 달러…. 4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만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에 공여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철도,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교육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특히 경제를 알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히 기능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계획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된다는 것은 북한주민의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거기다 각 가정에 냉장고나 TV 정도 들어가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일부에서는 자가용을 갖기 시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면 그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80년도 중반에 1인당 3,000달러 정도의 국민소득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교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한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핵·개방·3000의 구체적인 플랜을 시작하면 과연 10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유수한 경제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시뮬레이션을 쭉 한 결과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말로 협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회：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관훈클럽 회원분들과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서면으로 소화하도록 노력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요, 미묘한 시기에 장관님 나오셔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남북관계를 잘 핸들링하시고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서 성공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토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관훈토론회 관례에 따라 현인택 장관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를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2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9년 3월 18일

                                                          관훈클럽 총무 이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