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09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사회：이목희 관훈클럽 총무(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토론：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

          강성만 한겨레신문 여론미디어팀장

          이대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준안 KBS 문화과학팀 미디어담당 차장

이목희(사회, 관훈클럽 총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관훈클럽 총무 이목희입니다. 지금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송통신위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렇게 뜻 깊은 토론 자리에 응해주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계 선배시고요, 팸플릿에 나온 것처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 부국장을 지내신 정통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등도 역임하셨습니다.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인사드리겠습니다.

사 회：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원로이신데도 먼저 인사를 드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긴밀한 친분을 갖고 있는 현 정권 태동의 주역이십니다. 우선 최 위원장님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방송통신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존경하는 이목희 총무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중견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원로 언론인과 내빈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훈클럽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언론발전을 이끌어온 최고권위의 언론인 모임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토론회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전직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 정부에 봉직하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통신정책에 관해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이슈가 뜨겁습니다. 특히 미디어개혁을 두고는 찬반양론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가 방송통신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론에 앞서 지금 초유의 얼굴 없는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의 심려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우리 안보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중대한 사태로 간주하고 국정원, 검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과 공조해서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사이버공격의 배후도 조속히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보안은 국가안보의 필수조건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통신 전반에 관해 우리 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도개선과 시장경쟁을 촉진해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풀지 못했던 정책과제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통신 융합의 상징인 IPTV 상용서비스 출범입니다. 아직 사업 초기여서 더딘 감은 있습니다만,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뉴미디어로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운 서민 부담을 덜어준 것도 성과 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 규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통신은 신체의 일부분이라 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책방향을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기본기조입니다. 아울러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는 통신업체 CEO들을 만나 과열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연간 3조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이 투자와 요금인하로 돌아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시장 성장세에 맞춰 모바일 콘텐츠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등 지원정책을 적극 펼쳐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디지털전환은 오는 2012년 말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송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20여개 국가에 와이브로 장비를 수출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요르단에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DMB, 페루에는 IPTV 서비스가 진출해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기술과 장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과 달리 해당국가에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와이브로 전도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IPTV, DMB, 콘텐츠 등 방송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가 방송통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순방하며 미디어강국의 전략과 정책, 그리고 그 세계적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미디어산업이 발전하려면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 때부터 이미 이 같은 시대적 추세를 파악하고 주요과제 중 하나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사업 진입과 소유, 겸영 제한을 완화하고 IPTV 서비스 도입, 방송광고독점판매 폐지, 종합편성PP 도입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날로그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디어와 방송통신융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활기찬 시장경제’의 한 축을 맡기자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미디어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는 다시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손들의 먹을거리가 될 미디어산업에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구상이 담긴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되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소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만, 이 같은 비판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언론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30년 전 군부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바로 이 낡은 규제체제를 허물고 정부의 방송간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신문사나 재벌에게 특혜를 줘서 방송을 장악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는 극한적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미디어산업의 세계적 변화추세를 ‘미디어빅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빅뱅은 자유로운 경쟁체제에서 비롯됩니다.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지고 신규투자가 자유로워지면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넓은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매체가 늘어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구상하는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 포화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더욱 혼란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미디어광고시장의 파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는 것을 최대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광고시장은 GDP대비 1.3％ 수준에 이릅니다. 우리는 GDP대비 0.9％ 수준인 광고시장을 1％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고시장 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방송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 일거리, 먹을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행태도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였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방송정책의 책임자로서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디어개혁을 ‘전부가 아니면 전무’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론독점을 우려해 산업발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완충장치를 만들어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즘 미디어관련법을 두고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기존체제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IPTV 도입이 지연됨으로써 경쟁력보다 늦게 출발해야 하는 과오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정부도 미디어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습니다. 광고판매시장에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해서 실질적 경쟁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미디어산업 혁신을 통해 콘텐츠 일류국가를 만들고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출현할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방송통신을 발전시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인 방송통신강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패널중심으로 하고요, 회원분이나 기자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관훈클럽 직원에게 메모로 적어 주십시오. 제가 토론회 말미에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환호나 야유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입니다. 강성만 한겨레신문 여론미디어팀장입니다. 이대현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준안 KBS 문화과학팀 미디어담당 차장입니다. 질문하실 게 많으니까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2~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균 부장부터 시작하실까요？

김창균(조선일보 정치부장)：위원장님께서 기조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연말 이후 여권관계자들이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한 달 단위 내지는 국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여권의 다짐 내지 약속은 거의 양치기소년의 말처럼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도 여권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히 13일을 시한으로 정해서 문방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과거에 다짐했다가 안 됐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어떤 사정의 변경이 생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중：존경하는 김창균 부장님의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답변할 자리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년 연말부터 국회에 나가서 미디어관련법안 심의를 지켜봤습니다만 국회 나가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얘기는 모기 소리만큼 나고 국회의원 목소리는 천둥같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목소리를 아무리 내봐도 모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특히 우리 위원회로서는 거듭거듭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는, 7월입니다만 이름이 ‘6월 국회’죠. 이번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가든, 부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창균：이번 회기에는 과거보다 사정이나 여건에서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시중：2개월 전이나, 4개월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사정이 별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균：어제 야당 쪽에서는 일종의 타협안을 내놨는데 종합편성채널 중 보도분야를 제외한, 그게 종합편성채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신문과 대기업의 겸영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밝혔고, 이것과는 별도로 야당 내부에서는 아직 일부 타협론자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2가지 방향에서 타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신문이나 대기업에 방송지분 참여를 허용하되, 다만 허용시기는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로 해야 한다 내지는 현재 나와 있는 지분참여비율보다 지분비율을 훨씬 낮춰서 해야 된다 식의 타협론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타협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시중：먼저 ‘보도분야를 제외하면 타협 여지가 있는 제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도분야를 제외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도는 안 되고 다른 건 되고, 이런 새로운 칸막이,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신문의 겸영을 2013년 이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디지털이 2014년부터 시작되니까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이 구상되고 열려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창균：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법 논의는 당초 미디어산업 발전, 기술발전에 따른 방송통신융합, 그런 외부여건에 맞춰 가자는 21세기 산업논리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80년대 정치논리 대결의 장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권관계자들께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치논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여권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미국쇠고기 수입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 예상되는 반대논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시중：그 정책이 어떤 것이든 국민여론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이 개정될 때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특히 방송 그러면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익성과 함께 산업성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성을 너무 경시 내지 도외시했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인수위 때부터 미디어산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왔고 미디어산업을 산업답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디어법 개정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입안단계에서부터 국회에 제출된 단계까지 국민들에게 과연 진정성 있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2차대전 초기에 프랑스 레지스탕스 그룹들이 파리가 독일군에 점령되면서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미국 함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드골정부 당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가 회고록으로 쓴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론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여론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여론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의 집념과 비전으로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철이 제대로 안 나는 나라에서 포항제철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정유공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유공장이 생산하는 제품의 70~8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 초기단계에서는 정책입안자와 지도자의 비전과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디어법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들도 옳다, 그르다 하기 어려운 현실을 일반시민들의 독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논의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현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다 성실한 대응, 성실한 논리로 유권자 혹은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 회：이번에는 강 팀장님이 해주실까요？

강성만(한겨레신문 여론미디어팀장)：최 위원장께서는 모두발언에서 미디어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산업발전론을 주로 강조하셨죠？ 그런데 방송법이 바뀌면 2만 2천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본논리의 전제가 된 게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보고서의 왜곡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2006년 GDP 규모와 환율을 잘못된 자료를 써서 GDP대비 방송산업 비율을 떨어뜨려서 실제로 선진국 주요 평균이 0.75％인데 0.68％라는 통계를 내서, 소위 말해서 ‘발전의 여지가 더 있다’고 강조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바른 자료를 대비해서 보면 한국의 방송산업 비율은 0.98％가 되어서 선진국 대비 이미 상당히 초과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2만 2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론이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시중：강성만 팀장님 질문에 대해서, 특히 KISDI 보고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갑갑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KISDI 책임자들을 불러서 진상을 알아봤고, 일부 통계수치가 잘못 인용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적 측면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비교해서 GDP대비 0.7％다, 0.98％다 하는 논의가 나옵니다. 분명히 미국 광고시장은 한국 광고시장보다 GDP대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통이 콱 막혀 있는 광고시장, 이것은 미디어의 파이입니다. 미디어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답답한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미디어 파이를 키워서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인쇄매체든 간에 그 키워진 파이를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자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늘어난 일자리는 선순환해서 다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당연한 산업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ISDI 보고서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산업현상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미디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new, new 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경쟁 속에서 새로운 일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갤럽에 종사했습니다만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폴스터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여론조사인이라는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산업의 속성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만에, 10년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것은 대단한 사회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디어산업을 키우면서 그 자체로 몇천 명이 늘어나니, 몇만 명이 늘어나니 식의 논의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장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성만：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론의 핵심은 투자가 확대되면 콘텐츠의 질이 좋아져서 광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 오히려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 이를테면 지난번에 좋은 상을 받고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KBS 〈차마고도〉처럼 소위 말해서 한국 콘텐츠의 질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정성이 강조되고 상업화되면서 프로그램의 질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도 이후 방송시장이 연평균 10％ 성장했는데 실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학자들의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최시중：‘기업이 생기는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겠죠. 로봇도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지적산업에서는 한 사람이 열 사람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성립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않고 일자리가 늘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지수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증가지수가 작다고 해서 일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 산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안 될 것 아닙니까？ 작게 늘더라도 하여튼 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늘더라도 그건 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1억을 투자해서 열 사람이 늘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0억을 투자해서 100명이 늘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벽에 가려진 체제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인식으로 봐야 됩니다.

광고시장이 줄어든다, 혹은 상업화되면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민간 미디어는 어차피 치열한 상업성을 띤 경쟁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가 경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저는 KBS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를 세계의 대표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BBC나 NHK처럼 세계에서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미디어로 육성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상징축이 되어서 다른 민영방송들도 거기에 크게 영향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업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만 그 상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에서 아마 자연도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수준을 높이면서 경쟁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체제, 그것이 칸막이 없는 체제,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성만：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법 논란의 핵심은 아무래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인 것 같습니다. 신‧방 겸영이 이미 허용은 되어 있지만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진입 허용을 통해서 전면확대하겠다는 게 어쨌든 핵심인데요, 그런데 법이 개정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에 뛰어들 신문사는 일부 보수신문에 한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쪽에서는 신‧방 겸영은 방송의 보수화, 방송의 조·중·동화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KBS 사장이 바뀌면서 KBS의 논조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변했고요,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 개편 이후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 이후의 상황을 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최시중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일부 방송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신규방송사업자, 이른바 보수적 성격이 강한 신규방송이 태동할 경우 이른바 이명박정권에 우호적인 방송구조로의 개편을 통해서 정권연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최시중：우리 강 팀장의 질문은 결론적으로 미디어 개편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정권연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 같은데 지금 미디어 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다가올 정권연장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언론, 그것도 언론 전체의 보수화를 걱정하시는데 겸영이 되면 언론이 그렇게 보수화됩니까？ 지금 방송구조를 볼 때 방송 3사의 지배구조는 엄청나게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여론매체의 영향력 평가를 봐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방송 3사의 지배적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이런 칸막이를 풂으로써 그리고 방송매체를 더 허가함으로써 이렇게 독점적인 구조를 타파해 보자는 방송법 개정과 PP편성, 보도PP, 종합편성PP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개편문제에 관해서는 MBC뿐 아니라 KBS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우연하게 올해 8월, 9월 무렵 이사진이 모두 개편되도록 임기가 되어 있습디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대상황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사개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협의에 들어갈 것이지, MBC 개편문제에 대해서 이미 어떤 룰을 만든다든가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든가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 회：MBC, KBS 개편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미디어법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이준안 차장님이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문해주시죠.

이준안(KBS 문화과학팀 미디어담당 차장)：저는 미디어법 개정안 관련해서 홍보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 여당과 정부가 미디어법 개정을 내놓으면서 주장한 게 ‘산업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 ‘언론의 독립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독과점’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한테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애초 방통위에서도 국민들이 방송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좀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송을 산업보다는 언론으로 많이 봤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언론이 갖는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나 정부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좀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정부와 여당 쪽에서도 논리를 개발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여론에 이끌려가서는 안 되고 여론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는 필요하지 않았는가. 또 방통위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위원장께서 특히 여론조사기관 수장도 오래 지내셨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게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는 목적도 있지만 전략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최시중：우리 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중립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홍보전략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했으면서도 그것을 홍보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미숙했든가, 무관심했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얼마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비록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못 받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정당으로서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하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로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야 측에서 나오는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려면 우리 위원회도 합의된 견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합의된 견해를 도출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이준안 차장 더 질문하시죠.

이준안：미디어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채널이 하나 생겼구나, 새로운 방송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려면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같은 것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불명확해서 한번 검토하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법 절충안이, 타협안이 2012년까지 유보된다면 새로운 채널에 진입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좀 밝혀주시죠.

최시중：보도PP나 종편PP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도전문채널이 2개 있는데 이 2개가 과연 유료경쟁체제로서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겠고, 그 다음에 종합편성PP도 몇 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앵글에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법 관계가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와 같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관계자들이나 혹은 연구기관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개 한다, 보도 몇 개 한다, 종편 몇 개 한다는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2년까지 유보하면 그 예측이 불안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 같은 것을 허가한다고 하면 2013년부터 디지털화되어 주파수가 108㎒가 남게 됩니다. 지상파방송 하나 허가하는 데 40㎒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지상파방송을 허가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신업계에 미국식으로 판매해서 다른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 통과되면 지상파방송의 종합편성이나 보도 PP는 현재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을 새로 해주는 문제는 2012년 이후 디지털시대에 근접하면서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회：미디어법과 관련해서 더 물을 게 많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작금에 사이버테러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원고에 없는 말씀을 아까 급히 넣으셨더라고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대현(한국일보 논설위원)：사이버테러에 대해 아까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 범정부적 대처’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이버테러와 관련, 어제 사실 신문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와 브리핑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 사이버테러가 어느 한 부처 혹은 개별부처가 각각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기는 성격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시중：이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공감합니다. 사실 어제 이 사태가 발생한 후 저희는 저희대로 전략을 세웠고 또 관계기관과 협조했습니다만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이 문제를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관계 공적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는 민간조직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국정원은 대북관계를 비롯한 특히 보안관계, 국방부는 지금 조용합니다만 국방부대로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다는 것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된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저 스스로도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이버사태를 사이버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깃으로 정한 각 기관을 볼 것 같으면 다 전국적이고 중요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된 테러 내지 전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각성을 차제에 정부가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 인식을 공유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 회：보충질문하실래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MBC, KBS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현 위원 다시 질문하시죠.

이대현：방문진 이사 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대충 답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MBC 노사에 2명의 이사추천권을 기존에 줘왔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방송위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생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시중：저는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계의 대표성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선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MBC 노조나 MBC 회사에서 두 사람을 천거해서, 그러니까 이사 두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해산된 방송위원회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럴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법에 충실하게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심도 있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무엇을 했다, 전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전례를 존중할 만한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정말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두루 살펴서 인선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선배 여러분께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자천, 타천할 수 있으니까 자천, 타천해서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사람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 회：아마 플로어에도 좋은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MBC 관련된 질문 한 번 더 할까요？ 김 부장님 하실래요？

김창균：최근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MBC의 위상과 관련된 언급을 몇 차례 하셨고 그것이 오해 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같습니다. 우선 MBC는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기 이름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방송체제는 1공영 다민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말로 해석되기 쉽고, 그런 ‘MBC 민영화’라는 짧은 단어에서 유추해서 그냥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아, MBC를 누군가 민간에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 같다. 그런데 MBC만한 덩치의 주인을 찾으려면 결국 대기업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MBC를 대기업에 넘기려고 한다’ 식의 논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고 알고 있는 분도 많은 거 같은데 좀 클리어하게 MBC를 대기업에 넘길 뜻이 있었는데 바뀌신 건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회：‘깨끗하게’를 강조하셨습니다. 깨끗하게요.

최시중：너무도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깨끗하게’ 답할 사람이 아마 있을까요？ 제가 88년 무렵 정치부장을 할 때 87년 선거 끝나고 나서 DJ총재와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YS총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그 양반 말이야, 아주 복잡한 것도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 그럽디다. 그래서 한 열흘 지난 후 YS총재를 만나서 ‘DJ가 이렇게 말하는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라고 물었더니 잠시 생각한 뒤 ‘그 양반은 말이야, 아주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기억이 문득 납니다. MBC문제는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면 민영화하려면 민영화하고, 공영화하려면 공영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정명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방문진 20주년에 가서 정명이라고 재인식한 것은 여러분 언론인들이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떤 데 가서는 공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민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공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영이라고 하고… 뭐 온갖 얘기가 다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정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명이라는 것은 정체입니다.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편한 대로 때로는 공영, 때로는 민영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작업의 시작은 지금 임기가 다 되어 있는 이사들이 하기에는 곤란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MBC 종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MBC 방문진 이사회의 인선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어떤 재벌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영화를 한다는 방침이 전제되었을 때 나오는 건데 아직 민영화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설왕설래하는 것은 뭐 ‘보수언론에서 접수할 것이다, 대기업에서 인수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법을 개정하려고 그런다’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마 지금 MBC 같은 큰 미디어를 개인기업이 인수하려면 조 단위, 몇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될 텐데 그 몇 조 단위를 투입하면서 나설 기업이 쉽게 있을 수 있을까, 또 보수언론이 있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기업은 어차피 채산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걸 소유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플러스 요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장사 식으로 말하면 이문 남는, 이문 있는 장사로 카운트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 회：이대현 위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하시죠.

이대현：사실 MBC 위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법입니다. 일전에 들리는 얘기는 공영방송의 기준을 광고수익, 광고재원으로 몇％ 이상 운영되는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하고 그 이상은 민영방송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 지금 공영방송법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최시중：공영방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하다가 이번 미디어법 관계가 걸려서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거나 들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영방송법이 없더라도 현재의 법으로라도 법대로 하면 될 거고, 총의에 수렴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만 밟으면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하고 있는 공영방송 문제는 KBS 위상과 관련된 것이 논의의 중심이 아닌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 회：KBS문제도 언급하셨는데 KBS에 대해 강 팀장이 질문하실래요？

강성만：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행에 의해서 여당과 야당 정파별로 나눠먹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공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까 하는 염려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공모를 중단하고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시중：정치권에서 정당별로 나누어서 추천해서 하자는 논의,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작업해 보자는 논리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차라리 법에 ‘여당은 얼마, 야당은 얼마’ 이렇게 해놨으면 쉽게 될 텐데 지금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 ‘국회의장이 추천한다’는 항목이 있던 것도 2000년인가에 그 항목마저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별로 추천받아서 혹은 내부적으로 추천해서 한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자는데 전에 보니까 방송위원회 있을 때는 심사위원 세 사람을 두어서 조사했습니다. 그때는 KBS 이사회 사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1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세 사람으로 해서 했습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원회 전체가 5명이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5명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책임을 전제로 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했고, 그건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천, 타천해 오는 심의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걸러질 것이고, 후보자를 좀 더 광범위하게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결의로 응모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그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 회：다음은 이준안 차장 질문하시죠.

이준안：방송정책에서 더 큰 부분이 아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광고방송 대행사에 관한 정책인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KBS만 기존 방송광고공사에 광고를 대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제한 없이 자기가 광고대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실제로 진행되면 덩치 큰 방송사만 광고영업력을 바탕으로 더 커질 것이고 군소 방송사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검토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시중：먼저 군소 방송미디어, 곧 종교방송, 지방방송 문제를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방송 사장들이나 지역방송 사장들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 그것이 납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약속한다. 그러니까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시스템을 바꾸면서 지원책을 별도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지역방송 대표나 지방방송 대표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관계 학자나 기관들에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전달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로서 미디어랩을 몇 개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독점체제 이것이 위헌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개의 미디어랩이 나와야 될 텐데 공영방송을 위한 미디어랩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하는 것이 경쟁체제도 어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와도 연결되고, 또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에도 어울리고 그래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민영 미디어랩을 하나만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완전하게 풀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두세 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단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또 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원회로서는 1공영 다민영 체제라는 그런 수준의 의견은 서로 결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들 간에 주거니 받거니 이해가 되고 있고, 그 이상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 회：저희가 들으니까 방송통신위 출입기자만 130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거대조직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방송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신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통위 운영과 통신정책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죠. 강 팀장부터 하실래요？

강성만：방통위가 합의제 조직이죠. 그래서 위원장께서 상당히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지난 1년간의 최 위원장님 행보를 보면 사실상 여당의 미디어정책을 앞에서 진두지휘해 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여야가 언론관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법 통과를 주문하셨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KBS 사장 인선을 앞두고 청와대 실장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물망에 오른 KBS 새 사장후보들과 회동하신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행보가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시중：상당히 아픈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입기자가 엄청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150명 정도 출입하고 계시고, 카메라맨이 많이 올 때는 한 200명 됩니다. 방송 쪽에서도 나오고 산업 쪽에서도 나오고, 또 제가 있으니까 정치 쪽 사람들도 가끔 드나들고 해서 참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조준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몇 사람 회동 문제가 그때 상당히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제가 많이 추궁당했습니다. 그건 그때 KBS 사장 선임문제와 관련된 모임을 말씀하시죠？

강성만：네.

최시중：그때 제가 KBS 원로 세 분을 초대했습니다. 세 분을 초대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 더 모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몇 사람 더 초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KBS 실정을 파악하려고 했느냐’ 이런 논의에서부터 ‘왜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동참시켰느냐. 그것은 특정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이 중에도 포함되어 계시는데 ‘정말 KBS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모인 겁니다. KBS 사정을 저희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전 KBS 간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전체를 파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그분들과 만난 것이고, 거기에서 인선이 되었다든지 내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국회에서도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인선을 합니까？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선을.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 나가서 ‘미디어법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어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유로운 경쟁체제에서만 생산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칸막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디다. 예를 들어 타임워너그룹에 갔을 때 CNN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같은 기업군에 속해 있을 뿐이지 CNN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회사가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그것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BBC에 가서 ‘당신네들은 어떠냐. BBC하고 영국 정부하고 사이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때로는 BBC의 주장이 더 세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부의 주장이 먹힐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독립된 소리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은 자유입니다. 자유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소회를 수행한 기자들에게 얘기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런 현상을 찾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 회：앞으로는 질문­답변을 좀 짧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준안 차장이 다음 질문 해주시죠.

이준안：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간략한 의문이라면 의문이랄까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나 내용들이 불거져서 갈등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일부에서는 비교적 매끄럽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으로 임명된 위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외부의 목소리도 좀 있고 한데 실제로 위원회 내에서 그런 정파성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또 지난 1년 동안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시중：사실 다른 방송위 시절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시끄럽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많은 현안을 다 다루었는데 정말 조용히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 식구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10분이면 끝날 일을 갖고 2시간, 3시간 토론해서 안 되면 그 다음날로 넘겨서 2시간, 3시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비능률적이라는 내부반성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가까워지면 표결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우리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공개된 상태에서 정말로 진지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KT와 KTF 통합과정에서 얼마나 첨예한 이해가 상반되는 것들입니까？ 그것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시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우리 위원회의 운영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영형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작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파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사실 야당 측에서 추천받은 두 위원이 심리적 갈등, 고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받기도 하는 거 같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성명서가 나오기도 하는 것을 그분들도 모를 리 있습니까？ 다 듣고 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늘 그럽니다. ‘비록 야당 추천으로 들어왔을망정 이미 공직자다. 공직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달라.’ 그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줘서 주장은 분명히 하되 결론에서는 서로 시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이 커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출근도 못 하세요. 몸살 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당 추천위원들보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더 고생하고 있고, 그분들의 고생에 대해 제가 정말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한테 늘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어느 분야에서 추천된 사람이라도 우리 위원회 멤버가 된 이상 우리 위원회가 지향하는 일에 대해서 성의껏 합리적으로, 그것도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위원장님이 야당 출신을 너무 평가하시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최시중：그래서 그분들이 늘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울러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자분들이 다 계시니까, 늘 공개된 회의를 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 회：다음은 김 부장 질문해주시죠.

김창균：식구들마다 모바일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집안의 통신비 부담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가 통신비 인하였는데 피부에 느낄 만한 정책은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신 겁니까, 아니면 근사한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진통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시중：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통신비 20％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신비가 가구당 평균 13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분기를 보니까 13만 4천원으로 4천원 떨어진 수치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나마 줄어든 현상이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약합니다만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신비 지출보다 우리 국민의 통신비 지출 폭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분들이, 휴대폰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휴대폰을 쓰는 것과 우리가 휴대폰 쓰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전화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전화하죠, 문자메시지 보내죠, 영상 보내죠. 거기서 그냥 통화만 합니까. 마케팅까지 하죠, e뱅킹까지 하죠, 때로는 교육문제도 휴대폰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쓰는 ‘통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 점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신비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을 단순비교로 말씀하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신비 내리는 것이 조금 더디더라도 이 종합문화서비스 플랫폼이 개개인 단위로 정말 120％ 활용돼서 우리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왜 통신비 경감을 게을리했느냐’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무척 노력했고, 작년에도 통신사와 협조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통신비 감면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부지런히 함과 동시에 우리 종합문화서비스 시스템인 이 통신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 회：원래 11시 반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 담당하신 분야가 넓고 또 정치질문도 한두 개 안 하면 섭섭할 거 같아서 한 40분이나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대현：IT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IT업계에 있는 분들은 방통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기에 워낙 방송 쪽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통신 쪽이 조금 푸대접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IT정책이 지경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분화된 부분, 물론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 정통부에 있던 IT분야 정책전문가들이 오히려 지경부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유능한 인물이나 인재가 적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 부처간 과감한 인적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IT정책, 정보통신정책을 방통위에서 강화시킬 방안은 있으신지요？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정책에 소홀하다. 과연 통신정책에 지향이 있는가’라는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도 들었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 이름이 KCC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로 KCC라고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거든요. 중국대표들하고 명함을 교환했더니 한문으로 된 걸 보고 영어로 된 것을 보더니 ‘왜 이렇게 오역을 했느냐’고 질문합디다. 그래서 제가 ‘KCC로 영어로 붙인 것은 우리 방송통신이 지향하는 내일을 생각한 거다. 커뮤니케이션 안에 방송도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먼 훗날 세계를 향해 살 때 우리 이름이 바뀌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방송이 차지하는 것이 연 20조라고 할 것 같으면 통신이 차지하는 것은 50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굳이 합친다면 ‘통신방송위원회’로 해야 옳은데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한국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방송이 산업적인 규모는 작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신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만 세상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고, 또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다 방송 소리만 들리지 통신 소리는 거기에 가려져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 IPTV 문제라든가 와이브로 문제라든가 요금인하 문제라든가, 각종 방송 아닌 통신 분야에서 실적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진행되어 왔고 최근만 하더라도 7월 들어 통신관계 CEO 전체회의를 해서 ‘마케팅 비용이 너무 과다하니 지금부터 마케팅을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몇 조의 돈을 투자와 이용자 요금인하에 투입하라’고 합의를 이룬다든가 또 인터넷포털 전체 CEO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위원회와 제가 통신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착시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이준안 차장 질문하실래요？

이준안：예,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연설에서도 2012년까지 디지털화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방향과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입장에서 실제로 디지털로 방송이 전환되면서 더 좋은 품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면 국민이 텔레비전 수신기를 사는 것뿐 아니라 국민에게 도달하는 망이 디지털화가 되어야 하는 게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의 70％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방송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케이블방송들의 디지털전환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케이블방송의 20~30％는 2012년까지 디지털로 전환할 여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끌어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다른 매체와의 공존이라고 할까,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시중：디지털전환은 우리 시대가 잉태하고 출산시켜야 할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해서 2013년부터 디지털화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켜져야 됩니다. 올해 6월 미국이 디지털화했고, 2011년에 일본과 프랑스가 되고, 2013년 초기부터 영국과 우리가 출범하게 되는데 어차피 2010년을 전후해서 세계 통신 선진국은 디지털화합니다. 저는 디지털화 시대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에 뒤져서 참 암흑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만 정보화시대는 앞장서자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덕택에 IT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2010년을 전후한 이 디지털화 시대에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달에 디지털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꾸준한 홍보를 할 것이고, 내년에는 특정지구를 만들어서 디지털 시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디지털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장해요인, 예를 들면 수신기가 불편하다든가 망 구축이 약하다든가 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되어야 이분들에게 수상기를 보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디지털전환 보조기까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산문제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지역도 만들어서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TV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2~3주일 전에 대전에서 케이블TV협회가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케이블협회 회장이 케이블TV협회가 앞장서서 디지털전환을 위한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투입되는 예산이 2조 내지 3조 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케이블TV도 이 디지털시대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케이블TV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디지털화를 위한 선봉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비교적 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케이블TV협회의 노력은 물론이고 통신사업자들도 TV수상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상파방송사들도 이 디지털시대를 위해서 있는 대로 도울 것이고, 우리 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디지털시대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고 제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화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 여러분도 함께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 회：질문은 미시적으로 했는데 대답은 거시적으로 하셨습니다. 질문 몇 개 더 남았는데 강성만 팀장 해주십시오.

강성만：인터넷실명제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판여론도 있는데요, 비판의 핵심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명의도용으로 회피가 가능하고 구글, 유튜브처럼 해외서버를 둔 업체는 이것을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은 해외포털로 이른바 사이버망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IT강국 코리아 망신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단문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에 가입됐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트위터 역시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실명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시중：실명제, 실명제 그러는데 우리 체제가 실명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위터 문제는 미국에서 나온 문제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트위터가 일부 호기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김연아 선수의 블로그 때문에 상당히 뜨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을 이루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문화는 독특합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특수통신도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트위터 문제도 이 트위터 정도의 플랫폼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 않고, 본인확인제를 실명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인식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하고 본인확인제는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이버공간의 제한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명예를 보호하는 최소한도의 인권적 차원의 담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이버테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는 꾸준히 해야 하고, 소위 IT강국이라면 IT윤리도 강국이 돼야 합니다. 사실 여러 나라에 가서 얘기해보면 한국의 IT발전에 대해서 공감해주지만 한국이 IT강국답게 윤리문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강국의 길을 가면서도 IT윤리 문제도 앞장서서 가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 회：제가 플로어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김 부장이 질문 한두 개 하고 오늘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나 군이 대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수단이나 체계로 즉간 전환해서 사이버공격 이전과 같은 대체체제가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 불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최시중：굉장히 어려운, 너무도 포괄적인 질문인데, DDoS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련 기구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일반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작동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일상을 지키는, 평화를 지키는 수호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정보보호원에 가서 실무자들에게 ‘이건 사이버테러가 아니다. 사이버전쟁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자’고 말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앞으로는 사이버테러 문제, 사이버전쟁 문제에 신경 쓸 것이고, 그것은 IT강국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필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점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사 회：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셨는데 정치문제도 물어보셔야죠.

김창균：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고 정치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에서 ‘근원적 처방’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 그 근원적 처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근원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것 같다, 결국 개혁이나 무슨 행정구역 개편 같은 큰 제도개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뭔가 큰 폭의 인사를 통해서 민심을 다독거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좀 큰 틀로 인사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첫해에 있었던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 중심의 인사가 아닌 뭔가 폭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는 인사일 것 같다는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워낙 바쁘시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요즘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래 측근이다 보면 꼭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는 아니더라도 해설기사 짤막하게 하나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최시중：여기 보니까 해설기사도 1면톱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분들이어서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근원적 처방’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얘기를 대통령께서 듣고 계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무릇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근원적 처방, 이렇게 상당히 운이 높은 표현을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대통령이 최근에 만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개헌문제를 비롯해서 내각개편, 수석비서관 개편,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다 나오고 당에서도 다 나오는 소리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멘토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제가 건의도 드리고 때로는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때로는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필요하면 달려가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도 쪼개서 쓰는 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주로 만나는 것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그 외 문제는 어쩌다가 대통령께서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만나기는 합니다만 그건 지극히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말을 안 하는 것이 예의인 거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인사문제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 날 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모르고, 알아도 말하기 어렵고 한 입장임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중도문제가 나와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중도문제에 대한 가부의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거 치를 때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4중전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념적으로는 중도,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연령적으로는 중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부라는 4중전략이 선거전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늘 얘기해왔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표현으로 중도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뭐 달리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갑작스런 쇼 같은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늘 갖고 계시던 생각을 되살려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 회：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정됐던 시간을 조금 넘긴 거 사회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위원장님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고 토론을 싫어하신다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네요. 오늘 정말 유익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미디어법, 여러 가지 통신정책, 국가의 앞날을 위한 중요한 정책 등에 대한 극한대립을 벗어나서 건전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창순(관훈클럽 사무국장)：관훈클럽은 전통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에게 기념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2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9년 7월 9일

                                                            관훈클럽 총무 이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