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사연구모임' 제9차 모임이 14일 서울 인사동 정신영 연구기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강연자로 나와, 검찰 개혁과 검찰 보도 및 개선 방안에 관해 회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 과정을 그린 <검찰국가의 탄생>의 저자인 이 위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문 정권이 검찰 특히 특수부를 활용한 '적폐 청산'에 몰두하는 바람에 검찰 개혁에도 실패에도 검찰 정권이 탄생하는 발판을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문 정권이 적폐 청산을 위해 특수부 조직을 확대하고 적폐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검사를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힘써야 할 검찰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검찰 정권이 들어서는 길을 닦아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 검찰의 얘기를 의심 없이 전한 언론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보도의 문제로, 검찰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흘리는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개선 방안으로 공판 중심 보도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의 중심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기고 수사 단계의 보도를 자제하며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무죄 판결을 적극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석 회원들은 폐쇄적이고 검찰과 일체화한 검찰 기자실 문제, 검찰과 법원의 권위주의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보도 행태 등에 관해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회원은, 검찰 보도가 왜 문제인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검찰 보도 용어의 개선 등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