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 시 : 2005년 3월 31일(목) 07:30-09: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 박정찬 관훈클럽 총무, 연합뉴스 편집국장

대표토론자

박영균 동아일보 광고국 부국장

이  준 조선일보 경제부장

이학영 한국경제 경제부장

홍은주 MBC 해설주간

 

사 회：안녕하십니까？ 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박정찬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제132회 관훈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클럽 선배, 동료 여러분, 외빈 여러분, 그리고 일찍 취재현장에 나오신 취재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바쁜 시간을 쪼개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한덕수 경제부총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경부 관계자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터널의 끝이 보인다, 아마 경제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둠이 워낙 오랫동안 있으니까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전환기에 와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당도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는 분위기다, 경제는 의지다 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저희가 한국 경제의 총책을 맡고 있는 경제 수장이신 한덕수 부총리를 모시고 관훈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관훈토론회 때, 특히 조찬간담회는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식사가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부총리께서 다음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둘러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또 그것이 좋은 토론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식사)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2005년도 관훈클럽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를 맡고 있는 조선일보 홍준호 논설위원입니다. 기획을 맡고 있는 문화일보 이용식 편집부국장입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동아일보 박영균 부국장입니다. 경제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패널을 하시겠습니다. 편집을 맡고 있는 경향신문 허영섭 주간국장입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서울신문 신연숙 수석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입니다. 김진국 중앙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장입니다.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황인선 서울경제 여론독자부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영성 사무국장, 그리고 이재우 부국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클럽 재정을 지원하고 계시는 신영기금 남중구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세형 대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주 나오시고 해서 제가 특별히 인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부총리님의 기조연설에 들어가기 전에 관례대로 부총리님의 약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총리께서는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그리고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이십니다. 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셔서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아주통상과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OECD 대사, 대통령정책기획 수석비서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장 법무 고문, 산업연구원 원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읽는 제가 숨이 가쁠 정도로 아주 화려한 경력이십니다. 그러면 한덕수 부총리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한덕수：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유서 깊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경제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경제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언론기관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년여의 기간은 경제운용에 있어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라크전, 북핵문제 등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 시장불안이 지속되었으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도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참여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선진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참여정부는 시장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불공정 경쟁과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개입과 규제를 축소하는 등 창의와 혁신, 그리고 경쟁을 바탕으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진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신산업 육성, 국가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분야별 로드맵과 실천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면 경제현안인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구조조정을 지속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 우리 경제는 2003년 3.1％의 저성장과 3만명의 일자리 감소에서 벗어나 4.6％의 성장과 일자리 42만개를 창출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분야에서는 집단적 갈등관계가 원활히 조정되지 못하고,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함에 따라 선진경제로의 구조전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등 우리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상당부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의 틀과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감으로써 선진경제의 기반을 앞당겨 정착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여건을 재점검해 보면, 외부적으로 세계 경제통합 가속화, 중국 경제 급부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경기의 부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노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전통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 약화 등 발전단계적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기업?금융시스템이 도입된 결과 기업투자가 신중해지고 무분별한 투자확대도 제한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고투자에 의한 양적 성장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제 도입과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공급 확대에 의한 성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양극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형평과 분배에 대한 국민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구조적 과제를 감안할 때 향후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기의 조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지표상으로도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조정이 진전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월 산업생산 등 최근 발표된 실물지표에서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1~2월 동향과 3월 속보지표 등을 종합해보면 수출과 소비 등 지표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가 아직도 전환기적 상황에 있어 경기회복의 수준과 속도는 3월 지표가 나오는 4월 이후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은 아직까지 경기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그간의 확장적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종합투자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 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투기 등에 따라 환율이 급변동하거나 경제 펀더멘털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는 필요한 대응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환수급 안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선진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화?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원천은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지식?정보에 바탕을 둔 혁신주도형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높여 한 국가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돈, 노동, 자본 등의 고정적 재화가 아니라 창조적 사고, 혁신적 시스템, 건전한 경제철학 등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자본과 노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총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육, 법률, 의료,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입니다. 제조업에서도 그렇듯이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시장개방 추진과 세계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며, 이는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OECD에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을 향후 경제성장의 중요과제로 지적하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세제 등 제도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은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 나가며, 자산운용업 육성과 채권시장의 발전 등 동북아 금융 허브로서의 기반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의 경우도 국제기준에 맞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선진세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DDA 협상과 FTA 체결 등 전방위적인 시장개방 확대는 대외지향적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선진형 통상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개방의 추진과 함께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과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과 사 회통합 기반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부문간의 양극화 현상을 시정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반성장정책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문은 더욱 잘할 수 있게, 뒤처져 있는 분야는 끌어올려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발표된 바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벤처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핵심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얼마 전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고,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과제에 대한 연금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 같은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유가의 장기화 소지 및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형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자원확보 등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통합적 성과관리 등 정부혁신 노력을 통하여 선진경제에 부응하는 선진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도 합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경제 하려는 의지를 재충전하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기반하에 잠재성장 수준인 5％ 성장, 그리고 4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훈클럽 토론회가 앞으로도 더욱 생산적이고 유익한 토론회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회：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균 동아일보 부국장입니다. 이준 조선일보 경제부장이십니다. 이학영 한국경제 경제부장이십니다. MBC 홍은주 해설주간이십니다.

패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도중 플로어에 계신 회원들이나 취재진께서 사무국 직원들에게 메모로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는 이재승 선배님을 비롯해서 클럽 회원 가운데 경제 전문가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은주：제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기조연설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수출, 소비 개선지표가 뚜렷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해석이 다른 의견들이 있거든요. 오랜 터널 속에서 불빛이 잠깐 반짝하니까 터널의 끝에 왔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착시현상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식의 현재가격이라는 게 미래의 온갖 정보의 집합체라는 견지에서 봤을 때 세일 코리아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센티멘트에 대해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예산문제인데, 건전재정이라는 큰 틀을 지켜가면서, 이미 공적자금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편인데 건전재정의 틀을 지켜 나가면서도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이니,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그런 점들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우선 수출과 소비에 대해서 수출은 작년도에 거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의 바탕에서 지난 2월 설연휴 효과 때문에 신장률이 다소 둔화됐습니다만 3월에도 계속 두 자릿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2월에도 상당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출은 저희가 환율절상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외시장이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와는 달리 현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수출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수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증가율 면에서는 작년보다도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올해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수가 올해 성장의 관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GDP의 55％ 정도 차지하는 소비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신용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다소 상충되는 지표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기대지수랄까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도 어느 정도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처음으로 민간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문제는 올 연초에 1,000이 넘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조금 오버시팅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가들이 자산에 대한 새로운 리얼 로테이션을 하고 있어서 주가에 있어 일종의 이익실현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기관 투자가나 개인은 거기서 주가를 다소 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가 문제는 결국 앞으로 1분기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좀더 확고해질 때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문제는 물론 재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은 OECD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안전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GDP 23％정도였습니다만 올해 그것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공적자금으로 채권발행해 쓰던 것을 채무로 편입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5％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우리 재정을 평가한 IMF는 우리의 재정정책이 거의 중립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에 있어 저희는 올해 종합투자계획이라는 소위 BTL방식이라는 새로운 재정사업 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공고가 나가고 6월에 사업자들이 선정돼서 7월부터는 일부 시작되지 않겠나 봅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당겨쓰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예산을 보충한다는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구조를 그야말로 선진형 구조로 바꾸는 하나의 브리지 역할을 바로 종합투자계획이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개발 예산에 있어 우리의 비중은 23％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을 보면 대개 8～9％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해야 하는 역할, 이것은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민간자본이 그 역할을 해주고 정부의 세금에 의한 재원은 국가 고유의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종합투자계획 같은 민자가 들어오는 만큼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GDP의 8.7％ 정도를 복지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것이 10년 정도 사이에 17％ 정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자동적인 복지 재원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통해서 5％ 정도는 조달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8.7％와의 차이는 3.3％ 정도 됩니다. 이 3.3％를 10년 정도에 우리가 편다면 이것이 연간 2조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학문적 차원에서의 시산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라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주：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업률이랄까 고용창출 문제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고용의 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청년실업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고용의 질이 진짜 문제입니다. 특히 고학력 여학생의 70％ 이상이 임시직으로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고용의 양도 문제지만 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시점 같고, 이게 올해 노사분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덕수：정부에서도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대우나 질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젓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겠다. 다행히 올해 1월, 2월 통계를 보면 양은 좀 줄었습니다만 고용의 질에서 보면 좀 나아지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결국 버젓한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양질의 서비스 산업, 벤처 이런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벤처기업 육성, 이것은 저희가 정말 끝장을 보는 각오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버젓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규제개혁을 저희가 철저하게 해나가서 각종 복합레저단지 조성이라든지 도시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비정규직들이 너무 과도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나가는 입법을 국회에 내고 있고, 4월중에는 반드시 통과가 돼서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영균：부총리께서는 방금 모두발언을 통해서 앞으로의 경제정책 과제 중에서 경기의 조기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경제정책 회복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추진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조치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출 같은 분야는 계속 좋은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신용불량자, 이쪽 하위계층의 경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쯤이면 저소득층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된다고 전망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부총리께서는 건설경기는 살리되 부동산 거품과 투기는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현 정부의 많은 고위직 분들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개인적으로 투기와 살려야 될 건설경기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강남의 아파트 층고라든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가 조치를 내놨다가, 재건축 임대아파트 물량 건설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기와 투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한덕수：우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랄까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투기적 요소는 막는다, 그러나 건전한 건설경기는 촉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는 왜 막느냐. 그건 더 말씀드릴 필요 없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라든지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문제, 또 불합리한 경제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기를 막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 쪽에서 좀더 실수요 중심의 정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요 쪽에서 보면 과거에 모든 정책이 다 동원됐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보면 결국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을 더 하게 하고, 또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담을 합리화하고, 말하자면 특혜적인 요소로써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제도를 막아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판교가 최근에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판교 같은 고급주택단지 같은 걸 공급해줌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 투기적 요소가 배제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근에 서울 근교 남양주 같은 쪽을 위시해서 세 군데 150만평 정도에 택지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더 판교에 버금가는 좋은 부분으로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가 언제쯤 경기회복을 느끼게 될 것이냐. 이건 참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밑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정보화 사회, 개방, 세계화 이런 체계하에서 양극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매크로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됐다 해서 저소득층이 자동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체제가 작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더 마이크로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서 언제 가시화되겠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경험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내내 아랫목이 따뜻해지니까 곧 윗목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하다가 2002년에 좀 나아지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마이크로 정책을 통해서 매크로적인 경기회복 효과가 이분들한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경기회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과 교육비, 이 두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또 임대주택 건설에 민자가 투자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모델을 만들도록, 필요하면 거기에 정부가 약간의 보조를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주거환경 내지 주거 서비스에 있어서 보호받도록 해야겠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는 결국 마이크로 크레디트라 할까요, 신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거기서 평가하고 대출해주고 하는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적인 방법을 발전시켜서 이분들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혜택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가 수치상으로 좋았지만 국민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올해는 그 반대일 겁니다. 성장률은 과거처럼 고성장은 아니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의 감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결국 수출 주도, 내수 주도로부터 나오는 현상이 올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언제 가시화되느냐 하는 것을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좀더 나은 감을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투기와 투자의 구분 문제는 약간의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투기는 법을 위반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부동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보유를 얘기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는 좀더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부동산 보유, 가치활용 이런 것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준：추가질문 없으시면 조세정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세제가 지나치게 경기 부양이나 조절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들 수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대규모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세제를 폈다가 경기가 과열되는 기미를 보이면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정반대의 세제들이 종종 시행됐던 게 과거 우리 세제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제가, 특히 양도세제 같은 경우 한마디로 누더기 세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충되는 세제로 인한 시장의 왜곡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빈약한 세제의 인프라 문제입니다. 기조연설에서 부총리께서도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세도 인하하고 빈곤층에 대한 근로소득보존제도도 시행하겠다.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의 세제 인프라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하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보존제도만 해도 지금 우리 세제는 개인별 과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남편은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부인이 2,000만원짜리 비정규직이다, 이런 경우 부부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개인별로 하면 엄청난 시장왜곡이 옵니다.

이런 어떤 인프라의 구조,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문제도 영세업자 및 자영업자 법인들의 세원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인프라 문제가 전제돼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얼마나 구축되어 있느냐, 이런 중장기 세제개혁의 아이디얼한 과제를 천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인프라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자칫 구호에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만 더 커져서 안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한덕수：우선 두 번째 물으셨던 빈약한 세제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질문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세제가 많은 경우에 일단 도입됐습니다만 도입된 후에 철저한 소위 효과 평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개 가지고 있는 것은 감면이 얼마나 됐느냐, 그 제도에 의해서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느냐, 이런 정도지, 과연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세제가 우리 국민경제에 얼마나 플러스 역할을 보였고, 마이너스 역할을 보였느냐, 이런 데 대한 엄격한 평가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새로운 형평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원칙에서 분명한 세제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보존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맞습니다. 소득 파악에 대한 우리의 인프라,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조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근로소득보존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당장 실행해야 할지, 좀더 후에 해야 될지는 이런 검토과정과 만약 입법에 들어가게 된다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진경제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것 중에 세정, 세제가 개인이 얻고 있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를 계속 끌고 가면서 선진경제시스템을 이루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기초를 갖추지 않은 허상의 선진경제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EITC 때문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보험제도라든지 각종 세제를 제대로 하고 세정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 파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신중하게 당장 시행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법인세가 적어도 장애는 되지 않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인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인하를 통해서 공급 측면의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에서 얘기하는 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저희가 엄격하게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공급 경제학 측면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가 너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관성 있는 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경기에 예민한 효과를 미치는 세제상의 수단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도세가 거기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조합, policy mix를 위해서 이러한 세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채 발행, 이런 수단을 통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줄여야 할 때 늘리는, 늘려야 할 때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은주：정부의 재정정책 중에 세제를 말씀하신 부분은, 세제의 가장 핵심은 예측성과 안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누더기 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양도세가 지나치게 남용되다 보니까 3개월만에 바뀌거든요. 이걸 우리가 세법에서 얘기하는 예측성과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본원칙하고 정부의 필요에 따른 편의적인 조절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덕수：그 부분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경부가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했던 그런 검토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차피 6억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부분에 대해 적절한 소득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만약에 필요해서 과세한다고 해도 주택 소유자한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국민 개세라는 원칙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는 상당부분 결국 국민의 정서, 정치적인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초에도 물론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던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3개월만에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한다고 그랬다가 당정 협의할 때는 왜 안한다고 그랬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홍은주：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양도세가 3개월만에 뒤집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준：이건 제가 드린 질문이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얘기를 드리긴 그런데, 그런 식의 상충된 세제 시행 때문에 그것이 결국 세금집행을 하는 국세청조차도 헷갈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문제는 고급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양도세를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에 따라서 국세청은 세금을 때렸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고 정반대 판결도 나오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양도세를 감면해줬다가 집행부서인 국세청에서 그건 안된다고 또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시장의 혼선, 집행부서와 재경부와의 혼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계속 누더기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덕수：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세제 자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어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제 자체를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서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적인 필수요건이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 회：경기, 부동산, 세제에 오면서 조금 길어집니다. 조금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갈 길이 좀 머니까요. 이학영 부장님.

이학영：금융정책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부총리 중에서 한 부총리께서는 산업정책을 다뤄보셨기 때문에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느끼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실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기록적인 흑자를 냈습니다. 제조업은 어려운데 은행만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돈을 많이 벌면 제품가를 낮춰서 일정부분 소비자한테 돌려주기도 합니다만, 우리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구조 고도화를 추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대마진이나 수수료 같은 단순사업수익에 대한 의존이 과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거뒀는데,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도록 유도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은행산업의 외국계 비중 과다 문제인데, 지금 우리 은행들을 상당수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아무래도 산업지원 기능보다는 상업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신용불량자 대책에도 외국계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일각에서 은행 임원의 국적을 일정 이상은 내국인이 참여하도록 제한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시장에서 조화롭게 금융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할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덕수：결국 선진경제시스템의 핵심은 세제 금융, 우리의 자본시장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고, 현재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에 계시는 분들도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좀더 가야 할 길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 쪽은 결국 경제의 하나의 중추 시스템으로서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이냐 하는 과제와, 산업으로서의 금융산업을 세계에 내놔서 세계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느냐, 이 2개의 큰 과제로 분류된다고 봅니다. 금융시스템으로서의 문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중재, 배분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배분하게 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리스크 관리가 뒤떨어지고 있고,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해도 물론 벤처 캐피털 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는 쪽이 먼저 그 부분에 들어가야겠지만 그러나 투자만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은행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평가해서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부과하더라도 이런 벤처 캐피털과 협동해서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야 된다. 그게 2：8쯤 될 겁니다. 은행이 8을 해야 되고 벤처 캐피털이 2 정도 해야겠죠. 

물론 주무적으로 벤처 캐피털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은행들의 준비가 아직도 상당히 안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술을 평가하는 기법,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기법, 하이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쉬운 쪽으로 대출하게 되고, 거기서 제조업은 어려운데 흑자를 낸다는 비판을 좀 받는 것 아닌가. 

그러나 제가 정말 평가하고 싶은 것은 IMF 이후 우리 은행들이 열심히 구조조정을 했고, 그걸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저금리를 우리 기업들한테 줄 수 있었다, 저는 그것이 은행이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아닌가. 이제는 저금리 체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다시 옛날 같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산업으로서의 은행은 좀더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인력양성 체제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가령 새로운 대학원이나 대학을 세우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존의 대학과 프로그램에 일종의 산학협동, 금융산업과 학계와의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서 좋은 금융인력을 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없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저희는 이런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동북아의 금융허브라는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업도 육성하고 채권시장도 발전시켜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와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잘못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강력한 금융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조사하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프로그램에 잠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백안시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금융을 보는 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결국 외국인이 투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반 이상에 한국인 국적 이사를 채용해라, 그 문제는 물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성취하려는 비전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일본과의 BIT 협정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까 이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을 외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말하자면 그 정책에 따르지 않는데 한국인이 국적으로 있다면 그것이 달라지겠는가.

저는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주가 임명하는 이사가 국적이 어디냐 하는 걸 가지고 한국적인 사정에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판단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윤 위원장하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만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그런 규정을 만들지도 않겠다. 다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투자가와 투자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적절한 대화는 필요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은주：정부가 최근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환율이 1,020원대로 안정됐는데요, 정부는 이걸 노력이다 그러고 시장에서는 개입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대체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투기세력의 준동,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 예전과 달리 투기세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돈을 풀어서 환율을 잡은 다음 그 풀린 돈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 통환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의 환율위험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수출보험공사 기능을 더 확충해주고 보강해주는 게 더 싼 비용으로 막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결국 환율변동에 따른 헤지 메커니즘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수출보험기금이라든지 수출은행이 그런 쪽에 제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1,020원이 된 것은 시장을 사후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역시 3월이 돼가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 자금을 달러로 바꿔서 송금한다든지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앞으로도 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타를 위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자금들, 그 비중이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 자금들이 어느 정도 다시 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한 투자가들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외환수급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입 문제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이해를 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과도한 환율변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저희가 한은하고 협력해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그때그때 취해나갈 것입니다.

박영균：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부총리께서는 색깔이 없으시다는 지적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다, 이렇게 자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답변도 합리적으로 하시니까, 모난 데 없이 답변하시니까 질문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출자총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 이 제도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고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장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론을 내리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기보다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한덕수：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재벌 내지 대기업군에 대한 전체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재벌과 재벌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쁜 것이냐.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첨단적 경영을 하고, 상호 보조를 하고, 불공정거래를 하고, 이걸 통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그런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본주의가 만개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견제하고 비판하고, 언론도 비판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것은 나쁘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언론과 정부와 국민, 학계가 협력해서 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큰 것이 하는 잘못된 행위가 나쁜 것이다 하는 쪽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경제시스템도, 또 지속가능한 발전도 없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된 대기업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 공정거래법에 전부다 기록돼 있습니다. 담합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내부거래를 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카르텔을 형성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대폭 강화돼야겠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다, 뭐다 하는 건 다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그럴 가능성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면 이 제도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후적으로도 그런 제도를 하고, 사전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어서 2003년에 소위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치를 해줘서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든지 부품소재산업 같은 데는 투자할 때는 예외조치를 해주도록 규정도 만들고, 소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제대로 돼 있으면 사전적 제도 이런 것들은 예외조치를 해주는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그건 기업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고 사후적인 제도가 충분하다면 그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없어져도 우리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는 기능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사전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바로 이렇게 잘못하는 기업이 시장에 의해서 판결 받아서 패널티를 받고 잘하는 기업이 이익을 보도록 하는 시장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대기업이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 재벌그룹에 있는 기업들이 딴 일을 하더라도 더 유리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우리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과 맞는 것 아닙니까.

또 개방을 통해서 외국 대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해서 코스트가 올라가서 오히려 그룹 전체가 어려워지는 분위기, 환경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하는 기업은 정부에 의해서도 패널라이즈를 받지만 시장에 의해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와서 자기를 꾸짖고 패널라이즈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게 진정한 시장경제이고, 그 진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일을 정부가 규제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균：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달렸다.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재계에서도 거기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덕수：정부가 몇 가지 사례를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서는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소위 기업지배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각 나라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죠. 문제는 그런 지배구조를 채택한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얼마 전부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힘이 너무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경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반대로 그만큼 여당의 입김이 세지고 다른 부처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자유구역을 인천, 부산, 광양 등 2년 전에 재경부가 좋은 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진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유치 문제, 그 안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것 등이 다른 부처와의 이견 때문에, 그리고 이해집단간에 조율이 되지 않아서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해가는 경제부총리로서의 리더십, 조율능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덕수：글쎄요, 조율능력은 결과로써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 기본적인 시각은 역시 사심이 없는 정책대안을 내놔야 된다.

제가 사심이라는 건 개인이 무슨 이익을 보겠다 이게 아니고, 조정받는 부처들로 봤을 때 재정경제부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저런 안을 내놓는구나, 이러한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절대로 조정받는 사람을 수긍시킬 수 없다. 그건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만 가버리고 나면 바로 돌아서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설득과 진정한 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정을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휴일이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일절 알리지 않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갔습니다. 한 8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사실 저도 갈 때는 대충 하고 와서 점심은 서울에서 먹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은 저 개인과 재정경제부와 국가로 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우리의 건설경기, 경기회복, 투자유치, 이것을 지금부터 새로이 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땅이 마련돼 있고, 디벨로퍼가 정해져 있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설득과 정책만 가지면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겠다 해서 갔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의료 관련된 것은 법이 통과됐고 유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도 아마 이번 4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의 생존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경부의 조정자로서의 힘, 저도 그런 얘기를 우리 재경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도 힘없는 데만 다니다 재정경제부에 와 보니까 이렇게 힘있는 부서는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예산을 따는 부서, 제가 그랬더니 재경부도 요즘 전화로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툴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실력이 있고, 우수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남보다 반 발자국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좀더 미래를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학영：기업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 5단체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시면서 기업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경영권 방어 문제, 그리고 외국기업과 관련된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인데, 경제부총리께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역차별 문제를 푸실 계획인지, 관련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적대적 M&A를 봉쇄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보니까 유럽국가들은 전체 3분의 1 정도가 황금주나 이런 비슷한 차등의결권 정치를 통해서 허를 찔리는 경영권 상실은 없도록 정책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차등의결권 같은 일종의 특혜를 주는 제도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제단체장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도 경제단체장 중에 상당히 여러 분들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면 안된다,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낮추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균형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때 이런 차등의결권 장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이런 차등의결권, 그게 딴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국에 도입해서 현 시점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매수할 때 5％ 이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목적을 밝히고, 그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면 좀더 보고서를 상세하게 내고, 일단 5％를 가진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고 5일 동안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주도 발행을 해서 물론 제3자한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종의 대단히 중립적이고 투명한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3월 29일, 아마 그저께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과연 적대적 M&A가 IMF 이후 굉장히 자유화됐는데 얼마나 건수가 있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아직 적대적 M&A가 많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규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PEF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차별을 없앰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외국 투자가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서 대항할 수 있게 그 제도를 우리가 빨리,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야겠고, 그러나 특혜를 줘서 경쟁압력으로부터 괴리시키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 약화 요인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국제 이코노미스트들이라든가 외국 언론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닥터 한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승 선배님 질문 있으면 직접 하시죠.

이재승：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5％, 싱가포르가 9.5％, 우리의 경쟁상대인 홍콩 8.7％, 미국 4.7％, 일본 2.5％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경제성장이 4.6％, 중국 경제가 10.5％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잠재성장력을 발휘하면 15～20％ 정도 가야 하는데 우리가 5％ 미만 선에 머물렀다는 것은 사실 경제 외적 요인이 커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행정수도라든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사정위에서 노동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핵심요소가 전부 다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부총리 입장에서는 타결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제약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 한 부총리께서는 잘하면 올해 성장률이 5％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장환경으로 봐서 5％는 말도 안됩니다. 사실 경제정책의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과도한 표현을 하면 경제정책의 파탄이고, 좌절상태의 큰 딜레마인데 이걸 어떻게 푸시고 또 이걸 타결하실 수 있는 복안이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한덕수：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정책시스템을 만들고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량적 성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노동의 투입이 줄어들고, 투자도 아무래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되는 건 뭐냐. 결국 아까 제가 총요소생산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결국 경제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 그랬을 때 국가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건 과거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냐. 과거처럼 임금이 낮고 땅값이 싸고… 이건 아직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좀 과거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얼마나 서비스하는 정부냐, 얼마나 깨끗한 정부냐, 사법적 독립은 이루어져 있는 거냐, 국회는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기업들은 정말 투명하게 하청업체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그야말로 공생하려고 하는 거냐, 근로자들은 기업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근로자들과 경쟁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성장은 잠재성장도 실현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등골이 송연한 그야말로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으면 세계화 속에서 무수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 사람,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안 온다 이거죠. 또 있는 것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시스템의 경쟁이고, 총요소생산성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컨셉트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건 정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경제 외적 요인, 이게 결국 다 국가경쟁력에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서 국가경쟁력 톱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 물론 나라도 크고 시스템도 비교적 잘돼 있고 1등을 여러 번 합니다만 핀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런 데가 다 국가경쟁력 톱 그룹에 있는 국가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그런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요인들이 그런 국가경쟁력이 상위그룹으로 가는 발목을 잡는 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도 거기에 협조해주시고 학계도 협조하고 국민 모두가 협조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노동시장 문제는, 결국 작년도에 노동 건수, 분규 건수는 늘었지만 그래도 법과 원칙이 상당히 지켜지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그것은 절대로 소위 까먹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대화와 타협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실하게 함으로써 노사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이루어지게 해야겠다.

외국 노사분규의 최대핵심은 근로자들과 근로자단체들이 사용자에 대해서 나에게 교육을 시켜달라,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좀더 새로운 직장에 가서 또는 기존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일을 할 것 아니냐, 왜 나를 교육시켜 주지 않느냐, 나도 일부 부담하겠다, 이런 게 노사분규의 최대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 기업으로서는 임금을 많이 올리지만 국가경쟁을 하려고 보면 항상 힘들어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근로자들이 주택과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투쟁해서 받아도 주택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주택 문제, 임대주택 연 10만호, 또 재무적 투자가들이 장기적인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서 이런 걸 급속도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근로자에 대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이런 임대주택에 우선권을 갖도록 제도를 다 고쳤습니다.

교육비는 올해 하반기, 새로운 학기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금융기법을 동원해서 대학생이면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비를 우선 빌려 쓰고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20～30년에 걸쳐서 갚도록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증권화 기술 같은 걸 발휘해서 재무적 투자가들이 자기도 이익을 보면서 이런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보증기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상환을 보증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교육의 문제로 갑니다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한 등급 더 올라갈 겁니다.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은행들이 상당히 이익을 냈지만 아직도 국제시장에서의 등급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형편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아직 A­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더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좀더 나은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의 신인도가 그야말로 AAA로 가면 자연히 우리 금융기관의 그런 능력들이 반영되면서 아주 낮은 코스트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더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식：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소개드리고 제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특혜라든가 그런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공서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하루씩 폐쇄해서라도 민간식당을 활성화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저희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 쪽이 37～38％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IMF 위기 이후 직장에서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돌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저희가 적절한 정책을 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에 5개 분야, 예를 들어 음식점, 택시, 이런 분야를 택해서 5개 정도 분야에 대해서 실사,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해주면 되겠는가 하는 실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공서 구내식당 같은 데를 폐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를 잘 운영해서 여의도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여서 증권시장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이 불야성을 이루도록 만드는 일이 더 급한 것 아닌가. 최근에 다소 그런 현상이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이용식：그동안 너무 딱딱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과도 관련되고 부드러운 질문을 간단하게 양념삼아 드리겠습니다.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른바 마늘파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이시죠. 당시에 아마 책임을 지시고 요즘 말로 하면 총대를 메고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억울한 부분, 특히 당시 심경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총리 하시면서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오면 다시 또 직을 걸고 마늘파동과 유사한 결정을 하실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당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해를 잘 안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러한 협상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 마늘 농가들, 그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하면 제가 가지는 다소 섭섭함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늘협상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3년간 마늘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1,000만 달러 정도 저희가 들여오는 마늘에 대해서 휴대폰과 철강에 대해서 4억 달러의 수입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휴대폰이 막 중국에 들어가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정부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저희 통상교섭본부가 그 일을 맡아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핵심, 하나는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3년 동안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중국이 4억 달러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한 것을 푸는 것 이 두 가지를 성공시켰습니다. 모두 다 잘했다고 했는데요, 아마 실무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우리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연장을 안하겠다 하는 것이 당시 여건으로 봐서 그게 그렇게 핵심이다, 우리 실무진이 이렇게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잘 전달이 안됐던 것 같고,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정부가 마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작년 12월 17일 결정이 났습니다. 12월 17일 인터넷과 유일하게 한 신문에서 2002년 마늘협상은 정당했다, 그렇게 헌재가 판결했다고 보도해 줬는데,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대표하는 언론에서는 거의 안쓴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실리고 일부 방송에서 보도되고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돼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 저희로서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3년 뒤에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협상했느냐, 왜 또 그렇게 발표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라는 법률해석기관이 그 문제를 인정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부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사 회：약속된 시간이 다 돼갑니다. 플로어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간략하게 패널의 질문 2개만 더 받겠습니다.

박영균：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부총리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이헌재 전임 부총리의 정책을 거의 100％ 승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헌재 부총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위 말해서 386정치권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과연 저 사람들이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의심스럽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의 충돌도 여러 차례 빚어졌고, 한 부총리께서는 방금 직을 걸고 시장경제주의자를 자처하셨는데, 직을 걸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86정치권 핵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헌재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덕수：그 문제는 이 부총리님께서 정확히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진 정책, 물론 저도 일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정책 중에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배치한다 하는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탄핵과정에 들어가시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할 때 제가 자처해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외신기자클럽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얘기해보자. 지금까지 로드맵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어느 부분이 시장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냐. 얘기를 전부 다 듣더니 그렇다면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더 그런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만약 딴 의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하는 기조가 되는 기준은 뭐냐. 그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더 잘살아야 되고, 선진경제시스템을 갖춰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가 돼야 되고, 현재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고, 이런 기준에 맞는 거라면 그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것 아니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네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구상에 반대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부 그런 그룹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접촉한 바에 의하면 저희하고 아무런 생각의 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먼저 경제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었다고 생각해서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같이 토론해보겠습니다.

이 준：토론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어서, 기자들은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면 초조해집니다. 특히 제목이 안 뽑히면 더 초조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실전형 또는 실무형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제목이 뽑히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모두에 지적하셨지만 자본시장 육성, 증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권업계에서 가장 힘줘서 얘기하는 두 가지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숙원과제 중 첫 번째가 금융정책이 지나치게 은행 중심이다, 그래서 금융업계의 형평을 잡아달라. 그 하나로 증권계좌의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변동 폭이 15％로 정해져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변동 폭이 다 없어졌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변동 폭을 없앴는데, 지금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증시에 한해서는 주가변동 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문제도 철폐하는 걸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덕수：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심화가 실물경제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선순환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를 텐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주택 쪽에 좀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빼주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당정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소위 자기가 지어서 임대해주는 건설 임대주택,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집을 사서 임대해주는 소위 매입 임대주택, 이 둘 중에서 역시 자기가 직접 지어서 임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입 임대주택보다는 좀더 특혜를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일단 건설을 해서 임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를 45평까지 확대해서 임대 호수를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해주고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는 좀더 스트리트하게 해서 25.7평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5채 이상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된다, 좀더 엄격한 기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임대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고 1세대 3주택, 양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 회：총무가 외람되게 토론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얘기 중에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90년대 초 워싱턴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 개방을 막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답변하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매우 불행한 결정이다, 우리는 조용한 외교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습니다. 직을 함부로 걸지 마시고, 또 직을 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른 아침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 이런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약속시간을 지켜주신 한덕수 부총리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재우：기념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48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05년 3월 31일 관훈클럽 총무 박정찬. (박수)

사 회：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