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일시：2007년 5월 11일 오후 3시

장소：제주도 서귀포KAL호텔

사회 :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표 토론자 : 이용원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권오연 연합뉴스 논설위원

                    정혜승 KBS 해설위원

관훈토론회

대학자율의 원칙과 교육정책의 방향

젊은 회원들에게만 초청장 보내

이재호(관훈클럽 총무)：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에 풍광 좋은 제주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을 모시고 관훈클럽 토론회를 하게 되어 더더욱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총무가 된 후 두번째 맞는 관훈토론회입니다. 지난달에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님을 모셔서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6년째 기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 출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어서 입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논설위원실에서 오늘 사설로 뭘 쓸까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해당사자라서 가능하면 교육에 대해 얘기를 안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짧은 기억으로도 대통령선거에서 교육문제가 핫이슈가 돼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나 경제는 사실상 한 꺼풀 접고 들어가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문제만큼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95년도 미국에 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운동을 했는데 그때 선거도 미국 언론들이 교육선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올해 선거도 대한민국 선거사상 초유의 교육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심한 실업난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 신분이동 통로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토론이 돼서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도 내일 아침 1면 톱이 될 만한 기삿거리를 하나쯤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이 열세 분이나 제주에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기자들이 안 써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출장 여러 번 다녀봤지만 기사를 보내야 저녁에 소주 한잔을 먹더라도 마음이 개운합니다.

오늘은 저희 관훈클럽에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1년에 여러 번 토론회도 하고 조찬간담회도 하고 오는 9월에는 대선후보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항상 원로선배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언론선배들한테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관훈클럽의 젊은 회원들과 각 언론사 차장, 부장 등 앞으로 기둥이 될 만한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관훈클럽으로서는 가장 파격적인 실험적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나중에 편집국장, 보도국장 하실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서울신문 이용원 수석논설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패널리스트와 사회를 맡은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부총리께서 워낙 논리적이고 명쾌하셔서 이 네 분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무려 네 번을 만나서 질문을 가다듬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신 패널리스트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를 포함해서 네 분의 논설위원과 해설위원께서 좋은 토론을 이끌어주셔서 우리 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김신일 부총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부총리께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부임하신 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산사상연구회 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육위원과 교육현장을 두루 거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학자입니다. 그럼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실험적 토론방식으로

정성희(사회)：사회를 맡은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토론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1분으로 제한하고, 교육부총리께서는 3분 내로 답변해주시고 길어도 4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했지만 실험적인 토론인 만큼 플로어의 질문을 두 번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합해서 중간에 한 번 질문하고, 패널리스트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대학자율의 원칙과 교육정책의 방향

김신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의 명성에 대해 많이 들었고, 아까 이재호 총무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아온 관훈클럽의 토론대상자로 제가 초청받게 돼 정말로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이재호 총무님,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정성희 논설위원님, 토론을 해주실 이용원 논설위원님 등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바쁘신데도 많이 오신 기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관훈토론회에서는 우리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에 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심껏 대답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학의 자율입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율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가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대시켜 가야 합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자율은 그것에 동반하는 여러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각급학교에 자율이 있지만 각급학교의 자율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선 다른 급의 학교의 자율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져 있는 기업도 무조건적인 경쟁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칙하에 경쟁을 하고 자율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들의 목표를 극대화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각각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단계의 자율성은 다른 단계의 자율성을 침범하거나 지배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지켜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와 관련, 자율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소위 3불(대학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이라는 것은, 저희는 대입 3원칙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세계표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어떤 것이 세계표준이냐. 이것은 미국의 대학입시정책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대학입시정책 내지 문화를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표준이라고 할 때 제일 강조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발입니다. 그것이 소위 세계 선진국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대학입시의 원칙입니다. 그밖에 몇 가지가 있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1995년 발표된 소위 5·31교육개혁안에 이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이런저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대학별 본고사를 하기도 하고, 국가고사를 하기도 하고, 연합고사를 하기도 하고, 예비고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50년 동안 기본적인 성격은 대학이 학생을 뽑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대학이 주도적으로 대학별 국가시험이라는 형식을 취했던 것인데, 그것을 5·31교육개혁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관해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했던 것을 기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중 대학입시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이 바로 ‘신입생 선발의 자유는 대학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대학별 본고사는 하지 말고, 그 대신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성취한 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 그때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문민정부에서 시작했고, DJ 국민의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한번 더 발전시켰고, 참여정부에 와서 마찬가지로 방향을 재정립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정착시키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이 아직 정착된 건 아닙니다. 50년간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오던 입시제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익숙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5·31개혁안이 97년부터 실시돼 10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3불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불원칙은 단순히 특정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 정부가 계속해서 확인에 확인을 해가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반론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준비가 안된 것도 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 표준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몇십 년 전부터 이것을 정착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정책은 결국 신입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렇지만 신입생 선발방법에 따라 대학졸업생과 대학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졸업생의 질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졸업생의 질 자체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선발방식을 채택해도 그것이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50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사행정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전환하느냐. 뽑는 경쟁에서 자율적으로 자립시키는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하는 경쟁에서 이제는 졸업생을 가지고 경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이것도 나름대로 5·31개혁안 때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그전까지는 입학을 위해서 학생을 주로 선발했는데 이제는 대학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5·31개혁 때 합의됐던 원칙입니다만 그것도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정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세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라고 할 정도로 양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능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 대학에 대한 하나의 별칭이라고 할까 특징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이상스럽게도 대학입학은 매우 어려운데 졸업은 매우 쉬운 나라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한 국가의 교육경쟁력은 교육 피라미드 맨 상층부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돼 나오는 인재의 질이 결국 그 나라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 검토하고 개발하고 수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학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대학에 대한 평가를 교수님들의 연구결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학과 사회에서 교수들 논문표절이 화제였습니다. 교수들은 열심히 논문을 써서 논문 편수를 늘리고, 논문 편수가 많으면 교수도 올라가고 대학도 높이 평가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논문 많이 쓰는 교수가 물론 훌륭한 교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교수는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이제는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육 잘하는 대학, 교육 열심히 하는 대학 평가로 무게중심을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대학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졸업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교육시설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면으로 봐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국가 공공예산으로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학생 1인당으로 볼 때 약 3분의 2 정도, GDP 대비 절반 정도 공공예산이 대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투자는 대학의 교육능력을 제대로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서둘러서 써야 할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지난 가을부터 대학총장님들에게 ‘정부는 방향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는데 총장님들이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설득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교육부 내에 구성했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운영 자율화와 동시에 대학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립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이 대학재정과 관련된 정부 규제정책의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더기가 좀 생기더라도 장을 담그자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고 소금을 찍어먹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구더기가 생기더라도 장을 담가 먹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학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을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익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자는 겁니다. 세금감면,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원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모으자고 제가 정부 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가정에서 가난하면 땅 팔고 논 팔고, 그도 저도 없으면 빚을 얻어서 자식을 교육시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이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이 안된다면 국가는 빚을 얻어서라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정부 내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대학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고 뒷받침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 회：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빠른 토론진행을 위해 토론진행방식 설명과 함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에 대해 3분 내로 답변해주시고, 패널리스트들은 2회에 한해 추가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은 30초,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토론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중앙일보 오대영 논설위원입니다. KBS 정혜승 해설위원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서울신문 이용원 수석논설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권오연 논설위원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김 부총리께서 앞서 말씀하셨고  또 최근의 관심사인 3불정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3불정책은 다 아시다시피 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셋의 성격이 다 달라서 사안마다 굉장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대여론과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순서상 이용원 수석논설위원께서 먼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고사 부활…찬성이 많은데

이용원：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불정책 가운데 본고사에 한해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라든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한겨레신문의 조사,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조사에서 모두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게는 2~3배, 적게는 10％포인트 이상 많습니다. 국민의 뜻이 이렇다면 이제 교육부도 본고사를 수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일：의견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좀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수생활하는 동안 일문일답하는 것에는 전혀 훈련이 안돼 있습니다. 짧은 얘기를 길게 하는 데 숙달돼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너무 간단히 인정하셨는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한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보면 본고사 제도를 부활하면 본고사 대비를 위한 고교 교육과정 파행운영과  사교육을 걱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고사 대비를 위한 고교 교육과정 파행운영이라는 표현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가 본고사를 채택한다고 칩시다. 전국에는 1년에 서울대 합격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쌔고 쌨습니다. 그런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본고사를 기준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서울대가 아니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연고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지방 신생대학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본고사가 부활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행될 거라고 주장하시려면 명백한 논리적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50년동안 파행화 체험

김신일：그것은 50년 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50년대에는 대학에 대한 아무런 정부규제가 없었습니다. 정원제도 없었고, 입시방법에 대한 규제도 없었고, 교수를 몇 명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없었고… 거의 방임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대학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규모의 신입생을 뽑아댐으로써 60년대 말에 정원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 교수는 이렇게 갖춰야 된다 등 시설과 교수의 법정 확보 기준 등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입학시험은 소위 대학본고사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의 폐해는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영수 중심이었고, 그래서 그때 대학들은 전부 영수학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60년대 대학별로 하지 않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반발하니까 또 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합고사라는 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94~96년까지 본고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이후로는 대학본고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국영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영수 선생님은 진골이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대접을 못 받고, 수업시간표도 오전 좋은 시간에 국영수 과목을 배치하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이쪽저쪽으로 가고, 오히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국영수 해야 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수업하는 걸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입시교육이 아무래도 부실합니다. 결국 입시방법과 고등학교 교육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50년간 경험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상급학교가 자기 본위로 학생을 뽑으면 파행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미국은 50년대에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고, 유럽은 더 일찍부터 그것을 하다가 70년대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걸로 정착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다 확인하고 체험한 일이고, 우리도 95년 이전 50년 동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학별로 하면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용원：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하자면서 옛날처럼 국영수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고사가 부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각종 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고사에 관한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일：그러니까 사실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그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로 학생이 성취한 것을 교과건 비교과건 간에 대학이 그것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화시키지 말자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그걸 살리자니까 소위 본고사라는 것은 거기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본고사로 안 가는 것이 근본목적은 아닙니다.

대학이 어떤 걸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결국 고등학교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입니다. 지금 말은 본고사 본고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 회：처음부터 열띤 질문이 오고 갔는데 본고사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고사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부총리께서도 본고사는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말씀하신 것 같고, 본고사 금지라는 것은 포괄적인 대학의 학생 자율선발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권오연 논설위원 질문해주시죠. 

권오연：부총리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국민과 좀더 많은 토의를 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최근에 말씀하신 많은 부분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이 듭니다.

말미에 본고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심의기준을 정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고사 금지를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경쟁력 강화다, 미래지향적이다 등 교육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과거의 잣대나 기준, 그리고 우려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까지 걱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있고 수능이 우수한 학생이 있는데, 둘 다 안되거나 국영수는 안되지만 다른 쪽에 재능이 있고 적성이 뛰어난 학생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요대학들이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명 중 10명 정도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대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보지 않아서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김신일：결국 두 분 말씀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본고사의 정의가 뭐냐. 96년까지 이루어진 대학별 본고사가 소위 국영수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국영수 위주가 아닌 것도 본고사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우리가 본고사에 대해 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50여년 동안 국영수 중심으로 대학별로 출제해서 시험 치는 것을 대학별 본고사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시험, 대학이 출제해서 치르는 어떤 것도 본고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것이 제가 다시 정의한 내용인데, 만약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학이 출제하더라도 내용 여하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 회：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이 국영수 위주의 과거와 같은 지필고사 형식이 아닌 대학의 자율선발권에 관한 얘기라면 유연하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내용은 다음 패널리스트들의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해설위원 말씀해주시죠.

저주받은 ‘89년생’

정혜승：저는 고교내신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를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는 내신만 따라갈 수 없고, 그렇다고 수능에만 올인할 수도 없고, 또 논술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신이 나쁜 학생들은 수능점수라도 올리기 위해 자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신일：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정혜승：저도 이번에 토론회 참석을 계기로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알게 됐는데요, 내신등급이 100점에서 90점까지가 1등급이고, 89점부터 2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점 차이로 학생의 운명이 엄청나게 엇갈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각 대학들이 내신등급에 대해 사실 비공식적 자료로 쓴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라지만 대학에서는 비공식적으로밖에는 반영을 안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효성 없는 제도를 계속 밀고 나가실 건지, 개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점 차이로도 운명은 갈린다”

김신일：우선 복잡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하려는 미국의 경우 학생부라는 레코드를 주죠.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거기도 대학마다 고등학교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로 봐서 대학에서 얼마나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로 하면 수능 같은 SAT를 가지고 합니다.

유럽국가들은 고등학교 스쿨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SAT 대신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졸업시험입니다. 그것 더하기 대학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이런저런 것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표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니까 복잡한 거지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또 얘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1점차 때문에 운명이 갈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그동안 1점차가 아니라 0.1점 차이 가지고도 운명을 갈랐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본 것은 0.1점 차이라도 동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수학을 더 잘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까지 전부 같아집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을 합격시킵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능력주의입니다. 0.1점이라도 높은 학생, 같은 점수라면 하루라도 어린 학생이 더 잘한 거니까 능력이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등급제는 될 수 있으면 0.1점 차이나 세밀한 차이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만 하면 문제가 생기므로 대학들은 지금 이 제도하에서 내신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면접도 할 수 있고 여러 자료를 보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혜승：추가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대학에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김신일：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 과거 5·31 이전 대학입시제도는 소위 포지티브 어프로치(positive approach)였습니다. 해라 마라, 해라 마라였는데 5·31 때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 본고사 하지 말고 학생부 중심으로 하고, 학교의 위치나 등급으로 학생을 판별하지 말고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뽑자는 것이죠.

본고사나 등급제 외에는 대학들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면 면접, 추천서면 추천서, 경시대회 점수면 경시대회 점수. 이번에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님이 그러셨죠. 학교마다  인성교육을 얼마나 잘하나 보겠다고.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가 지역할당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걸 개발해서 하십시오. 제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해로운 것만 하지 말고 다 하시라는 것이 지금 열려 있는 입시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혜승：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부총리께서 고교등급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씀해오지 않았습니까？

김신일：예.

정혜승：하지만 학교별로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김신일：예, 학교마다 다르죠. 차이가 있죠.

정혜승：그렇다면 평균 시험성적이 300점대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와 180점 정도 되는 학교의 학생들이 똑같이 1등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김신일：학교생활부상으로 그렇죠.

정혜승：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 등급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뽑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김신일：그것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교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것을 학생선발에 적용하자, 즉 등급제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학생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평균성적을 가지고 학생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학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학교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인정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건데,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기준으로 학생의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스쿨 레코드가 있어도 SAT를 가지고 전국적인 위치를 정하고, 유럽에서도 스쿨 레코드를 주면서도 역시 졸업시험을 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졸업시험은 사실 우리처럼 전국적인 하나의 시험이 아닙니다. 학교구별로 칩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학교구별 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그걸 서열화해서 얻는 이익보다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십년간 지속해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학교간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교등급제 하려고 하지 말고 수능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밖에 개인별 특성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는 겁니다.

만약 고교등급제를 한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결국 경쟁선발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가져오는 교육적 폐해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수능으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굳이 다른 부작용까지 무릅써 가면서 고교등급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정책의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내신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수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질문이 수능에 관한 것인가요, 권 위원님？

수능 변별력 개선에 대해

권오연：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는 표준점수 백분위까지 제공하다가 2008학년도부터는 9등급만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100점 맞은 학생과 69점 맞은 학생이 똑같이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 3월에 치른 모의수능고사에서 100점 맞은 학생과 69점 맞은 학생이 똑같이 1등급을 받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1등급과 9등급은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고, 1등급 내에 있는 학생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능변별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신일：2004년에 처음 이걸 결정할 때는 교육부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그 논쟁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9등급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 어떻더냐 하는데 2006학년도 수능하고 2007학년도 수능 결과를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치른 경우 4분야에 전부 1등급을 받은 학생이 439명, 이과학생들이 4분야에 전부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7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세밀하게 학생들의 전국적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을 감별할 수 없어서 뽑기 어렵다는 것은 대학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분 면접해보면 성적이 어떻게 되든 기본자질만 돼 있으면 뽑고 싶다, 이런 학생이 나오는 데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만 대학으로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냥 수능으로만 뽑으면 아주 손쉽게 학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학생부를 가지고 해야 될지 다른 자료를 활용해야 할지 하는 힘든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피하고 좀더 변별력을 높여주면 될 텐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큰 차원에서 어느 쪽이 우리 교육을 바로잡아가는 길이냐 하는 점이 중요하고, 그러한 기준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연：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등급제까지 오게 된 상황을 보면 수능이나 예비고사에서 원점수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김신일：예

권오연：그러다 표준점수 백분위까지 없앴죠.

김신일：그 다음부터 보십시다. YS정부는 학생부 중심으로 뽑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하니까 차마 사립대학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국립대학에서만 본고사 하지 말자는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사실 제대로 안됐죠. 잘 안되니까 DJ정부에서는 법을 좀 강화해서 사립대학도 본고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정착이 안됩니다. DJ정부 때는 백분율로 주지만 말하자면 학생부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자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능비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한 일은 백분율을 안주고 등급만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변별력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전부 수를 주거나 90점을 주거나 해서 학생부를 써먹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고등학교도 협력을 안했죠.

참여정부 들어와서 이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를 9등급으로 합니다. 결국 5·31 때 방향으로 가는데 대학도 고등학교도 거기에 빨리빨리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방향이 옳다고 판단하여 한단계 한단계 가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다음 정부, 또 다음 정부 가면서 적어도 10년은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 회：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아까 추가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내에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패널리스트들과 부총리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대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가 정부의 3불정책 옹호하는 나라

오대영：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인적자원 양성에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교육인적자원부를 대학입시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적자원 양성은 뒷전이고 시시콜콜 대입규제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논란만 있어도 나와서 이것저것 개입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교육부총리가 돌아다니며 정부의 3불정책을 옹호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바에야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과거에 논의가 나왔었는데 인적자원 양성 부분을 노동부 쪽으로 아예 이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등학교도 입학시험 보면 나라 망한다

김신일：오 위원님께서 어떤 나라가 있느냐 그러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장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떠들고 다녀야 됩니까. 다른 나라는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자기네 입학시험 가지고 좌우하지 않으니까 굳이 장관이 나서서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앞으로 언제라도 고등학교가 입학시험으로 중학교 교육을 휘두르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초등학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학시험으로 학생을 뽑기 시작하면 우리 유아들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제가 반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유아를 완전히 망치는 길은 모든 유아를 유치원에 의무교육으로 다 입학시켜 놓고 초등학교를 입학시험을 쳐서 뽑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 전에 이미 이런 논쟁을 거쳤고, 이제는 이것이 문화로 정착돼서 대학들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장관이 떠들어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이 정착돼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고 회귀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학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방해하지 맙시다. 대학은 또 바쁜 대학의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대학졸업생을 잘 기르는 데 노력하시고 정부는 고등학교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 대학이 더 이상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 본위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으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이 인적자원 양성은 뒷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법도 통과시켰고, 정부 내에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본부를 만듭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7월초에 발족하는데 바로 지난주에도 이걸 주제로 해서 여러 부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부별로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교육부

오대영：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략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상대평가지만 2000년도에는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에 따라 내신반영 방법이 계속 달라지고 대학들이 변별력 없다고 논술을 한다니까 내신 50％ 반영하라는 것이 교육부입니다. 나비효과라는 걸 아시죠？ 교육부가 모든 걸 쥐고 흔드니까 교육부가 0.1㎜ 움직이면 대학은 1㎝ 움직이고 고등학교는 1m 움직입니다. 이래서 교육부 회의론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가장 황폐화시킨 주범은 교육부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많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 해석하고 수학문제 푸는 논술은 안돼

김신일：예,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교육부가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했으니까 상당 정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다 살아왔고, 아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90년대 이후로는 역대 세 정부가 열심히 민주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정부가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대학을 못살게 군다 이러는데 그것도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본고사식 논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술해야죠. 자기주장을 논리정연하게 교양 있게 일정한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교육받은 교양인이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그런데 본고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영어 해석하고 수학문제 푸는 이런 논술을 하면 되겠느냐. 이러니까 교육부는 그것은 본고사 식이니까 안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네댓 개 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해온 것은 일관됩니다. 만약 면접에 대해서도 구술로 하겠는데 문장 주고 이거 읽고 해석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본고사 식으로 특정내용을 가지고 한다든지 고등학교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대영：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해 대통령자문혁신위원회에서 발표 예정이었던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라는 책자에서 한국교육의 근본문제를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으로 규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발표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직원 자녀들은 대학에 그냥 들어갔다

김신일：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고 아직도 정부가 좀더 규제를 풀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 쪽에서는 규제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보호장치입니다. 제가 그 글 어디에 “자율과 책무성을 함께 갖는 것이다. 책무성이 늘어나는 것만큼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고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만큼 자율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썼어요.

결국 대학이 자신의 자유를 확대시켜갈 때 그만큼 정부규제는 줄어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OECD 국가나 미국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그들보다는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 대학들이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총장님들께 열심히 얘기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감독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만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대학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입학처장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불과 몇년 전이고, 몇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대학은 자녀들을 그냥 넣어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까지 교수 아이들만 아이들입니까 해서 직원 자녀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 회：마이크를 이용원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고 있다

이용원：고교평준화를 도입할 때 명분이 사교육 억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30년도 더 지났는데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수재가 명문대에 들어가서 신분상승할 기회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까닭이 공교육 붕괴 때문이고, 공교육이 붕괴된 원인이 학교간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년동안 대학이 지배한 입시제도

김신일：우리나라 역대정부들이 그동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학자로서 보고 있지만 사교육은 사교육을 확실히 줄이기 위한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이유에선가 그런 얘기를 자꾸 했겠죠.

사교육은 크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학교교육이나 개인이 여러 가지로 노력해도 충분치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교육은 어느 나라에나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이 강화되면 그것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 큰 덩어리는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인데 소위 입시 사교육입니다. 입시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방식이 하급학교의 교육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교육 요구는 높아집니다. 이게 접근되면 접근될수록 사교육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이나 프랑스 애들이 사교육에 안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 전부터 고등학교 교육으로 대학 가는 것이 정착돼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충실해야 대학에 가는데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나가서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사교육이 안 줄어드느냐. 50년 내내 우리나라는 대학이 지배하는 입시제도를 했고 고등학교는 거기에 종속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지 않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밖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생부 중심으로 가자 하지만 실제 반영률은 10％ 남짓입니다. 대학에서 아직도 호응을 안하거나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대학의 선발과 고등학교 교육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교육을 키우는 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자간 괴리를 접근시켜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평준화가 사교육을 키운다는 것은 맞지 않고, 사교육 문제는 입시제도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신비중 높아 학부모들이 찾아와 굽실굽실…

이용원：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은 어떠냐. 제가 만나본 사립학교 관계자들 얘기가  “학교장사하기가 요즘처럼 좋은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공부는 다 학원 가서 하지, 내신비중이 높으니까 선생님들 말 잘 듣지, 또 학부모는  찾아와서 굽실굽실하지”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것이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쓰셔야 되는지, 경쟁을 도입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신일：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건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고사를 봤던 것이 96년입니다. 94, 95, 96년 3년간 마지막으로 했던 건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고등학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적어도 국영수, 그때는 진골 선생님들이라고 했지만 그외의 많은 다른 교과들이 살아났고 비교과영역, 재량활동, 특활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목표한 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내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선생님한테 인사라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디게 가고 힘들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것을 더 진척시키기 위해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원：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준화정책에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 얘기입니다. 강북에서 고등학교 교사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평준화 이전에는 3류 고등학교에 가는 경우라도 친구들 간에 서로 우정을 나누고 그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며 나름대로 수준에 맞게 공부도 했는데, 지금 평준화됐다고 하는 교실에서는 가난한 집 공부 못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신경 안 써준다. 애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수업은 절대 쫓아갈 수가 없다.”

즉 평준화정책의 최대희생자가 가난한 집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평준화를 폐지하고 각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일：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교육문제를 얘기할 때 자기 개인적인 체험, 주변에 있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대개 얘기하십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평준화 지역이 더 성적이 좋고 고등학교가 더 안정돼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도 늘 확인합니다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비평준화 지역도 어떤 지역은 평준화 지역보다 떨어지는 학교와 지역이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든 평준화 지역이든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이 더 생기고 안 생기고 하지  그것이 평준화, 비평준화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지금 교육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수준별 수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진척되지 않고, 교원단체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수준별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 보조교재를 개발한다든지 교사연수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속도는 느립니다. 느리지만 이렇게 해서 동일한 학교에 속해 있으며 실력차가 나는 학생들의 지도를 강화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회：질문을 몇 개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추가질문은 제한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도 못푼다는데…

정혜승：부총리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50년 동안 대학이 입시제도를 지배해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뽑는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과학생들에게 수학의 가설이라든가 과학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점수를 따려고 수학 난이도가 낮은 문과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대학에 가서는 이과학생들이 미적분도 못 푼다고 교수님들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뽑든지, 어떻게 가르치든지 대학에 다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신일：그 부분이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건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도 선택할 수 있고 대학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수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학과는 적어도 미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한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그것의 비중을 높이면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죠.

그런데 저희가 참 곤혹스러운 것은 대학들이 인문계 학생도 지원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미적분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가죠. 그런 학생을 받았으면 그 학생들에 대한 보완교육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건 무심히 들어서 그런지 그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입시제도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이것은 입시제도 때문이 아니라 대학이 주어져 있는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영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험을 치는데 대학들이 우리 학과에 오려면 미적분을 해야 된다, 수학은 A레벨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우리 학과에 오려면 역사가 중요하니까 역사는 A레벨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시험을 가지고도 대학과 학과들이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고등학교 교육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뽑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학이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장님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총장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학과에서 꼭 석차로 뽑겠다고 그러니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뽑는 대학은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보충강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모자라는 경우 1학년 첫 학기나 2학기 연속해서 반드시 수학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충분히 적응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 회：아까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흔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대학이 잘 못간다고 하십니다.

김신일：흔들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을 존중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죠.

사 회：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수학평가…일본은 공개한다

권오연：국회에서 지난번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학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보수성향이 강한 법원이 정부보다 앞서나갑니다. 참여정부가 혁신 혁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학교의 모든 퍼포먼스들이 다 나옵니다. 일본도 43년만에 지난 4월 24일 전국 수학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게 광역지자체별로 발표되고 기초단체별로,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숨기거나 애쓰면서까지 공개를 안하려고 했어요. 이처럼 종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개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도 취업률 등 공개해야

김신일：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정부방침도 교육관련 정보는 될 수 있으면 공개해서 시민과 연구자들이 활용하게 하고 정부도 활용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도 저희가 다 협력했어요.

그러면서도 왜 정보공개를 요구한 제소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하는 것인데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생 개인에 관한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그대로 공개하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 학교나 기관에 대한 정보 중에 공개됨으로써 개인이나 기관이나 집단에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막아가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보공개법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하면 개인의 ID, 또 특정기관이나 학교의 ID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고등법원이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교육적으로 절대 공개 안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공개해서 활용하는데 다만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체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체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쪽이 대학 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대학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하게 되어 있는 취업률, 합격률, 학과별로 자기네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역량 등 여러 가지 것들도 대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방향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 공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외고 출신은 번역가나 통역사만 되어야 하나?

오대영：작년부터 신교육과정은 외고를 상당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가 사교육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외고들이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교육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외고 출신들은 번역가나 통역사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로벌시대에 중국어를 잘하는 의사라든지 영어에 능통한 한의사라든지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학문의 통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고 출신들은 단순히 어느 학교만 가라, 과학고 출신들은 이공계만 가라 이렇게 제한하고 강요하는 것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외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신일：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의사가 영어가 필요하고 뭐가 돼도 영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특정학교에서만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서는 안되는 겁니다. 모든 학교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면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라는 특별한 목적의 고등학교를 만든 것은 모든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직업, 특별한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영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를 우리가 만든 거죠.

왜 외고만 영어가 필요합니까. 다른 데도 영어시간을 더 늘려서 해나가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고를 특수목적고로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고 출신들이 자연계를 포함, 온갖 분야로 다 갑니다. 대학입시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도 대학에 가기 위한 통로로 이걸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고의 입학경쟁이 굉장히 심해졌고 토플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토플대란이 일어납니다. 중학교에서 외고입시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외고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학원에 다니면 됩니다 하는 마이크로버스가 돌아다닙니다. 이만큼 외고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의 파행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외고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외고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외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오대영：추가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따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업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업고는 취업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건데 지난해 대입에서 정원을 3％에서 5％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실업고에 대해서는 왜 대입을 그렇게 권장합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유학생반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외고하고 취업전문학교하고 모순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일：실업계는 저희들이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명칭을 바꿔 부르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하면 고용보험 자금을 이용해서 그들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해줍니다. 그들이 일정기간 일하고 나면 학위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학력사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취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 이수 뒤에 다시 취업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돌아와서 심화과정을 거쳐 학사학위까지 받습니다. 말하자면 일의 세계와 공부의 세계를 연결시켜서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에 간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또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 회：지금 질문을 8개 했습니다. 당초 제가 10개를 한 다음 플로어의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우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심상복 국제에디터 질문인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모든 대학의 목표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첫번째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선발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지향점은 같습니다. 좋은 학생을 뽑은 다음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에서 쓰임새 높은 재목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걸 대학에 맡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결론은 교육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김신일：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교육부 직원 월급 안줘도 되고 좋을 텐데, 그러나 아무리 봐도 교육부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은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잘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학간에도 경쟁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그 경쟁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은 대학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하급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대학이 하급학교를 파행시키는 것을 누군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대학의 자유를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을 보호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는 각급학교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걸 말씀드리면 지금 법학대학원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사법고시 때문에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학대학이 있지만. 왜냐하면 법과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강의를 들어도 변호사, 판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시스템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법학대학원이라는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법관을 양성한다는 것이 법학대학원의 취지입니다.

사법부는 법과대학 위에 있는데, 그쪽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선발하기 시작하면 법과대학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법학대학원 설립을 주장한 것이죠. 그렇다고 대학들이 우수학생 선발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시키지 말자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명료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되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 회：다음 질문은 이용원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원：플로어 질문 받느라고 끊긴 외고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외고를 특정직업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십니까？김신일：적어도 자기 전공,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 그것을 자기의 직업이나 생애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원：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십니까？

김신일：여러 직업이 있겠죠.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해야겠습니까？

이용원：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한 것 말고 대학의 다른 학과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컨대 법대나 의대 말입니다.

김신일：볼 수 있죠.

이용원：그런데 왜 외고 나온 애들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치부돼서 대학 진학에 제한을 받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대학 가서 할 수 있잖습니까？

김신일：외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중국어로 들어갔건 일본어로 들어갔건 우리는 영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어 또는 중국어, 일본어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학과나 직업을 택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통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이용원：사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 이 학생들은 나랏돈으로 공부합니다. 거기를 나왔더라도 자기네들이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아시죠?

김신일：그렇습니다.

이용원：외고를 지망할 때 겨우 16~17살짜리 애들입니다. 또 자기 돈으로 공부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것에 관련된 대학 학과에 진학하겠다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규제합니까？

김신일：만일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대부분 군장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길 원한다면 그 학교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용원：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죠.

김신일：외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이 그런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용원：외고를 감독하는 교육부 방침이 그런 것이야 좋지요. 어쨌든 외고 나온 애들은 외국어에 관련된 일에만 종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 거죠？

김신일：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대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외고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고라는 특수목적고를 우리가 왜 만듭니까？

권오연：그렇게 파행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해놓고 있다가 문제되니까….

김신일：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교육부가 사인을 줬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도를 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부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부가 직접 할 수 없는 겁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사 회：외고 문제는 이만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유학생 수 사상최대인데

정혜승：저는 조기유학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초중등학교를 통틀어서 볼 때 지난해 조기유학생 수가 2만명을 넘어 사상최대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56명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겁니다. 참여정부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2003년 대비 53％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교육 부문에서 영어를 우수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영어교육 강화할터

김신일：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 영어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영어교육을 안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어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습니까？ 다만 생활영어를 안 배웠죠. 문법은 우리가 최고로 배웠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아까 대학입시로 돌아갑니다.

대학들이 영수국이라고 했지만 영어의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영어로 된 문체를 읽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정상교육에 들어 있는 생활영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법, 독해력, 단어 이런 것들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고등학교는 생활영어 교육을 안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교육했건만 생활영어를 못합니다. 현재 우리 교사들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영어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는 과거와 같은 독해력을 위한 교육도 하지만 생활영어를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고, 교사임용시에도 생활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서 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불가피하게 외국의 원어민 교사를 정부가 지원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임시방편이죠. 그렇게 해서 급한 불을 꺼가면서 우리가 길러낸 우리 교사들이 생활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대학입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생활영어가 아닌 문법, 독해력, 단어를 요구하는 시험을 대학이 치기 시작하면 중학교까지는 생활영어를 해도 고등학교에서 생활영어를 할 리 없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대학이 하급학교를 입시로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뿌리 깊은 폐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체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영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정책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되도록 빨리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귀국하는 학생도 많고 귀국을 원하는 유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관리해줄 만한 보완시스템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들을 위한 교과과정이라든지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신일：기대했던 것만큼 안돼서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학교에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적응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상사직원 자녀 등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한국학교의 교육을 받도록 한국학교도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만 외국에서 외국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이 문제인데 그들은 적응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반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가 있다 와서 도저히 정상적인 한국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국제학교니 이런 걸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엉뚱하게 국내학생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혜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교육부나 각 교육청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책의 원칙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개에서 18개로 늘어나는 필수과목…

권오연：교육과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 1일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을 보면 2010년부터 필수과목이 12개에서 18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과목 수를 줄이고 다양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왔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의 2배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공계 육성 차원에서 수학, 과학을 독립시켜서 별도의 필수과목으로 분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의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책임자가 결단만 내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김신일：지금 말씀 들으니까 장관의 권한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좌우간 지난 2월에 할 때 과학과 국사를 강화시켜야겠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사실 국사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하튼 국사와 과학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킨 것이고요, 정부의 원칙은 요구에 따라서 늘리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원칙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외로 다른 걸 더 분리시켜서 더 늘리자 하는 것은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분의 요구가 커지면 반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우선 이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오대영：아까 총리께서 로스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로스쿨 관련법이 아직 통과 안된 것 아닙니까？

김신일：네.

오대영：금년 6월까지 통과되면 내후년 3월에 개교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까지만 통과되면 됩니까？

김신일：그것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도 4월까지 돼야 무리 없이 개교가 되겠다 했는데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겠나 해서 보니까 6월에 하면 그래도 되겠다고 보는 것이죠.

오대영：그러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가 돕니다. 선정기준을 좀 밝혀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선정 안 된 대학이 나중에 갖게 될 낭패감 플러스 상실감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정기준을 명쾌하게 하는 게 좋은데 선정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일：큰 틀의 기준은 있습니다. 대학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세밀한 것들도 많은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모두가 그걸 향해서 경쟁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어서 오히려 대학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 회：패널리스트들께서 준비하신 부분이 많겠지만 지금 예정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할 것 같고, 패널리스트 가운데 질문을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2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대영：질문의 3분의 1을 못하게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대입자율권에 대해서 우리 대학의 투명도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제와 통제를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받아들였는데,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일수록 자유 조정 능력, 민주주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율화 한번 제대로 안하고 대학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총리께선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개혁규제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자문 세계공동체위원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국민들은 갈수록 교육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조기유학 얘기도 나왔지만 조기유학생이 왜 많이 늘어납니까？ 단지 영어교육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에서 경쟁논리를 강조하셨던 평생교육학자로서 명성을 쌓아오신 부총리에게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과 언론이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부총리께서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꼭 하나만 해보고 싶다 하면 그것이 3불정책 옹호인지, 또 평생교육학자로서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 등입니다.

김신일：제 소신을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소신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입 3원칙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원들하고도 싸웠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대학이 입시로 하급학교를 계속 파행시키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은 왜 애들만 경쟁시키느냐, 대학이 경쟁을 해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학은 경쟁하지 않고 애들만 0.1점 차로 줄서게 만들고 밤 새워서 공부하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제 경쟁논리는 애들 경쟁시키지 말고 대학을 경쟁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너무 입시 쪽에 치우쳐 있어서 대학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못 둬 대학의 경쟁력이 이렇게 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정부 내에서도 계속 설득해왔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대학에 대한 평가도 바꾸자, 그러면서 경쟁만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재정지원도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입 3원칙에 대해서도 본래 제 소신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아마 장관자리에 앉지 않았더라도 여러 신문에서 저보고 기고하라고 하면 열심히 썼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교육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교육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유학을 많이 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학자로서 내가 잘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장관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백분 활용해서 그동안 다하지 못한 걸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하러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러지만 우리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바뀔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정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영：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의 규제시스템이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걸 네거티브 관리시스템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신일：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도…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방대학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에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립대학에서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면 이렇고, 저분이 얘기하면 저렇고, 그것을 각각 규제라고 하면 전체가 규제지만 그러나 상반된 걸 요구합니다.

제가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께 모아진 의견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자부하고 싸워야 되면 행자부하고 싸우고, 법무부하고 싸워야 되면 법무부하고 싸워서 100％야 되겠습니까만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상이한 걸 가지고 이건 규제니까 풀어달라면 이건 못합니다. 여기 풀어주면 저쪽이 큰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정원제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원제를 자유화하면 수도권이야 좋죠. 그런데 지방대학은 전부 문 닫아라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피하게 규제문제를 전체 수준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학을 놓고 봐도 총장님의 요구와 평교수님들의 요구가 상반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균형 있게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규제를 푸는 것이 느리죠. 느리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규제를 풀고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말로 자율화와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부총리 수고하셨고요, 패널리스트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중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저 뒤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부 출입기자 중 한 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 이수광 기자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 중에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위해 국채발행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사립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지방교육 재정확충도 쉽지 않았는데 국채발행은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 과연 실현가능한 제안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학들의 수익사업 허용할터

김신일：국채발행은 저 개인의 소망입니다. 제가 정부 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아까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대학들에는 유휴교지가 있습니다. 그 교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것을 억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자금으로 어떤 기업이 대학 유휴교지에 어떤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고 이윤의 일부를 대학에 넣겠다면 그런 것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전 결정은 안했으나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벤처기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며 사업의 종류를 많이 억제했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개수를 억제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교육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업을 늘리면 대학들이 좀더 수익사업을 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있는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돈이 줄어들거나 잘못되어 사업이 실패하면 안 되니까 확실한 금융기관에 저축해놓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부담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과감하게 가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밖에 몇 가지 세제 이런 것들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립대학에도 해줄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재학생이 아시다시피 국립대 재학생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이라고 해서 국가가 외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신일：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고사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께서 국영수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대학별 본고사를 결국 허용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해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죠.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수준과 범위를 넘어가는 지필형 시험은 논술 형식이든 면접 형식이든 허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고사식 논술, 본고사식 면접 이런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허용한다고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핵심은 사교육…특단대책 내놔야

사 회：플로어에서 나온 마지막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사교육 문제입니다. “그래도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이 아닌가. 사교육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내놓지 않고 대학 본고사 금지와 외고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김신일：사교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가지인데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공교육이 교육역량을 늘려가는 것과 관계있고, 다른 하나는 입시와 관계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기 어렵습니다. 10년간 해왔지만 아직도 대학의 협조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사교육을 지속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입시 3원칙을 제대로 정착시키면 사교육비를 줄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공시키는 속도만큼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교육이 어느 기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한데 EBS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도 보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교육이 없어지기 전까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보완하는 대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연：본고사 문제가 민감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 지필, 면접은 가능한 겁니까？ 부총리께서 고교 과정을 넘어가는 지필, 논술, 면접은 안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내에서의 지필이나 논술이나 면접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김신일：아닙니다.

정혜승：제가 아까 부총리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 적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께서 대학별 출제고사 기준을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수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유연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앞으로 혼란을 잠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신일：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고사를 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부를 기초로 선발하자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내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처럼 국영수만 뽑아서 하면 이것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속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교육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연：10％나 5％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자유를 줘서 국영수 위주로 교과범위 내에서 뽑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신일：그러나 국영수 위주로 뽑는 것이 말하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수많은 내용이 있는 건데….

권오연：교육부는 학생부를 반영하면서 수능 반영비율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신일：수능 반영비율을 높여라가 아니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목상의 반영률을 몇십 ％다, 몇십 ％다 하는데 정책의 목표는 명목상의 반영률보다는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겁니다. 실질반영률이 낮을수록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권오연：저는 지필고사를 5％ 등 일정비율 허용해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3불이 아니라 3원칙

김신일：아닙니다. 본고사가 본질이 아니라 학생부가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이것도 되느냐 저것도 되느냐 얘기하면 자꾸 혼란스럽죠. 학생부가 원칙이라는 얘기지 본고사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3불이 아니라 우리가 3원칙이라고 한 겁니다.

정혜승：부총리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메모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아까 본고사를 유연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얘기해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신일：맥락을 벗어나서 안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연하게 그 얘기를 한 것은 본고사라는 게 국영수 지필 말고 무슨 면접이나 다른 어떤 형식 같은 것, 대학이 치는 것, 그런 것들이 본고사라면 그런 것도 안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건 본고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대학이 치는 면접이니 뭐니 그걸 본고사의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대영：그것은 분명히 해야죠. 뭐냐 하면 본고사를 교육부에서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지금 본고사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대학이나 다른 사람들이 본고사를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라고 얘기를 안합니다.

김신일：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말로….

오대영：그러면 본고사라고 하지 말고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 금지라고 하세요.

성적순보다 각각 다른 특성 가진 학생을 뽑자

김신일：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학입시에 관한 철학의 전환입니다.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지배하면서 갈 것인가,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교육을 존중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밀한 문제를 가지고 이건 된다, 저건 안된다 이렇게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논술의 가이드라인이 길어졌네 짧아졌네 하는 것인데, 그 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그렇게 우수학생 뽑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변별력을 높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은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떨어져도 좀 각각 다른 학생을 뽑자는 것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중요한 대학입시 원칙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대학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 어느 대학이 계층균형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들이 그런 걸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한다면 허용해서 될 수 있으면 성적순으로만 뽑지 말고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교수는 지식교육은 잘 가르칠 수 있어도 사회성이나 그 밖에 많은 본질적인 것을 대학에서 배우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대학입시의 큰 원칙이 되도록이면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것이죠. 지식은 교수가 가르치지만 훨씬 중요한 덕목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도록 하자,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양성이 대학선발의 원리인데 저는 우리 대학들에게 그전부터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걸 풀어나가면 훨씬 좋죠.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우리는 성적순보다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인성을 가진 애들을 다양하게 뽑고 싶다. 방문을 해서라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애들을 뽑고 싶다”고 한 얘기가 보도됐는데,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기본철학이 있어야 세밀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하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영：카이스트가 가능한 것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소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김신일：다른 곳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그렇게 하면 저희는 쌍수를 들고 환영입니다.

본고사 개념에 혼란이 많았지만…

사 회：패널리스트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본고사 개념에 혼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3불정책 중에서는 본고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본고사를 금지하니까 나온 것이 논술이고, 그러니까 그 논술을 본고사처럼 내지 말라고 한 게 논술 가이드라인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는데 역시 대학에서 학생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플로어에서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신일：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미국은 포지티브 액티브로 마이너리티들을 일정비율 확보합니다. 미국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모든 대학에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켜 갑니다. 구소련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농업노동자, 공장노동자 자녀에게 점수를 얹어주는 가점제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을 면접합니다.

면접을 하니까 불가피하게 점수 차이가 생겨나죠. 성실하게 해도 면접관의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달라지겠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면접시험을 그만두고 객관적인 시험만 치면 결국 고등학교는 그런 공부밖에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면접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도 고등학교가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자 해서 지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입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교육 전체를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학생을 뽑는 데 반드시 우리 교육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총 무：이것으로 관훈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기념패.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0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겁니다. 2007년 5월 11일 관훈클럽 총무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