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사연구모임 제13차 모임이 11월 10일, 서울 인사동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초청 연사로 나온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출간한 <일본이 온다>라는 저서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치·경제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 일본은 2010년 경제력 순위에서 중국에 밀려 3위로 떨어진 것에 크게 충격을 받고 이를 뒤집기 위한 판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2012년 일본이 중국 봉쇄를 위해 만들고 17년 미국이 받아들인 인도·태평양전략이 바로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김 교수는 올해 나온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 성명이 그런 흐름의 결정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 봉쇄 전략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1년과 23년에 미-중 패권 경쟁 때 각 나라가 손실을 입는 정도를 전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국이 모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정책에 편승해 경제 문제까지 이념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90년대 이후 30년 간 '세계화의 기적'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경제에서 이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이 경제 타격을 줄이려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이런 국제 흐름에 관해 자국 중심의 좁은 시야로만 보도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성명의 핵심은 중국 봉쇄 및 견제가 핵심인데도 북한 핵 억제에만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회원들은 김 교수의 강연이 끝난 뒤, 한일 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및 지경학적 움직임, 미국 대선이 한국에 끼칠 영향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 회원들은 김 교수의 강연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군사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